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로 손실보상금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 삭감 영향...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약 4조2천억원,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2조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는데 내년 13조5,6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5조2,793억원(28.0%) 감액된 것이다.
올해 예산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상금과 융자 예산 등을 포함한 '한시적 증액분' 4조9천억원 가량이 포함됐으나, 지난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빠졌다.
또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도 예산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중기부는 민간주도 방식 사업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조9,450억원이 편성됐다.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사업 예산은 올해 2,935억원에서 내년 3,782억원으로 증액됐다.
중기부는 또 내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 '딥테크 트랙'을 신설, 120개사에 3년간 최대 15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정부가 협업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협업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증액했다.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천 곳을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에 내년 1,014억원이 투입되고,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에도 674억원이 쓰인다.
이 밖에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 신설을 위해 550억원을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털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에 235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기 위해 내년 5억원을 개발계획 수립비로 사용한다.
경영위기 상태인 벤처-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는 4,030억원을 투입힌다.
반면 중기부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올해 5천억원대에서 내년 3,135억원으로 줄였다.
정부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예산을 조정해 창업 초기기업과 청년창업, 국가전략산업 분야 지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7조4,41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인천공항내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는데 135억원을 투입하고 수출지원 예산은 2,453억원으로 12.6% 증액했다.
연구개발(R&D) 사업에서는 민간투자형 예산을 확대했고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육성 사업도 신설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한 실적 확인체계 구축에 내년 8억원을 투입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과 피해회복을 지원하는데 25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4,970억원은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인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경우 기존 공장의 활용율을 높이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둔다는 목적으로 예산이 2천억원 넘게 감액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4조1,759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에 1,464억원을 편성했고,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은 3조원 규모로 책정했다.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플랫폼 구축에 92억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에 944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30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동네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관 브랜딩'에 304억원을 책정했고 로컬유통 인프라 구축에 86억원을 지원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