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가 19일 전라남도 무안에서 개최된 ‘전남풍력산업협회 2025년 정기총회’에서 신임 부회장사로 선임됐다. 80개 회원사 중 총 10개 부회장사를 선임한 이날 총회에서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는 외국계로는 유일한 부회장사가 됐다. 미국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전남풍력산업협회의 임원사가 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의 전남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3.2GW 진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승준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 부사장이 맡았다. 30년 간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글로벌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사업과 에너지 프로젝트들을 이끌어 온 이승준 부사장은 국내 최대 1.6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해상풍력 전문가다. 퍼시피코 에너지는 한국 해상풍력 분야에 진출한 최초의 미국 에너지 기업이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의 허브’가 될 수 있고, 전라남도를 국내 해상풍력산업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한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는 현재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3.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2025년 3월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 연호지구 내 업무시설 용지(업무 5, 8, 9)에 대한 공급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급은 지역 내 상업시설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총 3개 필지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 대상 토지 공급 용도는 상업시설이며 블록 지번 65-1(업무 5)은 공급면적 1,793㎡, 공급 예정 가격 16,728,690 천 원, 건폐율 70%, 용적률 500%, 층수는 12층 이하. 블록 지번 68-1(업무 8)은 공급면적 2,408㎡, 공급 예정 가격 21,310,800 천 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층수는 8층 이하. 블록 지번 69-1(업무 9)은 공급면적 2,428㎡, 공급 예정 가격 21,269,280 천 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층수는 8층 이하다. 공급 방법 및 납부 조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이다. 대금 납부는 5년 분할 납부(무이자) 조건이며, 계약금 납부 후 18개월 거치 기간이 주어진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7년 12월 이후다. 신청 자격 단체(법인 포함) 및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일정 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일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포함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의 매입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설정된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과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할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3D CAD/CAM 전략을 소개하는 웨비나가 열린다. 이번 웨비나는 2D/2.5D 부품 가공부터 3D 형상·금형 가공까지 ZW3D CAM의 실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 CAM 시장은 ‘고가의 라이선스 비용’, ‘복잡한 유지보수 정책’, ‘기술 격차’ 등으로 인해 최적의 솔루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M사 CAM 솔루션을 사용 중인 기업들은 유지보수 비용 부담, 복잡한 기능으로 인한 높은 러닝 커브, CAD 연동성의 한계를 문제로 꼽는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CAM 솔루션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가공을 위한 통합 환경 구축 방안을 설명한다. 웨비나는 강준 ZWCAD KOREA CAX 융합기술팀 파트장이 발표를 맡아 진행하며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조업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3D CAD/CAM 소프트웨어의 필요성과 기존 CAM 솔루션의 한계를 짚어본다. 이어서, 부품 가공 시장에서 ZW3D CAM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2.5D 밀링 가공 및 3D 모델 기반 작업 프로세스 단축 전략을 공유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3D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3D CAD/CAM 전략을 소개하는 웨비나가 열린다. 이번 웨비나는 2D/2.5D 부품 가공부터 3D 형상·금형 가공까지 ZW3D CAM의 실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 CAM 시장은 ‘고가의 라이선스 비용’, ‘복잡한 유지보수 정책’, ‘기술 격차’ 등으로 인해 최적의 솔루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M사 CAM 솔루션을 사용 중인 기업들은 유지보수 비용 부담, 복잡한 기능으로 인한 높은 러닝 커브, CAD 연동성의 한계를 문제로 꼽는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CAM 솔루션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가공을 위한 통합 환경 구축 방안을 설명한다. 웨비나는 강준 ZWCAD KOREA CAX 융합기술팀 파트장이 발표를 맡아 진행하며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조업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3D CAD/CAM 소프트웨어의 필요성과 기존 CAM 솔루션의 한계를 짚어본다. 이어서, 부품 가공 시장에서 ZW3D CAM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2.5D 밀링 가공 및 3D 모델 기반 작업 프로세스 단축 전략을 공유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3D
202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하였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 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되며,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
대법원은 2024다277885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에 관한 판결을 판례공보로 공시했다. 이 사건은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권의 행사 제한 여부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다. 사건은, 甲 주식회사 등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확약을 하였고, 이 확약은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붙었다. 이후 乙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였으나, 사업은 시행 기간 만료로 무산되었다. 甲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위 부지의 특별승계인인 丙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판결의 요지에 대해,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전 소유자인 甲 회사 등이 위 부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
2025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11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3월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부동산 기초 교육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에게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지식을 제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하고 교육콘텐츠 전문기업 ㈜프리하라에서 제작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용 보드게임이 교보재로 활용되어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해 개발된 것으로, 주사위를 굴려 잘못된 부동산 계약 사례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통해 청년들은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하여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인천대학교와 공동으로 온라인 학습 강좌(K-MOOC 사업 활용)를 개발하는 등 대국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MOOC 사업은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통해 미래 사회에
2025년 3월 19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 PF 대출의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2024년 4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7.1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조 원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128.1조 원) 연체율은 3.42%로, 전 분기 대비 0.08%P 하락하며 2024년 6월 말 이후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인다. 이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덕분에 2024년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대출, 토지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2.3조 원으로, 2024년 9월 말(210.4조 원) 대비 8.1조 원 감소했다. 유의(C) 및 부실 우려(D) 여신은 19.2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1단계 사업은 5.2km 구간으로, 2025년 5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 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단계는 산성대로 구간 5.2km, 2단계는 성남대로 구간 5.0km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구축 사업에는 총사업비 268억 원이 투입되며,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 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및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다. 본 사업은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 입구까지이
산업안전상생재단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소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매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50인 미만 중소건설현장은 관리 인력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 안전보건 교육 개선, 안전예산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예비비 전환, 건설현장 안전서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수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현장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필수확인점(Hold Point)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열린 현
의료·산업용 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뷰웍스(대표 김후식)가 화성사업장의 기존 생산시설을 두 배 규모로 증축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뷰웍스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화성사업장에서 준공 및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후식 대표이사, 서경열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해 증축 완료를 기념했다. 이번 증축을 통해 화성사업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의료용 영상 솔루션 21,600여 대, 산업용 카메라 26,400여 대에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 건축 연면적은 11,818㎡(약 3,575평)로, 화성사업장 설립 전과 비교하면 전체 생산능력은 약 4배 증가했다. 이를 위해 뷰웍스는 기존 350억 원의 설립 비용에 추가로 235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는 1999년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다. 김후식 대표이사는 행사에서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 차례에 걸친 생산설비 증대를 이뤄냈다”며 “이번 화성사업장 증설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수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증축을 통해 뷰웍스는 기존 제품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서울 장위12구역에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하철 4·6호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 등 자연 친화적 정주 여건을 갖춘 주거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복합 지구 지정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장위12구역은 교통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아,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민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이경호 도심 주택 공급 총괄과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안에 1만 호 이상 복합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내 유일의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 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이 실시한 '2025 인구 경영 우수기업 기초 평가' 결과, 기업의 인구 위기 대응 수준이 100점 만점에 평균 52.2점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제삼자의 검증이 완료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자산규모 상위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평균 점수는 전년 50.1점(올해 평가 기준 가중치 적용 점수) 대비 2.1점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업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 평가 결과, 17개 평가지표 중 12개 지표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혼 여성·임신부 차별 금지 정책 보유’ 지표가 21.3점, ‘지방 소멸 대응 정책/제도 운용’ 지표가 17점 상승하며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운용’(-6.5점),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2.3점) 등 출산과 양육 지원 핵심 지표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가 대상 기업 중 남성 임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12개(전체의 4%)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각 기수에 이르는 월세가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일부 납부하면 계약 해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연체 사실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 대법원은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이는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기수의 월세가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연체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되었더라도 임대인은 신뢰 관계의 파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