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기존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한 31조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3000억 원 확대됐다. 올해 제2회 추경은 경기 진작에 2조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10일 경기 북부 산단 공공주도 태양광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첫 사업 대상단지로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산업단지의 유휴 공간인 공장 지붕을 활용한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산단공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경기도청,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 참석해 공공주도 태양광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특히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가 첫 번째 사업지로 선정되며, 해당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공장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는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 산업 거점으로, 넓은 공장 지붕 면적을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공 관계자는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추가 수익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장기 임대 계약 체결 방안 △전력 판매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입주기업이 공장 지붕을 임대하고, 산단공 또는 공공 기관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연재해로 인한 건물 붕괴등으로 불측의 분쟁이 발생한다. 도급계약에 의한 건축 시 자연재해로 목적 건축물이 붕괴했을 때를 사례로 법률관계를 풀어본다. 상가건물 신축을 둘러싼 도급계약 분쟁이 발생했다. 도급인(A)과 수급인(B) 사이에 체결된 이 계약은 1년 내 완공 조건으로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B가 건물을 완성한 뒤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강진으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쟁점이 된다. 민법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해 보자. 사건의 경과와 주요 쟁점 A는 자신의 토지에 6층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B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공사 기간 1년,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이었다. B는 재료를 모두 제공하고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쳤으나, 건물 인도 전에 발생한 지진으로 구조물이 붕괴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양 측의 법적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있다. 수급인(B)의 책임 범위 먼저, 수급인(B)의 책임을 살펴보자. 건물 붕괴 원인이 자연재해(지진)라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결함에 적용되지만, 천
원/달러 환율은 11일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등에 따라 상승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5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5.3원 오른 1375.3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2.3원 오른 1372.3원에서 시작해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간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6월 29∼7월 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5000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장 전망치보다 적은 수준으로, 달러화 강세 요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45% 오른 97.799를 기록했다.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분위기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9.7원을 나타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3.04원 올랐다. /달러 환율은 0.05% 오른 146.33엔을 나타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1,965만 명이 토지 소유, 60대·남성 비율이 높아 국민 10명 중 4명 토지 소유 세종 외지인 비율 59%로 전국 최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4년 토지 소유 현황 통계』를 7월 11일 공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22만 명 중 약 38.4%에 해당하는 1,965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1,367만 명 대비 약 43.7% 증가한 수치다. 세대 기준으로는 총 2,412만 세대 가운데 63.4%인 1,530만 세대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전체 토지 소유자 중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50대(21.2%), 70대(20.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54.5%)이 여성(45.5%)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 소유 유형별로는 개인이 46,258㎢, 법인이 7,404㎢,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이 7,82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개인 소유 토지는 임야(57.6%)와 농경지(34.4%)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법인은 임야(46.8%) 외에 공장
원/달러 환율은 10일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외국인 주식 매수에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0원 내린 1370.0원을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장의 예상대로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성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이, 2명은 유지 가능성이 각각 크다는 견해라고 부연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내린 1373.0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금통위 결과가 예상과 다르지 않게 나오자 한동안 횡보하다가 마감 직전 하락폭을 키웠다. 이날 환율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4458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9.49포인트(1.58%) 오른 3183.23에 장을 마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33.74)을 다시 깼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7.34포인트(0.93%) 오른 797.70에 장을 끝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국토부·공정위·권익위 등 6개 기관 특별 합동점검 실시… 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이 오는 7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조합원 피해 예방과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문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의 하나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투명한 조합 운영,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분담금 집행, 자금관리,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분쟁이 심각하거나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장 10여 곳은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 참여 기관은 국토교통부(총괄 및 행정지도)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 계약·거래 관행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분쟁 조정 지원)
국토부, ‘2025년 지능형도시스마트도시 시범설루션 발굴 사업’ 지자체 3곳 선정 울산·제주·충북, AI 활용한 빈집·주차장·인구 소멸 대응 설루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 설루션 발굴 사업’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제천시 공동 수행) 등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는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통합 관리·활용하는 플랫폼으로, 데이터 기반의 도시정책 수립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설루션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 원(지방비와 1:1 매칭)이 지원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생활데이터 기반 ‘AI 빈집 관리 설루션’ 울산시는 가스, 전기, 수도 등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거주패턴을 파악하고, 빈집 발생 가능성을 AI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 효율을 높이고, 최적의 현장 방문 경로를 제시하
위임계약의 핵심, 수임인의 5대 의무와 법적 근거 민법 조항 기반 책임 규정… 신뢰성 확보가 관건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건축물 공사는 낯선 영역이다. 건축은 방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매매하는 부동산 활동에 익숙하지만, 직접 건축물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건축물 구현에 대한 건축주들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 향상이라는 사회적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 전반의 행정 업무와 시공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건축주들은 공사 진행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시공 업무를 전문 코디네이터에게 위임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건축주와 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다. 위임계약 시 중요한 수임인의 의무에 대해 정리한다. 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개성 추구하는 건축주의 든든한 동반자 부상 민법상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강자 중 30% 이상 실제 주택 구입 성공… 실효성 입증 직장인을 위한 실전 재테크 플랫폼 월급쟁이 부자들(대표 이정환)이 대표 교육 프로그램인 ‘내 집 마련 커리큘럼’의 누적 판매 건수가 5만 5,491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직장인 대상 재테크 교육 프로그램 중 단일 커리큘럼으로는 이례적인 수치다. ‘내 집 마련 커리큘럼’은 주택 구입을 목표로 하는 실수요자 및 입문자들을 위한 참여형 교육 패키지로, 주택 구입 의사결정 원칙, 최적화 로드맵, 계약 및 입주 전략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 과정을 수강한 고객 중 30% 이상이 실제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실효성을 방증하고 있다. 월급쟁이 부자들 측에 따르면, 수강생 중에는 학습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집을 마련한 사례도 존재하며, 관련 경험담은 자체 플랫폼인 ‘월부닷컴’ 커뮤니티를 통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성공 경험을 견인하는 핵심은 참여형 학습 구조와 주도적 성장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수강생들은 강의 수강 외에도 실전 스터디 모임, 라이브 코칭 세션 등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인사이트를 나누고,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
원/달러 환율은 10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소폭 하락해 개장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9원 내린 1373.1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전날보다 2.0원 내린 1373.0원에서 출발했다. 이후 오전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1370원대 초반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 동결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결정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지에 더 주목하는 모양새다. 시장은 간밤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 2명이 신중론을 펴는 제롬 파월 의장에 맞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점도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재료가 될 수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29% 내린 97.331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52원을 나타냈다. 전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 대상 참가비 전액 지원 및 홍보 지원으로 동반 성장 도모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2025'에서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롭테크 오픈 라운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동산 정보 기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스타트업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한국프롭테크포럼 회원사 중 선정된 9개 기업(데브디, 렌트플로우, 모두싸인, 부톡, 생활연구소, 엘엔디씨, 위펀딩, 하우빌드, 홈체크)이 참여해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했으며, 참가비와 홍보 공간, 테이블, 이벤트 운영 비용 등을 전액 지원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 간 업무협약 1건 체결 20건 이상의 협업 논의 진행 500건 이상의 개별 대면 상담 성사 가 있다. 특히 참여 기업들은 단일 기업 단위보다 집단 참여를 통해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프롭테크 산업은 미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축으로,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창의성이 시장에서 빛을 발하려
시스코는 9일 아시아태평양·일본·중국(APJC) 지역을 총괄하는 신임 사장에 벤 도슨 시스코 호주·뉴질랜드(ANZ) 대표를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신임 벤 도슨 APJC 총괄 사장은 오는 28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올리버 투직 시스코 글로벌 세일즈 총괄 부회장(EVP) 겸 최고세일즈책임자(CSO)에게 직속 보고하게 된다. 이번 인사는 APJC 지역에서 10년 이상 전략적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온 데이브 웨스트 APJC 총괄 사장이 미국 시스코 본사의 글로벌 스페셜리스트 부문 수석부사장(SVP)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이뤄졌다. 데이브 웨스트 수석부사장은 고객의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시스코의 기술 포트폴리오, 시스코의 성장과 전환을 선봉에서 이끈 경험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시스코의 비즈니스 진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팀을 이끌 예정이다. 벤 도슨 신임 APJC 총괄 사장은 시스코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미국과 호주에서 엔터프라이즈, 공공 부문, 커머셜, 채널, 서비스 프로바이더 부문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바 있다. 최근까지는 시스코 호주·뉴질랜드(ANZ) 대표로서 고객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기술 도입 가
원/달러 환율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여파에 상승해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7.1원 오른 1375.0원이었다. 환율은 1372.0원에 출발해 1371∼1375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지난 밤사이 내달 1일로 못 박았다. 구리 50%, 의약품 200% 등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도 밝히면서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 발언을 스스로 여러 차례 뒤집었다는 점에서 더 오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6% 오른 97.611을 기록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5.37원이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81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6% 오른 147.001엔이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 지자체 관리 도로 국도·국지도로 승격 도로 간선 기능 향상, 산업단지·공항 등 연결성 강화, 낙후 지역 접근성 확보 기대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도로 14개 노선이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로 승격·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 등을 국도·국지도로 승격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국도 8구간(269.9km) 및 국지도 6구간(83.9km) 지정 방안은 도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7월 2일~7월 8일)를 거쳐, 오는 7월 11일에 승격·지정 노선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노선 지정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간선망이 보강되어, 공항, 산업단지, 관광지로의 접근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는 기능과 종류에 따라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등급이 나뉘며, 그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와 시설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간선도로인 일반국도는 설계속도 80km/h, 차로 폭 3.5m, 우측 길어깨 2m의 기준을 가지며 국가에서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한다. 반면, 교통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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