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 및 권고하였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자와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 인터넷광고 재단)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가이드의 주요 내용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에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 사업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하여,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따라 20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14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영향으로 하락해서 1440원대 초반에서 거래 중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6분 현재 전날 오후 3시 30분 주간 거래 종가보다 6.5원 내린 1441.0원에 거래됐다. 환율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에 따라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며 전날보다 6.0원 내린 1441.5원에서 시작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의 세부 내용과 함께 이르면 4월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계획을 설명하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4% 내린 107.028을 나타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4.21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4.81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89% 내린 152.649엔을 나타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2025년 2월 2주(2.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서울은 0.02% 상승하며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수도권은 소폭(0.03%) 하락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8%, 0.05% 하락했다. 서울은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을 보이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역 및 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는 모습이다. 강북 14개 구는 0.01% 하락했으며, 용산구와 마포구는 각각 0.05%, 0.02% 상승했지만상승한 반면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0.06%, 0.03% 하락했다. 강남 11개 구는 0.05% 상승했으며, 금천구와 구로구는 각각 0.02% 하락했지만, 송파구와 서초구, 강남구는 각각 0.14%, 0.11%, 0.08% 상승했다. 인천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수구는 0.12% 하락했으며, 계양구와 남동구도 각각 0.11%, 0.09% 하락했다. 또한 미추홀구와 서구도 각각 0.09%, 0.06% 하락했다. 경기는 지역별 혼조세를 보인다. 수원 장안구와 여주시는 각각 0.08% 상승했지만, 평택시와 광명시는 각각 0.25%, 0.22% 하락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와 협력하여 ‘AWS Cloud School’ 9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트레이닝 ‘디지털선도기업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AWS Cloud School은 취업준비생과 직무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5년 2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05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AWS Training & Certification 팀의 전문 강사가 맡아 리눅스 및 네트워크 기초부터 최신 클라우드 기술 트렌드인 쿠버네티스, DevOps 등을 포함한 심화 과정까지 제공된다. 교육생들에게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 체험 기회와 AWS Skill Builder 구독권이 제공되며, AWS 공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비도 전액 지원된다. 또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AWS 현직 솔루션즈아키텍트들의 프로젝트 멘토링과 AWS 공인 강사의 전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 여기에 AWS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도 마련돼 교육생들의 실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AWS Cloud
강릉시가 강원권 수출입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강릉시는 13일 강릉시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주)트라이허브코리아와 ‘강원권 수출입 기업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권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과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목표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옥계항 수출입 물류 인프라 확충 ▲기업 맞춤형 물류 컨설팅 지원 ▲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물류비 절감 공동사업 등이다. 강릉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항만물류 활성화와 산업단지 확대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권 물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릉 옥계항은 지난 2023년 8월 국제 컨테이너 물류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1,000TEU 이상의 물동량을 기록하며 지역 물류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옥계항의 활성화는 강원권 수출입 기업들이 그동안 겪어온 높은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물류비용 부담을 덜고,
원/달러 환율이 13일 6거래일 만에 하락해 다시 1440원대로 진입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는 전날보다 5.9원 내린 1447.5원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4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7일(1,447.8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환율은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상치 상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날보다 1.3원 내린 1452.1원에 개장했다. 오전 11시 무렵부터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장 마감 직전 1446.7원까지 떨어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7.518로 전날보다 0.5% 내렸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9.4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6.49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25% 오른 154.023엔을 기록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월 11일(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한국 자산 매입(대표 김종구)과 「청약 정보 공유·검증과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부동산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하여, 민간·공공 동반성장과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호별 분양가 등 부동산 데이터 공유 및 품질 확인 등에 대한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기획재정부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에 발맞추어 청약홈 간편 인증서와 민간 플랫폼의 연계를 매년 확대(’24년 기존 5종에 신한, 카카오 인증서 추가 도입)하였으며, 공공데이터 포털에 청약통장 가입 현황, 주택 청약 신청·당첨 현황, 평균 분양가 현황 등 다양한 청약 지표를 제공하여 민간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강성덕 청약 관리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정보 기술 업계와 주택 청약 관련 협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민간 업체 및 대국민 소통 창구를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서비스를
센소파트 코리아가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가해 센서 솔루션과 비전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스마트 제조 환경에서 머신비전과 센서 솔루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머신비전 기술은 고속·고정밀의 품질 검사와 자동화된 공정 제어, 그리고 로봇 가이던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돼 제조 현장의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융합된 머신비전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제품의 결함을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다. 이로써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한층 정교한 품질 관리를 가능케 해 제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용 센서 솔루션도 스마트 팩토리 구현의 필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환경 조건을 감지하는 센서 기술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으로 정밀한 공정 제어와 예측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한다. 온도, 압력, 진동, 광학 정보 등 여러 요소를 감지하는 첨단 센서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환경 구축을 가속화하면서 공장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센소파트 코리아가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가해 센서 솔루션과 비전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스마트 제조 환경에서 머신비전과 센서 솔루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머신비전 기술은 고속·고정밀의 품질 검사와 자동화된 공정 제어, 그리고 로봇 가이던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돼 제조 현장의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융합된 머신비전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제품의 결함을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다. 이로써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한층 정교한 품질 관리를 가능케 해 제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용 센서 솔루션도 스마트 팩토리 구현의 필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환경 조건을 감지하는 센서 기술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으로 정밀한 공정 제어와 예측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한다. 온도, 압력, 진동, 광학 정보 등 여러 요소를 감지하는 첨단 센서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환경 구축을 가속화하면서 공장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2025 스마트제조 대전망
정부가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12.8% 많은 약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2328억 원, 자율주행차에 1997억 원, 기반 구축에 665억 원 등 자동차 분야에 총 4990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4425억 원)보다 12.8% 증가한 규모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수요 둔화에도 2년 연속 7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하는 등 성장을 이어갔다. 올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기술력과 공급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관련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 연구개발(R&D)에 4326억 원을 투입하며, 이 중 644억 원은 신규 과제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14일 자동차 분야 신규 R&D 지원 1차 과제를 공고한다. 1차 과제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17개 품목, 세부 과제 40개로 구성된다. 지원 예산은
최대 주주 자녀, 5년 경과 후 상장된 주식에 대한 상장 이익 증여세 환급 청구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가 5년이 지난 후 상장된 주식에 대한 상장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정되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甲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년 7월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甲 회사는 2013년 4월과 2016년 6월 무상증자와 2013년 10월 주주 우선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乙은 이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다. 2016년 11월, 甲 회사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 이익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관할 세무서는 '취득한 신주
대법원은 전주지방법원의 최근 종중 유사 단체가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의에 대한 무효 판결(판사 이디모데)을 전국법원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종중 유사 단체의 법적 지위와 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3월 12일, 이 사건에서 표시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하여 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으며, 2021년 11월 6일(음력 10월 2일) 장수군 J 제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62명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 원고가 G, H, I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H 명의수탁자의 지위 또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며, 이 사건 소 제기는 원고의 종원 내지 회원인 피고들 및 다른 회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 터 잡은 것이므로
13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 소식이 맞물리며 전날과 비슷한 1450원대 초반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5분 기준으로 전날보다 0.5원 내린 1452.9원에 거래됐다.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내린 1452.1원에 거래를 시작해 1451.6원까지 떨어졌다가 장 초반 1452∼1453원대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전날 밤 발표된 미국 1월 CPI는 전년 동월대비 3.0%, 전월대비 0.5%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달러 가치 상승 요인이다. 그러나 이날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은 달러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13% 내린 107.913을 나타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4.03원 내린 941.86원을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은 0.4% 오른 152.26엔을 나타냈다. 헬로티 이창
12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보합세를 나타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는 전날보다 0.8원 오른 1453.4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내린 1452.5원에서 시작한 뒤 1449.2∼1455.2원에서 움직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8.056으로 전날보다 0.25% 내렸다.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에 주목하며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밤으로 예정된 미국의 1월 CPI 발표도 기다리고 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5.89원으로 전날보다 9.93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1.10% 오른 153.64엔을 나타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이 상담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 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 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하여 운영되었으며, 2023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5,203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 내용은 법률, 심리, 금융 지원 및 주거 지원 등 다양하다.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20~30대, 74.3%)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2월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서울시립대 경영대학(2월 13일), 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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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0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