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기존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한 31조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3000억 원 확대됐다. 올해 제2회 추경은 경기 진작에 2조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약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美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향후 산업부와 KOTRA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을 통해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5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4.8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3128억 원, 기술경쟁 선점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 및 활용 확산에 3590억 원, 심층기술(딥테크) 등 유망창업기업 창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에 254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 2차 추경의 핵심사업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채무부담개선 사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으며, 국회 심사 시 소상공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국제행사비용 3억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편성된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조달청은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자율주행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s)에 기반한 서빙 및 배송용 로봇 임대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하기 위해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서빙및배송용로봇 임대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로봇이 엘리베이터와 연동한 실내 층간 이동뿐만 아니라 실외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로봇이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구축, 임대기간 동안의 유지보수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조달청은 그동안 국내 로봇기업을 찾아 의견을 듣고 과업 범위, 계약 조건 등을 하나하나 조율해 왔고 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협회도 상품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로봇서비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로봇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로봇임대서비스가 공공서비스 시장에서 정착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공고기간 중에도 업계와 이용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조달청의 로봇 임대서비스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7조 원 규모의 민간의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연간 1074만 톤의 온실가
정부안 대비 1조 3000억 원↑…소비쿠폰 1조 9000억 원 증액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모든 주민에 3만 원 추가 지원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 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추경은 먼저, 경기 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2766억 원 등...11개 품목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구매시 10% 환급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숨은보험금에 적용하는 적립 이자
AI반도체 2602억·헬스케어 627억 등…지난해보다 653억 늘어 역대 최고 기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소부장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237억 5000만 원)을 통해 첨단 소부장 분야 183개 회사에서 모두 8501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53억 늘어 역대 최고 투자 금액을 기록했으며,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도 10억 2000만 원 증가한 46억 5000만 원이었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AI반도체가 24개 기업에서 2602억 원을 유치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627억 원(13개 기업), 로봇·자동화 기계 441억 원(12개 기업), 차세대 전지 분야 433억 원(12개 기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첨단 소부장산업 육성 정책이 민간투자 확대를 견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투자유치의 대표사례로 AI 반도체 기업 오픈엣지테크놀로지(Openedges Technology)는 6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이 자금을 활용해 '고속·저전력 메모리 기반 경량언어모델 전용 AI반도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국내 팹리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특화단지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정한 동해·삼척, 포항 등 2개 수소특화단지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강원도, 경상북도 등 지자체는 특화단지에 국비·지방비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클러스터는 수소 기업의 입주 공간과 기업 지원의 핵심 기반이 되는 시험·평가센터 및 실증테스트베드 조성이 핵심이다. 지난해 수소클러스터 구축 건축 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올해는 부지 매입, 설계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의 경우 동해에 들어설 예정인 산업진흥센터, 소재·부품 안전성시험센터 등의 건축 부지를 지난 4월에 매입했다. 하반기에는 건축 설계 용역을 통해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삼척에 구축 예정인 수소액화플랜트는 경제성 분석 용역을 오는 7월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특수목적회사(SPC) 구성을 위한 기업 간 협의를 이어간다.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부품·소재성능평가센터,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센터 등에 대한 부지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8월까
경상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21개 시군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 약 400개 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2024년 기준 표준재무제표상의 운반비(운임) 총액의 10%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22~2024)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영주, 상주, 청송, 울진 지역은 현장 방문 접수도 병행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제출 서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유통·물류 비용이 급증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배송까지 이어지는 물류 단가 부담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직결되기에 단기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상북도는 기존 수출물류 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7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에스제이오토텍, 대원에프엔씨, 빅스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783억 원을 투자하고 169명을 신규 고용해 배터리 부품, 반도체 공정 부품, 친환경 플라스틱 등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사인 에스제이오토텍은 전기차용 배터리 센싱블록 시장에 진출한다. 대원에프엔씨는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되는 정전기 제어 기능을 갖춘 전도성 세라믹 소재를 국산화한다. 빅스는 재생 이산화탄소로 석유계 원료 일부를 대체한 친환경 에코폴리온을 생산하고, 서진산업은 셀·모듈·팩의 배터리 구조에서 모듈을 생략하는 배터리 케이스를 개발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새 정부 핵심 비전은 ‘성장’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의 중심인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며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22일 각각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에너지 수급부터 수출, 공급망, 해상 운송과 선박 안전까지 전방위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 중이다. 산업부, 에너지·수출·공급망 위기 대비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산업부는 22일 오후, 최남호 2차관의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울 본사에서 에너지·무역·공급망 분야에 걸친 비상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중동 정세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진단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에너지 및 무역 유관기관은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 현지 무역관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자체 회의 결과 아직까지는 다행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정부 지원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추경 예산안에 100억 원이 반영됐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2회 정부 추경 예산안에 4956억 원 규모의 산업부 관련 사업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에너지공대 정부 지원금 100억 원도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대 개교 당시인 2022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 250억 원을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감사원은 2023년 3월 에너지공대의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수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고 산업부도 정부지원금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결국 작년에는 50억 원이 줄어든 2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0억 원이 줄어든 1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대학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연구실에 들어갈 실험장비 도입도 늦어지는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복 삭감된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원을 반영시켰다는 기쁜 소식도 보고드린다”
정부가 벤처기업,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AI·신재생 투자 확대를 위한 2차 추경안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에는 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 규모를 1조3000억 원으로 늘렸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등에 5850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과 AI 모태펀드 출자는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 문화·콘텐츠 모태펀드 출자는 2950억 원에서 380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2%대 저금리 정책자금에는 2000억 원을 더 배정했다. 시설·운전 자금에 대해 최대 60억 원 한도로 시행한다.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창업패키지도 확대한다. 예비-초기-도약 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 제공에 42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대상 사업자 수는 1611개에서 2015개로 늘어난다. AI·신재생 투자에는 3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AI 실증과 기술 도입을 위한 6대 분야의 AI 전환(AX) 지원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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