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동남아 노선 대폭 증편 및 부산-알마티, 대구-치앙마이 등 신규 노선 취항 강화된 안전성 검토 절차 적용으로 국민 안전 확보 만전 국토교통부가 2025년 동계기간(2025년 10월 26일~2026년 3월 28일) 정기 항공편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동계 기간 국제선은 최대 44개국 248개 노선에서 주 4,973회 운항하며, 국내선은 제주 및 내륙 총 20개 노선에 주 1,784회 운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계절적 수요 대응과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 시각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두 차례 항공 운항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2025년 동계기간 국제선 운항 횟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계(주 4,980회)와 유사한 수준인 주 4,973회로 확정되었다. 특히 동계 기간의 계절적 수요에 발맞춰 동남아시아 노선이 2025년 하계 기간 대비 주 381회(36.7%) 대폭 증편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베트남 노선이 주 234회(64.6%), 싱가포르 노선이 주 26회(29.5%), 태국 노선이 주 41회(22.8%) 증가한다. 또한,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선이 개설되어
전기차 배터리 남은 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 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 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정지 차량, 고정 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중개업 폐업 증가 등 애로사항 청취… 활력 제고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 발전 전시관에서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중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과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 과당경쟁 완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중개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경영난과 시장 침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윤덕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며 “중개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건설 등 전통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결합해 종합 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전략을 본격화했다. 2025년 6월 발표된 ‘6·27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강도 높은 규제가 포함됐다. 이어서 9월에 나온 ‘9·7 공급 대책’에서는 수도권 연 27만 가구,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로드맵이 발표됐다. 10월 15일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수요 억제 정책에 더욱 힘이 실렸다.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행력과 체감 효과의 괴리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은 기존 정부들의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본주택, 공공 직접시행 등도 함께 언급되며, 주택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장기적 관점이 반영되었다. 반면 대출 규제 강화는 과열된 투자심리와 레버리지 위주의 구매 관행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금융 접근을 모두 통제하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신탁업자 참여 활성화, 용적률 특례 및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등 포함 2025년 10월 21일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주택 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 주택 정비법」('26.2.27. 시행)에 따른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 임대주택 인수 가격의 세부 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성 개선국토교통부는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로 구역 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 시설로 둘러싸인 가로 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등 특별법 개정안 국회와 적극 협의 계획 밝혀 2025년 10월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복구와 예방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하며, 특히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과 실무진 주재로 진행된 이전 간담회들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경청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 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 보장 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전하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개선책들을 발표하였다. 국
뉴무라바 사우디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등 협력 방안 논의 한국 기술의 해외 진출 기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전 10시 국토 발전전시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Hogail) 지방자치 주택부 장관을 만나 한-사우디 간 도시 및 주택 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와 디지털트윈 분야의 협력에 대한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되었다. 김 장관은 “지자체, 소방, 경찰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하여 화재, 사고 등 위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운영 통합 플랫폼”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그는 11월 18일부터 리야드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로드쇼’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기술과 경험을 적극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사우디가 추진하는 뉴무라바(New Murabba) 등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우리 기업의 참여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한국형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사우디 왕국 차원의 플랫폼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서민 이주비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① 추진위원회까지 지원 확대… 초기 사업비 융자 한도·금리 개선 국토부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기존 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던 초기 사업비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하고, 융자 한도는 30억~60억 원으로 상향, 금리는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건축 이주민에게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기존에는 재개발 이주민만 지원 대상이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5%)이 재건축 이주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0.8억 원이며,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소유자·세입자가 대
HM그룹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분양 활기… MICE 복합단지 인접한 청주 남부권 핵심 주거지로 부상 청주 신분평이 ‘충청권 코엑스’로 불리는 MICE 복합개발 추진과 함께 대규모 주거·상업 중심지로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완공된 동남지구·방서지구·지북지구·가마지구를 비롯해 청주 분평2지구·분평미평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맞닿아 있다. 향후 총 3만7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청주권 최대 신흥주거벨트로 성장할 전망이다.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청주 남부권의 정주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접한 분평2지구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MICE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약 130만㎡ 부지에 전시·컨벤션 시설, 수변공원,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이 조성된다. 서울 코엑스나 부산 벡스코처럼 전시와 문화, 쇼핑이 결합된 복합 인프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이 같은 개발 호재로 신분평 일대는 단순한 베드타운을 넘어 비즈니스와 주거가 어우러진 신흥 중심지로 부상 중이다. 총 3개 블록, 3,94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상업·공원·학교 부지가 포함된 이번 사업은 청주시 도시개발사업 중 세
10월 20일부터 2주간 진행, 대상 수상작은 공식 지명으로 확정 및 '지명 인증서' 수여 예정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이 남극 과학 연구 지역의 지형지물에 우리말 지명을 제정하고자 오는 10월 20일부터 2주간 '남극 지명 우리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지명 의견을 제안할 소중한 기회가 될 예정이다. 남극 연구 활동 확대와 우리말 지명 부여의 필요성 공간정보 전문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세종·장보고 과학기지를 넘어 내륙기지 후보지, K-루트(장보고 기지에서 내륙기지 후보지까지 약 2,200km 연구 보급 활동을 위해 개척하는 루트) 등 신규 연구 활동 지역으로 남극 공간정보 구축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남극 연구 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연구 활동 지역 내 주요 지형지물에 고유한 우리말 지명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극지 연구 활동을 국제적으로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장보고 기지와 K-루트 주변 지형지물에 우리말 지명을 부여하고, 이를 남극 지명 사전에 올리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세종과학기지 주변 27개 지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베이징 WICV 참석, 미래 모빌리티 정책 방향 논의 및 협력 방안 모색 2025년 10월 1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6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콘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이하 WICV)’에 참석하여 국산 자율주행차가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WICV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의 최신 기술, 산업 동향, 그리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권위 있는 국제 행사이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ACEA)를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 ICT 기업, 학계 및 연구 기관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김 장관은 WICV 참석에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청사에서 리러청(李 成) 공업정보화부 부장과 별도의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자율주행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세계 자동차 생산시장의 약 34%를
법·제도 개선 속도전과 목표 물량 이행을 위한 사전 공정 본격화 추진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지난 10월 16일 오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대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 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세부 과제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 개선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공급 기반 마련한다 주요 과제들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나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가 10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택지 분야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또한 공공 도심 복합, 소규모 주택 정비 등 도심 정비 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
15일 고양 창릉 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현장 점검… 철저한 공정관리 당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15일 오후 고양 창릉 공공주택 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9.7)에 따른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고양 창릉 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일대 약 7천㎡(여의도 면적의 2.7배)에 총 3만 8천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지구이다. 서울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 설치,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부터 창릉지구, 화정지구, 고양 시청역까지 연결되는 총길이 15.0km의 고양은평선 신설 및 서부선 직결, 곡산역~화정동 연결도로 마련 등 대규모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시행되어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고양 창릉 지구는 서북부 수도권을 이끌어갈 중요한 3기 신도시 중 하나로서, 신도시 입주와 광역 교통 서비스 공급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정주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광역 교통 인프라의 적기 구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희망”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월 15일 오후 서울 국토 발전전시관에서 카자흐스탄의 라스타예프 탈갓 틀레우베코비치 교통부 차관과 이사타예프 루스탐 마라토비치 알마티주 부지사를 만나 양국 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주최하는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로드쇼(ALATAU RISE With Kazakhstan)’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카자흐스탄 대표단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투르키스탄 복합화력발전소,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를 대표하는 교통부 차관, 알마티주 부지사와 스마트시티, 플랜트, 도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알라타우 신도시 프로젝트에 미래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수소경제 분야 등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2
수도권ㆍ규제 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강화 부동산 투기 이익 차단을 위한 제도 합리화 및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 정부는 10월 1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 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주택시장의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 저하,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와 함께, 가계 및 기업의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1. 규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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