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내년 예산 13.1%↑...포인트 단가 상향 조정 지급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낮췄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소폭 상승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0.7원 오른 1473.7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0.1원 내린 1472.9원에서 출발해 오전 한때 1470.7원까지 내려갔다가 오후 들어 1473.9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환율은 11일 2.6원 오른 데 이어 12일에도 상승을 이어갔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4% 내린 98.36을 기록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5.89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2.29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19% 내린 155.792엔이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7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빗썸이 국내외 가상자산 고액 거래 이용자를 위한 ‘VIP 매칭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업체 관게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월 거래액 1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고객이 기존 거래소에서 빗썸으로 이동하면, 멤버십 등급을 부여하고 수수료 무료 혜택 및 투자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는 빗썸 웹사이트와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객은 알림톡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최근 3개월 평균 거래내역과 고객 정보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거래 규모에 따라 VIP 등급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VIP 등급은 ▲퍼플(10억 원 이상) ▲오렌지(100억 원 이상) ▲블랙(1,000억 원 이상)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수수료 무료 쿠폰과 최대 1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지원금이 제공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적용된 VIP 혜택은 30일 동안 유지되며, 해당 기간 내 거래 금액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 연장되는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 이용자를 위한 ‘VIP 초대 리워드’도 함께 진행된다. 기존 고객이 타 거래소 VIP 고객을 추천하고, 해당 고객이 상담을 완료하면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지급된
아이케미스트가 지난 4일 대구 북구청 주최 ‘북구 청년창업가 네트워킹데이’에서 올해 성과와 기술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 북구청이 청년놀이터 및 창업놀이터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다음 해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북구청과 북구의회,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 입주기업, 청년 창업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아이케미스트는 인공지능 기반 합성데이터 플랫폼 ‘CEN’을 중심으로 올해 수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발표에서는 합성데이터 생성 구조, 산업별 활용 방식, 시뮬레이션 기반 기술 도입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합성데이터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 산업 내 기술 수요 변화와 합성데이터 활용에 대한 문의 증가 현황도 공유됐다. 전시 부스에서도 아이케미스트는 합성데이터 생성 과정과 기술 구조를 설명하며 참석자들과 교류했다. 제조, 보안, 의료,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부스를 방문해 기술 적용 가능성과 전환 과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행사에는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최수열 북구의회 의장,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의 교차점, ‘제5회 디지털ESG 컨퍼런스’가 관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온라인에서 공개된다. 지난달 7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개최됐던 ‘제5회 디지털ESG컨퍼런스’가 참가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는 22일 온라인으로 송출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정부의 디지털ESG 중장기 전략, 에너지·AI 고속도로 구축 방안, 산업별 규제 대응 전략 등 디지털 ESG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구체적으로 강명구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i-DEA) 사무총장이 DX/AX/GX 구현을 통한 제조 산업 디지털 혁신을,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 이상은 과장이 정부 디지털 ESG 전략 및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한국섬유연합회 정영철 차장이 디지털제품여권(DPP)규제 및 대응 전략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이현우 교수가 에너지 고속도로와 K-Grid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컨퍼런스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두비즈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시청할 수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의 교차점, ‘제5회 디지털ESG 컨퍼런스’가 관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온라인에서 공개된다. 지난달 7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개최됐던 ‘제5회 디지털 ESG 컨퍼런스’가 참가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는 22일 온라인으로 송출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정부의 디지털 ESG 중장기 전략, 에너지·AI 고속도로 구축 방안, 산업별 규제 대응 전략 등 디지털 ESG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구체적으로 강명구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i-DEA) 사무총장이 DX/AX/GX 구현을 통한 제조 산업 디지털 혁신을,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 이상은 과장이 정부 디지털 ESG 전략 및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한국섬유연합회 정영철 차장이 디지털제품여권(DPP)규제 및 대응 전략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이현우 교수가 에너지 고속도로와 K-Grid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컨퍼런스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두비즈 홈페이지(https://dubiz.co.kr/Event/444)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시청할 수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이 12월 11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광역 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6~’30) 반영 건의 사업을 논의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광역경제 생활권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 반영을 위해 건의한 총 12건의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건의 사업은 광역철도 7건, 광역도로 4건, 환승센터 1건으로, 총사업비는 2.5조 원 규모에 달한다. 회의에는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상국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지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여건,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용석 위원장은 "대구·경북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철도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광역경제 생활권으로 성장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이
원/달러 환율은 12일 소폭 하락해서 147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8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는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1원 내린 1471.9원이다. 환율은 0.1원 내린 1472.9원에서 출발해 1470∼1473원에서 등락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44% 내린 98.32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미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은 올해 2분기(9∼11월)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162억1000만 달러)보다 낮은 160억6000만 달러라고 발표해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을 다시 촉발했다. 그러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46.26포인트(1.34%) 오른 4만8704.01에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6.01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2.41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31% 내린
2026년 부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신설 등 정부 지원 강화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첫 지방권 선도 지구로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 내 총 7,318호 규모의 구역을 선정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 지구 3.7만 호를 선정한 이후 지방에서 추진되는 첫 사례로, 전국적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화명·금곡지구의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 1차, 2차) 2,624호와 해운대 지구의 2번 구역(두산 1차, LG, 대림 1차) 4,694호 등 지구별 각 1개소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26년 상반기에는 ‘부산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사업 절차와 제도 안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향후 사업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주택 수급 관리에도 부산시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에 이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1일 소폭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2.6원 오른 1473.0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새벽 이뤄진 연준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환율은 5.9원 내린 1,465.5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후 점차 하락폭을 좁혀서 오전 중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한 때 1,473.9원까지 올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금리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달러 가치도 소폭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06% 오른 98.704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약 3500억 원 순매수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3.60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5.46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12엔 오른 156.03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스파크랩그룹 산하 스파크바이오랩(SparkBioLabs, 대표 이홍주)이 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액셀러레이터(AC)로 정식 출범하며 국내 바이오 헬스 창업 생태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5'의 '2025 창업기획자 성장 써밋' 행사에서 스파크바이오랩은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으로부터 AC 등록증을 수여받으며 바이오 전문 액셀러레이터로서의 공식 지위를 확보했다. 이번 AC 등록을 통해 스파크바이오랩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스파크바이오랩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AC들이 운영하던 기수제 중심의 일률적 지원 방식을 과감히 탈피했다는 점이다. 별도의 모집 기간 없이 상시 선발 체제를 도입해 신청 기업별 평가를 거쳐 각 환경에 맞는 단계별 성장과 기술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특성상 기업마다 개발 단계와 필요 지원 사항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반영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다. 바이오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핵심 과제를 정조준한 지원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스파크바이오랩은 기술 검증(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간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도 파업 대비 비상 수송 대책 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국민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부터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부 합동 비상 수송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철도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만약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토교통부는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부족한 열차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하여 국민 불편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주요 거점 역에 안전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0일 2층 전기버스 차량 제작사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2층 전기버스의 출고 현황과 품질 및 AS 개선 관련 조치 사항을 확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층 전기버스는 수송력을 크게 높여 도심 혼잡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제작사에서 올해 및 내년도 보급 물량(총 100대)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 관리를 빈틈없이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차량 품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AS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을 마치며 “2층 전기버스 도입은 도심 혼잡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출퇴근 시간대 만차 운행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혼잡도가 높은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와 운송 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2층 전기버스 보급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총 686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바우처는 2025년 대비 226억 원 증액된 150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미 관세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 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운영하고, 관세 피해 컨설팅과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 대응 패키지 활용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해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운송비 지원 상향 조치(3천만 원→6천만 원)는 연장되며,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창고보관·배송·포장 등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와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 샘플 국제운송료도 새롭게 포함된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은 40억 원 증액
제조 산업에서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운영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제조 현장의 IoT화와 탄소 중립을 향한 미쓰비시전기의 혁신적 제안’ 웨비나는 스마트 제조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성숙도 진단 기준과 탄소 규제 대응 전략을 통합적으로 다룬다.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은 SMKL(IoT화 평가 지표)과 DCP(Digital Carbon Passport)를 중심으로 제조 현장의 디지털·탄소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첫 세션에서 김재우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FA솔루션영업그룹 과장은 제조 현장의 IoT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SMKL을 소개한다. 발표는 SMKL 개념과 평가 툴을 설명하며 디지털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e-F@ctory Model Line 적용 사례를 통해 평가 결과가 제조 운영 개선과 스마트화 단계 설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박건희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영업그룹 과장은 강화되는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 데이터 관리 전략을 설명한다. 발표는 글로벌 제조 환경과 ESG 규제 변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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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9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