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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책] 나홀로 언제 어디서든 특허출원 할 수 있다?

휴대폰으로 정말 10분 안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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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임근난 기자 |

 

특허청이 언제 어디서든 나홀로 출원을 도와준다.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특허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우수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IT 기술이 대중화 됨에 따라 대리인의 도움 없이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발명가와 기업이 늘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출원 시스템이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렇다면 휴대폰으로 출원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 1위 국가이지만 특허출원은 PC로만 가능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다. 또한, 특허청 전자출원 홈페이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설치파일(exe) 형태의 플러그인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만 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특허청은 누구나 손쉽게 출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 프로그램 다운로드 없이 웹 페이지에서 한 번에 ▲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기로든 이용 가능 하도록 ▲  수수료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 초보 출원인을 위한 비대면 교육 추진 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출원할 수 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특허청의 전체 법정서식(865종) 모두 인터넷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자출원 서비스’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서식을 작성하고, 특허로 페이지에 다시 접속하여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특허로 페이지에서 한 번에 서식 작성해서 제출 가능하다.

 

이제는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출원할 수 있다. 모바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해야 했던 특허 수수료를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기로든 특허로에 접속하여 출원서를 작성하고 명세서, 도면 등은 카메라로 찍어서 출원할 수 있다. 상표 이미지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첨부하면 되니까 정말 10분 안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출원 절차를 모를 경우, 특허청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대리인의 도움 없이 특허를 출원하려는 개인, 기업을 위해 비대면 전자출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신청자의 지식재산권 인식 수준 등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강사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방송으로, 무엇이든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이 특허출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어떤 성과를 얻었을까? 실제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출원, 수수료 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대리인 없이 스스로 출원하는 직접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누구나 손쉽게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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