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9월 8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는 서울스퀘어 17층에 마련된 위원회 사무국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민간 위원 위촉식이 진행됐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술혁신 및 기반시설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및 생태계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데이터 ▲사회 ▲국제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위촉된 34명의 민간 위원은 각 분과에 배정돼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을 담당하게 되며, 향후 추가 위촉 위원들과 함께 활동한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의 신속한 집행과 부처 간 조율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운영세칙에 따라 각 부처 차관급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를 맡는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 인공지능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해 미래지향적이고 유연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위한 실무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된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8월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된다. 특히 실무작업반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과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
특허청은 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와 공동으로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민간에 이전·사업화하기 위한 자리다. 부처와 주관기관은 대학·공공연구기관·병원 등 117개 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1863개를 발굴해 상담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농촌진흥청과 우주항공청이 새로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기업과 연구기관 간 2건의 기술이전 협약과 10건의 의향서가 체결됐다. 서울시립대는 건축 내장재 기업 유창과 ‘흡음재 거치형 천장 구조체 및 시공 방법’ 기술 이전 협약을 맺었고, 극지연구소는 공조 전문 기업 에어컨포유와 ‘연간 식생 변동 예측 방법 및 장치’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한양대 연구팀의 ‘시공간 추론 기반 우주교통 관제시스템’ 등 4개 제품과 기술이 전시됐으며,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12곳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10개 부처가 엄선한 우수 공공기술이 수요 기업을 만나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허기술 거래·사업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가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산업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미국 현지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로부터 비자 확보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참석 기업들은 안정적 투자를 위해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비자 발급 제도의 개선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기업이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기업 의견을 토대로 단기 파견에 필요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제도적 유연성 확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불법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부, 산업AI국제인증으로 AI 해외진출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제3차 산업AI국제인증포럼 총회’를 개최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AI ACT’ 등 AI 기술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글로벌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AI 제품·서비스의 위험요소 평가,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 기반의 산업AI 인증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산업AI국제인증포럼은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2023년 6월 제1차 포럼에서는 국제표준(ISO/IEC)에 부합하는 시험
중기부 “상호관세 대응 위해 K-소프트파워 활용 수출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출 기업의 63.1%가 對미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 분야로 물류 지원(73.2%), 정책자금 확대(38.8%), 관세정보 제공(23.5%), 수출국 다변화(15.9%), 미국 마케팅 지원(13.8%) 등을 꼽았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관세·자금·물류 등 3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 ▲주력 수출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를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신속히 전달할 것”이라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범부처 전략과 정책·사업을 총괄·조율하는 실질적인 전략기구로 기능한다. 위원회는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사업 조정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등을 심의·의결하며,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AI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구성도 강화됐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됐으며,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돼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한다. 간사는 대통령실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개인정보위 등 13개 부처가 참여한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둬 정부 내 주요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산업통상자원부가 AX(인공지능 전환) 확산과 재생에너지 사업, 통상 대응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11조4336억 원)보다 21.4%(2조4443억 원) 증가한 13조8778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산업 전반에 AX 확산을 위한 예산에 올해의 2배 수준(100.8%)인 1조1347억 원을 배정했다. 이 중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예산으로는 2200억 원을 할당해 2030년까지 자율제조 AI 팩토리 500개 이상을 구축할 방침이다. 제조, 물류, 건설 등에 활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개발’ 예산으로는 4022억 원을 배정했다. 첨단 및 주력산업 예산은 1조6458억 원으로 3433억 원(26.4%) 증액했다. 조선은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기술개발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선박·선박 블럭 생산 등 기술 개발을 위해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R&D)에 1786억 원, 한-미 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건립에 66억 원을 투입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이행에는 올해보다 3
정부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 원칙을 위반하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한다. 경영평가에는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산재 예방’ 분야의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 항목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기관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 심사 기관 수도 늘릴 예정이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등급 평가 지표의 배점도 높아진다. 안전 관련 경영공시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던 산재 사망자 공시는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된다. 중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AI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 중소기업을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매출액 증가 등 경영 혁신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의 관할구역을 확인 후 해당 지방청 담당자 이메일로 공모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우수사례, 서약서, 증빙자료 등을 9월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예선전은 지방청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사례의 충실성, 혁신성, 도입성과, 확장 및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해 1급
중소벤처기업부는 AI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 중소기업을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매출액 증가 등 경영 혁신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의 관할구역을 확인 후 해당 지방청 담당자 이메일로 공모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우수사례, 서약서, 증빙자료 등을 9월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예선전은 지방청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사례의 충실성, 혁신성, 도입성과, 확장 및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해 1급 지방청은 3개 기업, 2급 지방청에서는 2개 기업을 본선에 추천한다. 본선 심사(는 발표평가를 통해 대상 1개, 최우수상 3개, 우수상 6개를 최종 선정하고, 11월 중 시상식(장관상 등) 및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중기부 장관상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 외에도, 중기부 R&D 지원사업에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집에 수록돼 AI 도입을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기업에 벤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 성장 없이 물가 상승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억∼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 원 이하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억∼120억 원 이하에서 15억∼140억 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간다. 한성숙 장관은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인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점포 수 5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을 점포 수 100개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투자 확대...‘AI유니콘’ 50개 육성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영세 제조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의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AI 경진대회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AI를 포함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5조7000억 원(19.3%↑) 늘어난 대폭 증액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는 올해보다 5조3000억 원 늘어난 30조1000억 원으로 처음 30조 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 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안이다. R&D에 확실히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전환 등을 담은 ‘모두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분야에 올해 대비 2배 이상인 2조3000억 원(106.1%↑)을 투입해 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통합형) R&D에 집중한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무역투자 플랫폼’ 정교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코트라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보고회를 열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10대 중점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코트라는 이번 작업을 통해 AI 기술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수출 지원을 위한 전 주기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고객 설문 결과를 반영해 AI 기반 고객 서비스 혁신, 데이터 중심의 AI 전환(AX)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수립 등 3대 중점 전략을 시행한다. 2026∼2028년 10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수요자가 코트라 디지털 플랫폼에 손쉽게 접근하고,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이 AI가 추천하는 진성 바이어와 보다 효율적으로 매칭하고, 131개 해외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AI 기반 시장정보 분석 서비스를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