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승폭 확대, 지방은 지역별 혼조세 매매가격: 서울 강남권 중심 상승세 뚜렷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보합에서 0.03% 상승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특히 수도권은 0.09%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고, 그 중 서울은 0.26% 상승하며 전국 상승세를 견인했다. 서울은 일부 단지의 매수 관망세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추진 단지를 비롯한 선호 단지에서 매도 희망 가격이 오르고 실제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북 14개 구는 0.16% 상승했으며, 성동구(0.47%), 마포구(0.45%), 용산구(0.43%) 등 주요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특히 강남 11개 구는 0.35% 상승하며 더욱 뚜렷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송파구(0.71%)는 잠실·신천동 선호 단지 위주로, 강남구(0.51%)는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강남권의 회복세를 입증했다. 강동구(0.50%), 서초구(0.45%), 동작구(0.39%) 등도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인천은 지난주 하락에서 0.00% 보합으로 전환되며 하락세를 멈췄다. 연수구(-0.09%)와 중구(-0.07%)는
민관 협력을 통해 10대 과제 마련 안전 문화 확산·청년 소통·스마트화·윤리 강화 등 담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대한 건설단체 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6월 12일 ‘2025년 건설 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신뢰를 짓는 건설산업, 미래를 잇는 가치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 문화 확산 ▲청년 소통 및 스마트화 ▲신뢰받는 일터 조성이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자율 참여 첫 번째 목표는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안전 문화의 확산이다. 민간 CEO의 현장 안전 점검 참여, 추락 예방 캠페인, 안전모 착용 캠페인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은퇴 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건설 주치의’ 자문단과 ‘건설안전 멘토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소규모 현장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 기준도 구체화한다. 특히 표준 디자인 작업복 개발 및 도심지 교통 신호수 배치 매뉴얼 마련 등 실질적 이미지 개선 조치가 추진된다. 청년 소통 강화 및 스마트 건
36건 신규 사업 추진 가시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오는 6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6~’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를 목표로, 광역도로 및 광역 철도망 구축, GTX 역과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이천, 여주, 가평, 양평, 포천 등 동부권 9개 시군과 광명, 과천, 성남, 의왕, 안양,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등 남부권 14개 시 등 총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서울과 인천이 포함되는 사업은 6월 말 예정된 수도권 서북부 간담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의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시장,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역 교통 시행 계획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체계 개선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00시의 공공주택난 해소를 위해 청년 대상 공공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민간사업자 甲이, 신임 시장의 승인 반려 처분이 일어났다면 민간사업자 甲은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사례에서 민간사업자 甲이 취할 수 있는 구제 방법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행정당국의 책임성과 일관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사례는 행정법 분야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개발 사업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그리고 신뢰 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과 같은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 사례 서울특별시의 행정심판 재결례 중에는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는 피청구인(행정청)이 신청 부지에 생활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주택 신축을 불허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반환 처분 취소소송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국토부, 경북 영덕·청송 특별재생 지역 지정… 긴급 복구 및 재생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6.2~6.9)를 거쳐, 20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재생 지역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 등 총 2곳이다. 이는 2018년 11월 지정된 포항시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현재까지 총 3곳이 특별재생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특별재생 사업은 지난 5월 2일 발표된 정부의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에서 마을 단위 도시재생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기반 시설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신속한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특별재생 제도를 적용했다. 일반 도시재생사업이 지자체의 전략계획 및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특별재생 지역은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국비 지원과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과 함
지역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15개사 참여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지난 6월 10일 대구광역시 동구청(구청장 윤석준)과 함께 한국부동산원 1층 야외광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마케팅 팝업 투어」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을 홍보하며,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대구 동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소속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내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15개사가 참여하였다. 팝업 부스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력 상품 및 기술을 선보였으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스탬프 투어’ 이벤트도 함께 운영하였다. 참여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 수공예품, 지역 먹거리 등 다양한 상품을 전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이번 행사가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이 직접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부·공제조합, 배달 이륜차 보험 부담 완화하기 위한 공제 상품 2종 추가 배달 종사자를 위한 유상 운송용 공제보험의 이용자가 출시 1년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사장 동정한)은 6월 12일, 배달 이륜차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대여 이륜차용’과 ‘법인용’ 공제 상품 2종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1년 만에 10만 명 가입…저렴한 보험료에 큰 호응 2024년 6월 자가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처음 출시된 배달 공제보험은 기존 시중 보험 대비 최대 45% 저렴한 보험료와 월 단위 가입이 가능한 유연한 설계로 큰 인기를 얻었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출시 3개월 만에 2.2만 명, 6개월 만에 5.3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5년 6월 현재 누적 이용자 수는 10만 명에 이르렀다. 시중 이륜차 보험이 평균 연간 약 218만 원에 달하지만, 공제 상품은 무사고 기준 연간 약 121만 원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월 단위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 초기 보험료 부담을 줄인 점이 가입 확산의 배경이 됐다. 대여·법인용 공제 상품 출시…이륜차 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존 공제보험은 본인 명의의 자가용 이륜차 소유자만 가
대법 판례에 비추어 본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사례에 따르면, 교환계약에 의해 乙은 甲으로부터 A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이후 丙이 A주택을 임차하였다. 丙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A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2010년 10월 1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임차인인 丙은 2022년 10월 1일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A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임대인 乙이 주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丙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乙은 이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지 12년이 지난 상태에서 丙의 보증금 반환청구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와 민법상의 해석은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이 사례의 요점이다. 동시이행 항변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맞교환 관계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 없이 자신의 채무 이
7월 1일부터 두 달간… 교육·실천 후 성과 평가해 10월 포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함께 친환경 물류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8% 줄여 6,100만 톤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화물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2023년부터 추진돼온 사업으로, 경제운전 교육과 실천을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7월에는 온라인 영상교육과 물류기업 소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에코 드라이버 누리집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대면교육은 사전 신청(6월 16일~30일)이 필요하다. 8월에는 본격적인 실천 기간으로, 운전자는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운전 습관 개선, 관성 주행 활용, 공회전 최소화 등을 실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한 제1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가 6월 10일(화) 오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제 사례를 수집해 지연 원인을 분석해 왔다. 지연 원인은 자의적 해석과 부처 간 충돌 이날 회의에서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무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인허가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동일 지자체 내 부서 간 심의 충돌, 유사 사례 부재로 인한 허가 거절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사례 1: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 건축 심의 종결 단계에서 다른 교통 처리 계획을 추가로 요구해 사업이 지연된 사례 사례 2: 광역지자체의 통합 심의를 완료했음에도 기초지자체에서 사업 승인을 반려 사례 3: 건축법상 허용되
레미콘 업계 의견 수렴해 개선안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만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부 주관, 발주청‧시공자 및 레미콘 업계 간 사전 협의체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 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 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 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 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 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24.10.),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 등을 발표하고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는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를
제작물공급계약, 물건 특성 따라 도급 또는 매매로 분류돼 신축 건물에 설치될 '특유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과 완성된 승강기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이는 특정 건축물의 필요에 맞춰 주문 제작되는 경우 발생하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고 한다. 문제 된 사안은 승강기 제조업자 甲이 乙 소유의 X 신축 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여기서 이 계약이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그리고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된 후 그 소유권은 甲과 乙 중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핵심 논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법률 전문가들은 이처럼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는 계약을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설명한다. 제작물공급계약은 물건을 만드는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 계약의 성질을, 만들어진 물건을 넘겨주는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 계약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본다. 판례는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제작 대상 물건의 특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만약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성
이미 납부한 대금 반환 의무…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분양 계약 체결 후 분양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수분양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를 전제로 그 법률 효과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분석 결과, 수분양자는 납부 대금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물론, 이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문제 된 사안은 수분양자 乙이 분양자 甲과의 분양 계약 체결 후, 甲의 자금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분양 계약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乙은 분양 계약의 규정에 따라 甲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그러나 甲은 乙이 이미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乙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소급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계약 이행으로 인해 변동되었던 물권(소유권 등)은 등기나 인도 없
법률 전문가 분석, 계약금 해제권 행사 시점 '이행 착수 전까지'….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 해당 약정일보다 앞선 중도금 지급도 효력 인정…. 분양자 해제권 상실된다는 해석 분양 계약후 시세변동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후 시장 상황이 변동하면서 분양 대금 증액 요구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 발생시, 수분양자가 약정된 시점보다 앞서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가 계약 해제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분양자 "대금 증액 요구에 "수분양자" 중도금 선지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분양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문제 된 사안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정부 정책으로 인한 개발 호재 발생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자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분양 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발생했다. 이에 수분양자는 증액을 거절하고 중도금 약정일(계약체결일로부터 1년)보다 앞선 날짜에 분양자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했다. 이 상황에서 분양자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 48객실 규모… MZ세대부터 출장 수요까지 겨냥 종합 숙박 위탁 운영사 HS 오퍼레이션(대표 권태혁)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프롬에이치 어스 호텔 위드 아늑’의 신규 위탁 운영 소식을 9일 밝혔다. 이로써 HS 오퍼레이션은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프롬에이치’는 HS 오퍼레이션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호텔 위탁 운영 브랜드로, 누적 227개 이상의 호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OTA 채널 마케팅, 고객 응대, 매출 및 위생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위탁 운영에 들어간 ‘프롬에이치 어스 호텔 위드 아늑’은 2025년 5월 신축된 48객실 규모의 숙박시설이다. 객실 구성은 스탠다드, 디럭스 게임룸, 디럭스 스파룸, 스위트, 파티 스파룸 등 다양한 콘셉트로 마련되어 MZ세대 커플은 물론 비즈니스 출장객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호텔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까치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다양한 먹거리촌과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방문객의 체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HS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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