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상생페이백’ 9월 환급 대상자 415만 명에 총 2414억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간 총 1058만명이 신청했으며, 9월 환급(페이백)으로 총 241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접수 한 달(9.15~10.14) 동안 약 1058만 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대
원/달러 환율은 17일 한미 무역협상 경과를 주시하며 1420원대로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3.3원 오른 1421.2원이다. 환율은 전날보다 0.9원 낮은 1417.0원으로 출발한 뒤 결제 수요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우리 정부 협상단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오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2시간여 협상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대안의 하나로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등 장기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 최소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월 1일 시행) ▲수출통제 품목 확대(11월 8일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10월 9일 시행)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치다. 이는 올해 4월 4일부터 통제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해 적용되며, 기존에는 중국에서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만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할 때도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되면서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신규로 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희토류 기술 통제 조치는 채굴·제련·재활용 등 전 공정을 통제 대상으로 삼으며 영구자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中企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중기부, 수출 컨소시엄 사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수출연합체(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연합체 사업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주관단체로 참여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 등 시장 개척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 시장조사와 사전 준비를 거쳐 현지 파견 및 전시회 참가가 진행되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후속 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총 80개 연합체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가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와 손잡고 여성창업 문화확산과 여성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16일 오후 세종대학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여성벤처의 성장 생태계 구축과 청년창업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여성 창업자의 참여를 높이고, 청년과 여성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여성창업 문화확산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공동 추진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수요기업 발굴 협력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공동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창업 인프라와 협회의 실무 경험이 결합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 여성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연계해 예비 여성창업자 대상의 창업교육, 실습형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여성 중심의 혁신형 창업 생태계 확산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세종대학교는 협회의 회원 기업과 협력하여
중국 베이징 WICV 참석, 미래 모빌리티 정책 방향 논의 및 협력 방안 모색 2025년 10월 1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6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콘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이하 WICV)’에 참석하여 국산 자율주행차가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WICV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의 최신 기술, 산업 동향, 그리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권위 있는 국제 행사이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ACEA)를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 ICT 기업, 학계 및 연구 기관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김 장관은 WICV 참석에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청사에서 리러청(李 成) 공업정보화부 부장과 별도의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자율주행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세계 자동차 생산시장의 약 34%를
법·제도 개선 속도전과 목표 물량 이행을 위한 사전 공정 본격화 추진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지난 10월 16일 오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대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 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세부 과제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 개선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공급 기반 마련한다 주요 과제들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나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가 10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택지 분야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또한 공공 도심 복합, 소규모 주택 정비 등 도심 정비 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
원/달러 환율은 16일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 속에 1410원대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3.4원 내린 1417.9원이다.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와 같은 1421.3원으로 출발한 뒤 1422.2원까지 올랐다가, 방향을 바꿔 1410원대까지 하락했다. 우리 정부 협상단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가운데, 조만간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향후 10일 내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대미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구성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원화를 활용해 대미투자액을 집행하는 아이디어도 거론된다. 외국인은 이날도
로봇 비전 기술이 제조 현장의 자동화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자율제조 혁신의 열쇠: 픽잇 3D Robot Vision 솔루션’ 웨비나는 3D 비전 기반 로봇 인식 기술이 생산성과 품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조명한다. 픽잇(Pickit)은 카메라와 알고리즘, 로봇 제어 기술을 통합한 3D 비전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공정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영범 픽잇코리아 차장이 발표자로 나서 ‘픽잇과 3D 로봇 비전 개요’, ‘3D 비전이 가져오는 제조 혁신’, ‘글로벌 성공 사례 및 트렌드’를 중심으로 기술의 진화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산업별 자동화 시나리오에 맞춘 실제 적용 사례가 다뤄진다. 로봇 빈 피킹(Bin Picking)을 통한 공정 자동화, 조립 및 가이던스 자동화 사례, 스마트 물류·측정·검사 프로세스 개선 사례 등 다양한 응용이 소개되며 이를 통해 기업이 ROI(투자수익률)와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법이 제시된다. 특히 픽잇의 3D 비전 솔루션은 기존 2D 기반 시스템 대비 복잡한 형태의 부품 인식과 정밀 위치 추적에 강점을 가지며 공정 오류를 줄이고 로봇의 적응 학습 속도
로봇 비전 기술이 제조 현장의 자동화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자율제조 혁신의 열쇠: 픽잇 3D Robot Vision 솔루션’ 웨비나는 3D 비전 기반 로봇 인식 기술이 생산성과 품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조명한다. 픽잇(Pickit)은 카메라와 알고리즘, 로봇 제어 기술을 통합한 3D 비전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공정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영범 픽잇코리아 차장이 발표자로 나서 ‘픽잇과 3D 로봇 비전 개요’, ‘3D 비전이 가져오는 제조 혁신’, ‘글로벌 성공 사례 및 트렌드’를 중심으로 기술의 진화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산업별 자동화 시나리오에 맞춘 실제 적용 사례가 다뤄진다. 로봇 빈 피킹(Bin Picking)을 통한 공정 자동화, 조립 및 가이던스 자동화 사례, 스마트 물류·측정·검사 프로세스 개선 사례 등 다양한 응용이 소개되며 이를 통해 기업이 ROI(투자수익률)와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법이 제시된다. 특히 픽잇의 3D 비전 솔루션은 기존 2D 기반 시스템 대비 복잡한 형태의 부품 인식과 정밀 위치 추적에 강점을 가지며 공정 오류를 줄이고 로봇의 적응 학습 속도
15일 고양 창릉 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현장 점검… 철저한 공정관리 당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15일 오후 고양 창릉 공공주택 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9.7)에 따른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고양 창릉 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일대 약 7천㎡(여의도 면적의 2.7배)에 총 3만 8천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지구이다. 서울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 설치,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부터 창릉지구, 화정지구, 고양 시청역까지 연결되는 총길이 15.0km의 고양은평선 신설 및 서부선 직결, 곡산역~화정동 연결도로 마련 등 대규모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시행되어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고양 창릉 지구는 서북부 수도권을 이끌어갈 중요한 3기 신도시 중 하나로서, 신도시 입주와 광역 교통 서비스 공급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정주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광역 교통 인프라의 적기 구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희망”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월 15일 오후 서울 국토 발전전시관에서 카자흐스탄의 라스타예프 탈갓 틀레우베코비치 교통부 차관과 이사타예프 루스탐 마라토비치 알마티주 부지사를 만나 양국 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주최하는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로드쇼(ALATAU RISE With Kazakhstan)’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카자흐스탄 대표단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투르키스탄 복합화력발전소,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를 대표하는 교통부 차관, 알마티주 부지사와 스마트시티, 플랜트, 도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알라타우 신도시 프로젝트에 미래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수소경제 분야 등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2
수도권ㆍ규제 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강화 부동산 투기 이익 차단을 위한 제도 합리화 및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 정부는 10월 1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 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주택시장의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 저하,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와 함께, 가계 및 기업의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1. 규제 지
16일 원/달러 환율은 한미 무역협상 기대감 속에 장 초반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7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7원 내린 1418.6원이다.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와 같은 1421.3원으로 출발한 뒤 1422.2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방향을 바꿔 1410원대 후반으로 내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한미 무역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날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10일 내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거듭 주장해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 출발
15일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 속에 142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9.7원 내린 1421.3원이다. 환율은 간밤 미국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 1.9원 낮은 1429.1원으로 출발했다. 개장 이후 낙폭을 확대해 오후 중 1419.7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이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지막 각료급 대면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수세는 환율 하락압력으로 작용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로 장을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626억 원을 순매수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42% 내린 98.831 수준이다. 원/엔 재정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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