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은행회관에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 저축액(월10~50만원 선택)과 기업 지원금(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 은행 금리우대(최대 4.5%)를 더해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398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 협업으로 2024년 10월에 출시해 1년 동안 7100개사에서 3만6500여명이 가입했다. 기업당 평균가입자는 5.1명으로 기존 상품 보다 약 2.1배 이상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봤다. 또한 9월에는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다양한 상품선택이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기후 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 중구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을 계기로 엔비디아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민·관의 인공지능 기반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추진된 아랍에미리트 스타게이트 참여, 블랙록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제 인공지능·에너지 협력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양 부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확산 등과 관련한 정책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 공급이 필수 요소임에 공감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 ▲분산 에너지 특구 활성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점검 방향 ▲전력 관련 규제 개선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류 차관은 인공지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반 시설 AI 인프라가 적시에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에서 '제2차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희소금속의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산업 발전과 연계한 국가 핵심 희소금속 선정·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국가희소금속센터, 고려아연, 에이치케이머티리얼즈가 '게르마늄 상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8월 고려아연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맺은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에 이은 것으로, 국내 기업 간 상생 기반을 다지고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력을 통해 고려아연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에서 게르마늄을 생산하고, 에이치케이머티리얼즈는 이를 반도체용 가스로 정제·농축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국가희소금속센터는 게르마늄 고순도화 기술 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아랍에미리트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지난 20일 UAE 아부다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한-UAE 인공지능(AI)·에너지 경제협력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부대행사로, 대통령 순방에 따른 실질적 경제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의 AI·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 23곳과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 발주처·바이어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한국의 AI 관련 중소·중견 기업 8곳, 에너지 관련 기업 15곳이 참가해 중동 인근국 발주처·바이어 등 69개사가 총 217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128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순방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으로 한층 무르익은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 ‘두바이 AI 위크’에 한국 유망 AI 기업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제주에서 육상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양식장 배출수의 유량과 낙차를 활용해 터빈을 돌리는 방식의 50㎾급 소수력발전 설비를 내년 6월까지 도내 양식장 1곳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양식장 배출수는 유량과 낙차가 일정해 하루 22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제주도는 태양광처럼 날씨에 좌우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설치비 부담도 적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 소수력발전 설비 운영으로 인해 연간 2천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생산 전력의 한전 매도 수익을 합하면 연간 5천만원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된다. 제주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께 설치 양식장을 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확산을 위한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이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5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AI 공급 및 수요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사업에 선정된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도입 및 안착,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자리다. 선포식, 스마트제조혁신 3.0 컨퍼런스, AX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제조혁신 유공표창, 스케일업팁스 운영사 및 AI 공급·수요기업 간담회, AI 공급기업 IR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AI 전환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3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신규사업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기획한 AX 활용·확산 사업에 대해 공모를 통해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정부를 선정한 바 있다. 먼저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에서는 경상남도가 제조 특화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주력산업인 기
산업통상부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견기업인,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기반실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시욱 원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 중견기업의 미래 성장전략 및 방향성 제시를 위해 매년 중견기업 주간(11월 셋째주)에 열리는 행사이다. 올해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중견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패널토론, 주제별 강연을 진행했다. 기조강연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시욱 원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현황 및 전망, 미중 패권경쟁의 향후 전개방향을 조망하고 디지털 전환, 지정학적 위기,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통상 정책 방향 및 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성열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의 성장이 바로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이라며 “정부는 우리 중견기업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그 과실을 기업인, 근로자, 나아가서는 경제 전체가 고루 향유해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동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은행 창구까지 확장해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타 은행 계좌에 대해 조회·이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다. 오픈뱅킹은 시행 후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금융시장에 안착해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돼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활용의 주체를 금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 2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 포함됐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조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 기준 약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서 총 1211억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에서 추진하는 신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0~50%를 국비+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안내에 따라 사업추진 협약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게 된다. 기술소위에 참석한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
정부와 현대차·기아가 손을 맞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7일 현대차·기아,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 87개사(약 200명)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는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되고 있으며, 이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이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현대차·기아는 부품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 투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한층 확대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우선적으로 1차 협력업체의 탄소감축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1월 17일부터 이틀간 타니베이호텔에서 울산·여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울산광역시,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 지자체 및 기관을 비롯해 화학기업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하며, 울산과 여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최신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한다. 특히 산업단지의 노후 사외배관에 의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해법 도출과 민관의 실질적인 협업 체계 마련을 논의한다. 이날 교류회는 지하배관 안전관리 사업 추진 현황, 사물인터넷 및 디지털 트윈 기반 감시 및 안전평가 방안, 최근 사고사례 및 과학적 예방대책, 각 기관과 기업의 경험 공유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한편 최근 울산시는 울산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으로 지상·지하 배관 감시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예·경보로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 중이다. 여수시도 산단 조성 50년 경과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드론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며 지역 안전·관광·물류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 6월 1차 지정을 시작으로 2023년 6월 2차 지정을 통해 올해 6월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3차 연장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27년 7월까지 드론 기반 서비스 실증과 상용화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29개 드론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올해는 안전 모니터링, 관광 체험, 물류 배송, 수색 항로 구축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사업은 도내 대형 축제와 행사에 투입된 유선 드론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다. 제주도는 6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배치해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과 AI 기반 군중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드론 영상과 AI 기술을 결합해 인파 밀집도와 행사 참여 인원을 즉시 분석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속도가 크게 향상됐다. 관광 분야에서도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을 접목한 AR·VR 체험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는 의자에 앉아 실제 드론 움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부, 소상공인 대상 AI 활용 교육 추진...네이버·뤼튼·카카오 참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상생협업교육(소상공인 AI 활용 교육)’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민간 AI 기업과 협력해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2026년 소상공인 인공지능 교육 과정 체계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운영체계를 정비해 다음 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국내 주요 AI 기업인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카카오가 참여한다. 각 기관은 자체 기획한 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 교육은 서울, 경기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혁신바우처’ 1차 수요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묶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올해 공고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 소기업 맞춤형 지원(일반) ▲탄소저감 가능성이 큰 기업 대상 혁신경영 지원(탄소중립) ▲제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중대재해예방)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회생·재창업 지원(재기컨설팅) 등 4개 유형으로 기업을 선발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8억 원 증가한 65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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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2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