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과 6대 은행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과 만남으로 금융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 업계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로서 금융권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정 정당과의 협력 관계가 부각되거나 정치적 사안이 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금융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번 만남이 조용병 회장이 특정 정당과의 협력으로 해석된다면, 은행이 정치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은행에는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이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자율성 침해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은행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은행들은 경제 안정과 민생 지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문경시(시장 신현국)와 2025년 1월 23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하늘길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문경시 하초리 일원에 총 117필지, 192,457㎡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한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경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 등 보상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 지원 대상 기업 컨소시엄을 다음 달 4일까지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개별 기업 단위로 지원하던 이 사업은 올해는 원청기업인 대·중견기업과 협력기업인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구조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관련 예산은 41억6800만 원 규모다. 지원 희망 기업은 복수의 협력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설비 신·증설 등 탄소 감축을 위한 선도 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1년간 최대 30억 원까지 총사업비의 40%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벗어나 공급망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탄소 산정·감축 등 우리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섬유 패션산업의 친환경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섬유 소재 핵심기술 개발에 5년간 국비 299억 원 등 총 352억 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폴리에스터 복합섬유의 F2F(Fiber To Fiber) 리사이클 핵심 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 기관을 공모한다. 자라, 나이키 등 75개 글로벌 섬유 수요기업은 2030년부터 리사이클 섬유 등 친환경 섬유를 100%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유럽연합(EU)에서는 2028년 제품에 친환경 정보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에코디자인 규정’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으로 섬유 패션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현재 폐기되는 섬유·의류 가운데 가장 큰 비중(40∼50%)을 차지하는 폴리에스터 복합소재를 섬유 소재로 재생하는 사업에 올해 국비 40억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35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섬유 리사이클 기술을 확보해 급변하는 글로벌 섬유 패션 시장 공략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화학 재생 그린 섬유 개발 사업’(2022∼202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025년도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형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17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40억 원에서 30억 원 확대된 것으로, 지역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레전드50+ 프로젝트 수가 당초 21개에서 37개로 늘었고, 참여기업 수도 500여 개 사가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은 현장평가를 면제받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역자율형바우처는 지역의 전통제조업이나 지역주력산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획한 프로
건설사가 안전조치를 강화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사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35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1,86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 사망자 수는 대우건설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5명, 현대건설이 3명 순이었다. 반면 삼성물산, 호반건설, DL건설, 중흥토건에서는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경우 부상자 수가 273명으로 가장 많아 ‘사망자는 없지만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1,000만 원 이상의 사고 피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DL건설, 서희건설로 집계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형식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건설 현장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이라며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세금 신고를 하려고 로그인했는데 오류 메시지만 뜹니다. 세금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인도네시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매체 모니터인도네시아와 로이터 통신(지난달 1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LG CNS가 함께 개발한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 코어택스가 개통 직후부터 접속 불가, 로그인 오류, 납세 서류 제출 지연 등 기술적 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LG CNS는 2015년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함께 차세대 세무 시스템인 코어택스를 개발했다. 납세 편의와 세정 행정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1조 3,000억 루피아(약 1,166억 원)를 들여 개발한 코어택스는 출시 이후 시스템 마비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중단되고 대금 결제가 차질을 빚으면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일부 기업은 납세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CNS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반부패협회(MAKI) 코디네이터 보야민 샤이만은 모니터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원/달러 환율이 3일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에 1470원대로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7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7.8원 뛴 1470.5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13.3원 오른 1466.0원으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개시에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이어갔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1.34% 오른 109.619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캐나다산 석유·천연가스는 10%),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는 불안 심리가 고조됐다. 환율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2거래일간 40원 가까이 뛰어오르며 1430원대에서 단숨에 수준을 높였다. 장중 1470원대는 지난달 13일 이후 3주 만이다. 지난달 31일에는 딥시크 충격, 미 관세 예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교통문화지수는 80.73점으로, 2023년의 79.92점에 비해 0.81점 상승하며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하여 지수화하였다. 특히, 강원 원주, 충남 논산, 충북 영동, 인천 연수, 서울 강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교통문화지수 개선의 주요 성과 영동군은 군 단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보행자 대부분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거의 모든 차량이 정지선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영동군 주민들의 높은 교통문화 의식이 1년 동안 보행 사망자 0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전국 운전 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과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그러나 방향지시등 점등률과 제한속도 준수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4분기(12월 31일 기준)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임대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4분기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에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가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는 상승했으나 중대형 및 집합 상가는 하락하였다.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오피스는 0.55% 상승했지만, 상가는 0.14% 하락했다. 특히 중대형 상가는 -0.11%, 소규모 상가는 -0.18%, 집합 상가는 -0.20%의 하락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8,1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7,000원/㎡, 중대형 26,500원/㎡, 소규모 20,700원/㎡로 나타났다. 오피스의 투자수익률은 1.44%로 조사되었으며, 중대형 상가는 0.92%, 소규모 상가는 0.80%, 집합 상가는 1.19%로 나타났다. 임대수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0.91%, 중대형 상가 0.81%, 소규모 상가 0.74%, 집합 상가 0.99%로 집계되었다.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52%, 중대형 상가 0.11%, 소규모 상가 0.05%, 집합 상가는 0.20%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EDB는 한국 지사장에 김희배 신임 지사장을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김희배 신임 지사장은 데이터와 분석 테크놀로지, 기술 생태계 조성 분야에서 28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다. 다양한 국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전략을 성공적으로 지원했으며 탁월한 비즈니스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김희배 지사장은 한국 테라데이타, 카우치베이스, 그린플럼 등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벤더 지사장을 역임한바 있다. SAP 등 글로벌 선도 기업에서 플랫폼 제품군에 대한 시장 전략 수립, 시장 차별화 전략 실행, 솔루션 영업, 기술 생태계 조성, 채널 운영 등 다양한 핵심 업무를 수행해왔다. EDB는 오픈소스 기반 포스트그레스(Postgres)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AI를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김희배 지사장은 앞으로 EDB의 한국 비즈니스를 이끌며 오픈소스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와 AI 솔루션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도입 고객들이 디지털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및 공공 시장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포스트그레스 활용
전라남도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물류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192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여객선 운임 지원부터 택배 추가 비용 감면까지 총 6개 분야로 구성되며, 특히 ‘천원 여객선’과 같은 전국 최초 정책을 통해 섬 주민 복지 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섬 주민의 해상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126억 원) ▲천원여객선 운임지원(38억 원) ▲소외도서 항로운영(8억 원) 등 여객 분야 3개 사업에 172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생활물류 지원을 위해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 지원(8억 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10억 원) ▲생필품 물류비 지원(2억 원) 등 3개 사업에 2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외딴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지와의 생활 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주목할 점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천원여객선’ 제도가 모범 사례로 확산 중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섬 주민은 주요 노선 여객선 요금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23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지원 대
원/달러 환율이 설 연휴 휴장으로 일주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31일 큰 폭으로 상승해 1450원을 재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24일 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1.4원 뛴 1452.7원으로 집계됐다. 주간거래 종가로는 지난 17일(1458.3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14.7원 오른 1446.0원으로 출발한 뒤 점차 상승 폭이 확대됐다. 오후 12시56분께 1456.3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연휴 기간의 대외 변수들이 일시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7일 장중 106대까지 하락한 뒤 반등했다. 현재 108을 다시 웃돌아 108.165를 기록 중이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반면에 유럽중앙은행(ECB)은 이튿날 기준금리를 연 3.15％에서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3일 대구 본사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회에서 ‘TEAM KICOX, 2025’라는 전략 아래 스마트 그린, 지방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육성을 통해 산업단지 재도약을 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TEAM’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T(Transformation, 변화 혁신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E(Expansion, 현장 중심 지원 역량 확장) A(Action, 기업 지원 실행력 강화) M(Management:, 공공 효율성 중심의 책임경영 관리) 보고회에서는 산업단지 미래 변화, 산업단지 활력 제고, 조직 경영혁신 등 2025년 중점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본사 11개실과 13개 지역본부가 올해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변화와 협력, 실행력 기반의 산업단지 혁신을 다짐했다. 올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투자, 산단, 생태계’의 3각축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회 발전 특구의 추가 지정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문화선도산단 3개소 및 스마트 그린산단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산업단지 내 문화 요소와 태양광
대법원은 '2700채 주택 실질 보유' 피고인 등의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사건에서 일부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2024도1545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을 보도자료로 공시했다. 사건 개요 피고인 2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약 2,700채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등으로 피고인 2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여 그 명의로 등기하거나 피고인 2 소유의 주택을 중개한 인물들이다. 피고인 2는 2009년경 무렵부터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를 통해 PF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여 그 토지에 아파트 등 주택을 착공한 후, 주택이 준공되면 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임차인들과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교부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 및 직원 급여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보유 주택을 2,708채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및 건설사업 인허가 담당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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