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3일부터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접수는 지역별로 일정을 나눠 진행한다. 오는 3일 서울, 지방(인천·부산 제외)을 시작으로 4일에는 경기, 5~6일에는 인천·부산 순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5조원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운전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7970억원은 민간 금융을 활용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공급하고, 스케일업 금융 제도 개선과 민간 매칭형 대출 확대를 통해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디지털화 변화에 발맞춰 정책자금 신청, 대출 프로세스를 개편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 경영 환경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복합위기 상황을 버틸 안전판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민간 주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자금 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2월 30일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2023년 AI바우처 지원사업(일반ㆍ의료) 공고 신청기간: 2023-01-16 ~ 2023-01-30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명: 2023년 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공고 신청기간: 2023-02-13 ~ 2023-03-02 지원분야: 기타 / 소관부처: 특허청 지원사업명: [경기] 2023년 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1 ~ 2023-01-16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경기도 지원사업명: [경기]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4 ~ 2023-12-31 지원분야: 인력 / 소관부처: 경기도 지원사업명: [충북] 2023년 Inter Battery 참가기업 모집 공고(이차전지 기술ㆍ시장 경쟁력 강화) 신청기간: 2023-01-02 ~ 2023-01-13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력 보유기업·유망 창업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4천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천억원 등 총 2조원이다. 세부적으로 '운전자금'은 민생안정·코로나19 회복지원 1조1,750억원,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400억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700억원, 특별경영자금 1,15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자금은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도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 자금 대출금리를 전년도 수준인 2.55%로 동결하고, 이자 차액 보전율을 1년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 또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원을 마련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규모가 10조2,398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진기금 본예산(9조6,618억원) 대비 6.0% 증가한 규모다. 중진공은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융자 방식의 정책자금 4조1,769억원과 7,97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사업을 신규 편성해 중소벤처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소재 재해 피해 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8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수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물류바우처 예산을 지난해 대비 80억원 늘어난 180억원 편성했고 전자상거래, 전기·전자, 의료·바이오 등의 중소벤처기업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예산으로 252억원을 짰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소상공인 7만명 대상 온라인 진출 지원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내년 창업지원사업에 3조6,607억원을 투입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통합공고를 통해 밝혔다. 내년 창업지원사업에는 103개 기관 426개 사업이 포함돼 올해보다 지원사업 수는 48개 늘었다. 예산은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중기부 예산이 3조3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 고용노동부(589억원), 문화체육관광부(516억원) 등 순이었다. 광역지자체는 서울시가 396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252억원), 전남(114억원) 순이다. 중기부는 또 이날 소상공인 7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와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도 통합공고했다. 예산 944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의 실습 중심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쇼핑몰에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을 개설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TV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입점비 또는 영상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정기결제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민간 제휴몰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입점 업체가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 대책에 따르면 지난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소비자 간 상생을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자율기구는 네이버쇼핑이나 쿠팡 등에 입점한 중소 업체가 이들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이 경우 데이터 속 기업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민감한 정보를 가리거나 암호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자율기구는 또 플랫폼의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결과와 순위 등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자율기구 내 데이터 및 AI(인공지능) 분과가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입점 업체에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것인지, 검색·추천 알고리즘의 공개 범위와 공개 시 부작용에 대한 문제 대응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단체표준 인증 표시가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하나로 통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체표준 인증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 공포한다면서 29일 이같이 밝혔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를 같이하는 전문단체에서 해당 분야의 성능, 기술 등을 준수하도록 제정한 표준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1998년 도입된 단체표준 인증표시는 일부 인증단체의 변형·사용으로 그간 난립했다"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체표준 인증표시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제품의 인지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 중심으로 표준 제정과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단체표준 인증 업체는 4,724개, 인증 건수는 1만465건에 달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2월 29일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경남] 2023년 혁신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발굴 컨설팅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2-12-28 ~ 2023-01-11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경상남도 지원사업명: [충남] 2023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12-30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충청남도 지원사업명: [제주] 2023년 공동물류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1-01 ~ 2023-12-31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명: [부산] 2023년 드론쇼코리아 DaaS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2-12-29 ~ 2023-01-10 지원분야: 내수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지원사업명: 2023년 일반광업육성지원(스마트마이닝) 공고 신청기간: 2022-12-01 ~ 2023-01-20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20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2월 28일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울산] 2023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18 ~ 2023-12-31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지원사업명: [울산] 2023년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01-31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지원사업명: 2023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2-12-28 ~ 2023-01-17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대전] 2023년 마을기업(예비ㆍ신규ㆍ재지정ㆍ고도화) 육성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11 ~ 2023-01-17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대전광역시 지원사업명: 2023년 강원도 화천군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12-31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강원도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을 2배로 늘리고 방출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비축 대상 금속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희소금속의 최대 비축량을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비철금속 비축량은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린다. 희소금속 방출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이내에 수요 기업에 금속을 인도할 수 있는 긴급 방출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어 수수료 없이 정부의 비축 희소금속을 6개월 주기로 인도하고 현물이나 돈으로 상환하게 하는 순환 대여제도도 도입된다. 비철금속에 한정된 외상 판매 제도는 희소 금속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희소금속 비축 기지를 신규 구축하는 한편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광물 확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관련 업계에 즉시 상황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 1,456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을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기술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7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민간의 도전적 R&D도 촉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연계형 과제 확대와 보증연계형 지원 방식 도입으로 지원 방식도 다각화한다. 중기부는 또 2023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을 공고했다. 2019~2028년 10년간 사업비 5,030억원을 투입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내년에는 신규 과제 484개를 선정해 331억원을 지원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l
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다.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정책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항 중소기업이 정책대상이며
국제유가 안정화 추세 고려해 내년 5월 종료 방침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 중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550억원을 지원받은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는 내년 1~4월 약 100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 가격은 지난 6월 L당 2158원까지 올라간 뒤 전날에는 1726원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18.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유가
내년 1분기 인상폭 내일 발표할 듯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 부분 오를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관한 질문에 현재 요율을 막판 조정 중이며 확정안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료 인상 폭은 30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이사회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인상 폭과 시기별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이 kW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적자가 누적된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작..7%이상 비은행권 고금리대출 저금리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5조원, 소상공인 3조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기(2조2300억원), 성장기(2조820억원), 재도약기(6619억원) 등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한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도약기의 경우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중점 공급되고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 중소기업 피해 복구에 지원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경영 안정에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원이 각각 공급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다음 달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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