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에 비추어 본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사례에 따르면, 교환계약에 의해 乙은 甲으로부터 A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이후 丙이 A주택을 임차하였다. 丙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A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2010년 10월 1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임차인인 丙은 2022년 10월 1일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A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임대인 乙이 주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丙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乙은 이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지 12년이 지난 상태에서 丙의 보증금 반환청구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와 민법상의 해석은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이 사례의 요점이다. 동시이행 항변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맞교환 관계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 없이 자신의 채무 이
한국요꼬가와전기가 고속 샘플링과 폭넓은 데이터 로깅 기능을 갖춘 고속 데이터 수집 장치 ‘SL2000’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은 오실로스코프와 레코더의 기능을 결합한 모듈형 플랫폼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고속 신호의 과도 상태와 장기적인 트렌드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 전기차(EV), 재생에너지, 산업용 모터 등 차세대 산업의 테스트 및 검증 수요에 대응한다. SL2000은 기존 스코프코더 제품인 DL950과 호환 가능해 다채널 측정이 필요한 복합 테스트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요꼬가와는 이 두 제품을 통해 메카트로닉스 및 전력 시장에서 다양한 테스트 요구에 대응하며,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품은 특히 EV 및 산업용 시스템의 내구성 시험처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파라미터를 동시에 측정해야 하는 테스트 환경을 고려해 개발됐다. SL2000은 최대 200MS/s의 샘플레이트를 지원하며,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신호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듀얼 캡처’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요꼬가와의 통합 계측 소프트웨어 플랫폼 ‘IS8000’을 연동해 장시간 계측과 제품 설계·평가 업무의 효율성도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전문가용 충전 해머드릴 ‘GBH 18V-18’ 및 ‘GBH 18V-18 X’ 출시를 기념해 대규모 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두 제품 중 하나의 키트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18V 2.0Ah 배터리가 기본 증정되며, 추첨을 통해 18명에게는 ‘GBH 18V-18X’ 베어툴 제품이 추가 제공된다. 이번 이벤트는 7월 6일까지 보쉬 멤버십 홈페이지에 구매 영수증과 제품 시리얼 번호를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1회 참여 가능하며, 키트 구성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신제품 ‘GBH 18V-18’은 1.5줄(J)의 타격 에너지와 1.6kg(배터리 제외)의 경량 설계를 통해 휴대성과 작업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 개의 18V 2.0Ah 배터리로도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GBH 18V-18X’는 1.8kg의 경량 구조에 다양한 비트 호환이 가능한 ‘ONE CHUCK(원 척)’ 시스템을 갖춰, 작업 유형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두 제품 모두 보쉬의 대표적인 안전 기능인 ‘킥백 컨트롤’과 진동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자 안전과 작업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보쉬
원/달러 환율은 11일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소식 등에 소폭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0분 현재 전일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0.2원 오른 1364.5원이다. 환율은 0.7원 상승한 1365.0원에 출발한 뒤 136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틀·체계)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현지 시각) 중국과의 무역 협상 후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고, 이 조처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처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도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틀)에 도달했으며, 이를 양국 정상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13% 내린 98.977을
7월 1일부터 두 달간… 교육·실천 후 성과 평가해 10월 포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함께 친환경 물류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8% 줄여 6,100만 톤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화물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2023년부터 추진돼온 사업으로, 경제운전 교육과 실천을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7월에는 온라인 영상교육과 물류기업 소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에코 드라이버 누리집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대면교육은 사전 신청(6월 16일~30일)이 필요하다. 8월에는 본격적인 실천 기간으로, 운전자는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운전 습관 개선, 관성 주행 활용, 공회전 최소화 등을 실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한 제1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가 6월 10일(화) 오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제 사례를 수집해 지연 원인을 분석해 왔다. 지연 원인은 자의적 해석과 부처 간 충돌 이날 회의에서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무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인허가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동일 지자체 내 부서 간 심의 충돌, 유사 사례 부재로 인한 허가 거절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사례 1: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 건축 심의 종결 단계에서 다른 교통 처리 계획을 추가로 요구해 사업이 지연된 사례 사례 2: 광역지자체의 통합 심의를 완료했음에도 기초지자체에서 사업 승인을 반려 사례 3: 건축법상 허용되
레미콘 업계 의견 수렴해 개선안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만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부 주관, 발주청‧시공자 및 레미콘 업계 간 사전 협의체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 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 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 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 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 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24.10.),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 등을 발표하고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는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해 ‘AI 자율실험실’과 휴머노이드 실증 공간 등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3건의 과제 공모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당 최대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한다. ‘AI 기반 화학 공정 및 소재 합성 최적화 자율실험실’ 과제는 AI, 로봇,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실험 기획부터 실행, 분석, 최적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자율화된 실험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실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유망 실험 조건을 예측하고 로봇 및 자동화 장비로 반복적인 실험을 수행해 결과를 학습하도록 한 뒤 AI가 후속 실험을 스스로 설계해 최적의 소재와 공정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혁신 센터’ 과제는 AI 기반 휴머노이드를 제조 현장과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 환경을 구현한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제조 AI 솔루션 개발 지원센터’ 과제는 ‘AI 팩토리’ 등 산업부가 추진하는 제조 AI 정책과 연계해 자동차, 전자
전 세계 AI 산업을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울에 집결한다. ‘서울메타위크 2025(Seoul Meta Week 2025)’가 오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The Age of AI: Your AI, Your Business’를 주제로, AI 기술의 진화와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핵심 프로그램인 ‘메타콘(METACON)’ 세션에는 삼성전자,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IT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해 이목을 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보나 상무가 발표자로 나선다. 그는 DA사업부 CX인사이트 그룹을 이끌며, 가전제품 전반에 걸쳐 디바이스 간 연결 경험(MDE) 및 사용자 경험 혁신을 주도해왔다. 특히, AI 기술을 접목한 삼성전자의 디바이스 연결 전략은 업계 최초로 일상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네이버클라우드의 정주환 이사는 하이퍼클로바X 등 자사 AI 솔루션을 다양한 산업 영역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기술과 비즈니스의 경계를 허물며 생태계 확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LG
제작물공급계약, 물건 특성 따라 도급 또는 매매로 분류돼 신축 건물에 설치될 '특유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과 완성된 승강기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이는 특정 건축물의 필요에 맞춰 주문 제작되는 경우 발생하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고 한다. 문제 된 사안은 승강기 제조업자 甲이 乙 소유의 X 신축 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여기서 이 계약이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그리고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된 후 그 소유권은 甲과 乙 중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핵심 논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법률 전문가들은 이처럼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는 계약을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설명한다. 제작물공급계약은 물건을 만드는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 계약의 성질을, 만들어진 물건을 넘겨주는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 계약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본다. 판례는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제작 대상 물건의 특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만약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성
이미 납부한 대금 반환 의무…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분양 계약 체결 후 분양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수분양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를 전제로 그 법률 효과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분석 결과, 수분양자는 납부 대금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물론, 이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문제 된 사안은 수분양자 乙이 분양자 甲과의 분양 계약 체결 후, 甲의 자금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분양 계약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乙은 분양 계약의 규정에 따라 甲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그러나 甲은 乙이 이미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乙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소급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계약 이행으로 인해 변동되었던 물권(소유권 등)은 등기나 인도 없
원/달러 환율은 10일 달러 약세와 외국인 매수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5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7원 내린 1354.7원에 거래됐다. 환율은 2.9원 하락한 1353.5원에 출발한 뒤 135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환율은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380원에서 1350원대로 수준을 낮췄다. 달러는 미국 물가 상승세 둔화 전망에 약세를 나타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한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로, 전월 대비 0.4%포인트(p) 하락했고, 3년과 5년 기대인플레이션도 각각 0.2%p, 0.1%p씩 내렸다. 미국과 중국은 이틀째 고위급 무역 회담을 이어간다. 미국 대표단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중국 대표단은 중국의 ‘경제 실세’로 평가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98.906으로 전일보다 0.06% 내렸다. 국내 증
법률 전문가 분석, 계약금 해제권 행사 시점 '이행 착수 전까지'….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 해당 약정일보다 앞선 중도금 지급도 효력 인정…. 분양자 해제권 상실된다는 해석 분양 계약후 시세변동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후 시장 상황이 변동하면서 분양 대금 증액 요구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 발생시, 수분양자가 약정된 시점보다 앞서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가 계약 해제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분양자 "대금 증액 요구에 "수분양자" 중도금 선지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분양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문제 된 사안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정부 정책으로 인한 개발 호재 발생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자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분양 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발생했다. 이에 수분양자는 증액을 거절하고 중도금 약정일(계약체결일로부터 1년)보다 앞선 날짜에 분양자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했다. 이 상황에서 분양자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 48객실 규모… MZ세대부터 출장 수요까지 겨냥 종합 숙박 위탁 운영사 HS 오퍼레이션(대표 권태혁)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프롬에이치 어스 호텔 위드 아늑’의 신규 위탁 운영 소식을 9일 밝혔다. 이로써 HS 오퍼레이션은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프롬에이치’는 HS 오퍼레이션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호텔 위탁 운영 브랜드로, 누적 227개 이상의 호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OTA 채널 마케팅, 고객 응대, 매출 및 위생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위탁 운영에 들어간 ‘프롬에이치 어스 호텔 위드 아늑’은 2025년 5월 신축된 48객실 규모의 숙박시설이다. 객실 구성은 스탠다드, 디럭스 게임룸, 디럭스 스파룸, 스위트, 파티 스파룸 등 다양한 콘셉트로 마련되어 MZ세대 커플은 물론 비즈니스 출장객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호텔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까치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다양한 먹거리촌과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방문객의 체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HS 오퍼
한-페루·콜롬비아, ODA 파트너십 확대…. 중남미 진출 기반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 협력사업(ODA)을 다변화하여 우리 기업의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진출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페루 리마와 콜롬비아 보고타를 차례로 방문하여 국토 교통 ODA 사업 준공식과 착수식을 개최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페루 국도 관리 마스터플랜 준공 및 콜롬비아 토지 정보 디지털 전환 착수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페루 리마에서 '국도 스마트 관리(재난,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준공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페루의 도로 관리를 위한 추진 전략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총 8.3억 원 규모의 ODA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착수되었다. 페루는 극심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리마시의 교통 혼잡 지수는 세계 19위로 도로 관리 체계가 미흡해 교통 혼잡과 사고 대응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능형 교통 체계(ITS)를 단계별로 도입하는 전략과 중앙관제센터를 포함한 통합도록 관리 체계 및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여 페루의 교통 안전성과 재난 대응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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