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예산 규모 모두 비공개… 거래 중단 여부도 “점검 중”
내부 시스템 포착 강조했지만 통제 공백 논란은 여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직원들의 물품구매 유착 의혹 사건이 수사 단계로 넘어간 가운데, 기관 측이 “확정된 감사 결과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 조치와 거래 중단 여부 역시 모두 수사 결과 이후로 미뤄졌다.
문제는 의혹의 출발점이 ‘수년간 지속된 허위 품의 정황’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건수, 예산 집행 규모, 인사 조치 여부 등 핵심 정보는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경과원은 본지 질의에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확정된 감사 결과나 최종 수치는 없다”고 밝혔다. 허위 품의 건수와 관련 예산 총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인사 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경과원은 “사실관계 확인 단계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직위해제나 업무배제 등 선제적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구매·계약 업무는 세금 집행과 직결된다. 특히 수년간 허위 품의가 가능했다면 내부 통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그러나 경과원은 “현재는 구조적 문제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예산 손실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손실이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는 표현에 가깝다. 위법·부당 집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제시됐다.
의혹이 제기된 6개 업체와의 거래 역시 즉각 중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과원은 “내부 점검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경과원은 “외부 제보가 아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먼저 포착해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자정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혹이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부 감시 체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통상 공공기관의 경우 중대한 회계·구매 관련 의혹이 제기될 경우 선제적 직무배제나 거래 중단 조치가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사안처럼 모든 판단을 수사 결과 이후로 미루는 대응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관의 책임 범위와 내부 통제 실패 여부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