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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책] 3월부터 모든 방역패스 잠정 중단... ‘QR인증’ 사라진다

4월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 안해…“새 변이 발생 따라 조정·재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보건소 인력, 확진자 관리에 집중”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시설, 50인이상 모임·집회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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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고,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함께 중단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기존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와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한다”면서 “이에 따라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오는 3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보건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데, 현재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는데, 다만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과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하는데, 이날 이후로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방역패스 중단으로 기존에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오미크론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지연 등 국민분들께 끼쳤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중단됐지만 60세 이상 연령층과 미접종자분들께는 앞으로 더욱 주의를 당부드리며 꼭 접종에 참여해 달라”면서 “일상생활에서 각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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