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약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美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향후 산업부와 KOTRA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을 통해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
자동제어로 안전성과 효율성 높여 삼성물산·고려이엔시 공동개발, 주거지 리모델링 기초보강에 ‘혁신 해법’ 제시 리모델링 시장 확대 속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기초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 등장했다. 삼성물산(대표 오세철)과 고려이엔시(대표 변항용)가 공동 개발한 ‘다수의 보강 말뚝을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가압 자동제어 하는 선재하공법’이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신기술은 국토교통부 신기술 제1023호로 지정됐으며, 2033년 6월 10일까지 보호받는다. 기존 문제를 해결한 자동화된 말뚝 재하 시스템 기존 수직증축 리모델링 현장에서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는 기초 하중 분담의 불확실성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은 기존 말뚝과 보강 말뚝의 수직 강성을 현장에서 실측해 하중 분배를 결정하고, 자동제어장치를 통해 다수의 보강 말뚝을 동시 재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하중-변위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 발생 시 자동 정지 및 개별 말뚝 제어가 가능해 안정성이 대폭 향상됐다. 자동경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사람이 직접 조작할 때보다 오조작 위험도 현저히 낮다. 신기술 시공 절차 간소화… 공기 60% 단축 공법은
원/달러 환율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후속 발언의 여파로 상승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3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6.0원 오른 1373.9원을 나타냈다.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에 보낸 서한에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에 대해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25%로 제시한 상호관세 협상이 잘 이뤄진다면 실제 부과 시점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전날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그는 아울러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구리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검토 계획을 밝히며 긴장도를 높였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의 발언에 전날보다 4.1원 오른 1372.0원에 개장해 1370원대 중반까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관세 발언이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가 숱하게 말을 바꿨다는 점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1% 오른 97.561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5.8원을 기
법정 갱신으로 불리는 묵시적 갱신, 그 의미와 조건,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묵시적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법정 갱신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법정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임차인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주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간적 요건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주체적 요건으로는 본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
원/달러 환율은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외국인 주식 순매수의 영향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0.1원 오른 1367.9원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간밤 무역 서한에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부과 시점을 내달 1일까지 유예했다. 협상이 잘 이뤄진다면 관세 부과 시점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도 덧붙였다. 장 초반 1373.1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꾸준히 수준을 낮춰 오후 한때 136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2516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점도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 오른 97.358을 나타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6.18원이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6.71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72% 오른 146.120엔이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스펙엔지니어링와이엔피 (윤정현 대표), 백양 엔지니어링㈜ (차철준 대표)㈜청운 구조 안전연구원 (변종걸 대표) 공동 개발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회전각 계측과 신호처리를 통한 교량 정·동적 처짐 측정 시스템'(건설 신기술 제1024호)이 교량 안전진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 기술은 기존 측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량의 정적 및 동적 처짐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유지보수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술은 경사계 센서를 활용해 교량의 처짐을 비접촉 방식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도로, 하천, 계곡 등 접근이 어려운 교량 하부 조건에서도 계측이 가능해, 기존 접촉식 변위계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확한 처짐 측정으로 충격계수·내하력 평가 가능 신기술은 교량의 거더 내부나 상면에 고해상도 경사계(20Hz 이상 샘플링 주파수)을 부착하고, 두 경사계 간 회전각을 보간(3차 스플라인 적용)한 후, 회전각 신호를 1회 수치적분하여 변위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이후 정적·동적 변위를 주파수 필터링을 통해 분리하고, 충격계수 및 내하력 평가에 활용한다. 특히 기존 접촉식 장비로는 계측이 불가능했던 경
국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을 위한 지식과 경험 공유의 장 ‘CISO 코리아 2025’가 8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렸다. 한국CISO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현직 CISO들의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해 CISO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보안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정보를 나눠 기업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CISO만 참석할 수 있어 더욱 심도 깊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주관하는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및 정보보호 주간에 연계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 제조, 플랫폼, 유통 등 주요 산업군 현직 CISO 800여명이 참석해 AI와 클라우드, 제로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최근 주요 보안 이슈의 기업 적용 사례와 정부 주요 보안 정책 및 제도, 정보보호 인력 양성 및 훈련 등 CISO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20개 기업이 참여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AI의 비약적 발전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목적물을 완성했을 때, 그 소유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 간 특약이 없다면 법률 규정과 학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완성물 소유권 귀속의 원칙: 특약 우선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에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명의를 도급인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는 소유권 귀속의 최우선 기준이 된다.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유권 귀속 만약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하였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의 재료에 자신의 노력을 더 해 목적물을 완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수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경우: '수급인 원시취득'이 판례의 일관된
수입 대체·글로벌 수출·사회 공헌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이광순 대표 “사람이 해답이었다”…‘인재 중심’ 경영의 결실 국내 중소기업 랍코리아가 2025 경기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제조 부문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지속가능 경영 전략으로 성장 기반을 다진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 시상은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랍코리아는 △기술 국산화 통한 수입 대체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사회적 책임 실천 △사내 소통 문화 등 다방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독일 본사를 둔 랍코리아는 유럽 기술을 국내에 맞춰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기술을 국내화해 자립도를 크게 높였으며, 자체 R&D 센터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오며 기술 내재화를 가속화했다. 특히, 탄소 복합소재 기반 차폐 케이블과 고내열성 경량 케이블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며, 역으로 국내 제품을 수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기술도입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광순 대표이사의 강한 의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반영됐다. 랍코리아
산업안전상생재단은 8일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에서 ‘중소제조업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 실행력의 핵심주체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현장중심의 해법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부, 재단,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교육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규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실천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해석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노건수 산업안전상생재단 전문위원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발표를 통해 진단-교육-소통-습관화-문화화로 구성된 중소제조업 맞춤형 5단계 컨설팅 프로세스를 소개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선희 충남대학교 교수는 ‘안전문화와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주제로 긍정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심리·행동적 영향력과 조직차원의 지원방안을 심리학
‘금(金)’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얘기가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장롱 속에 묵혀있던 금을 꺼내 나랏빚 갚기에 동참했던 ‘금 모으기 운동’이다. 약 351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모인 금의 양은 약 227톤에 달했으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붙이를 내놓는 장면은 해외 언론이 앞다퉈 보도할 정도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자, 우리 국민들이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희생과 연대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줬던 신뢰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필요할 땐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하나은행이 신탁이라는 방식으로 금 실물 활용법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냈다. ‘금 모으기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금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랜 기간 모색해 온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협약을 맺고 신탁을 활용해 금 실물을 유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국내 주얼리 연구소인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순금(24K) 보유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5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4.8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3128억 원, 기술경쟁 선점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 및 활용 확산에 3590억 원, 심층기술(딥테크) 등 유망창업기업 창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에 254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 2차 추경의 핵심사업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채무부담개선 사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으며, 국회 심사 시 소상공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국제행사비용 3억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편성된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가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5,700호 공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방권 공모로, 전국적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명·금곡 2,500호, 해운대 3,200호…총 5,700호 규모 이번 선도지구 공모 접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총 5,700호 규모로, 화명·금곡지구에서 2,500호, 해운대 지구에서 3,200호가 선정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이번 선정 규모를 결정하는 데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 수요와 주택 공급량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밝힌다. 또한, 향후 정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세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이주 지원과 주택 수급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 신청 방법, 평가 기준, 추진 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 공람 시작…지구별 비전과 용적률 제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과 동시에 부산시는 7월 9일부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의 기
원/달러 환율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 공개에 소폭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9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6원 오른 1370.4원에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서한에서 내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에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관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사실상 협상 시한을 오는 9일에서 내달 1일까지 약 3주간 연장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한다면 내달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373.1원에 개장한 직후 수위를 낮춰 1369.0원까지 떨어진 뒤 137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17% 오른 97.335를 나타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8.92원이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3.97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63% 오른
전체 618개 조합 중 30% 이상 분쟁 발생 확인 조합 운영 비리, 공사비 증액 요구, 환불 거부 등 피해 사례 속출 국토부, 8월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유선 확인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 등 주택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공동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불투명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전체 조합의 절반 이상인 316개 조합(51.1%)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208개 조합(33.6%)은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조합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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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5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