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가 여성벤처기업 간의 연결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2025 전국회원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9일부터 2일간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여성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CEO 200여 명이 참석해 산업·경영·기술 전반의 교류와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워크숍은 ‘여벤 투게더(Yeoben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여성벤처기업들이 단단한 연대와 협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협회는 선후배 기업 간의 지식 나눔과 실질적 네트워킹이 가능한 구조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실효성을 높였다. 워크숍의 주요 세션은 초청강연, 특별강연, 산업분과별 비즈니스 네트워킹, 화합의 장으로 이어졌다. 초청강연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사로 참여해 ‘우주의 탄생, 생명의 탄생, AI의 탄생’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와 산업계 변화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그는 특히 창업과 혁신에 도전하는 여성기업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진 특별강연에는 국내 전자문서 분야 1위 기업 ㈜포시에스의 박
부과제척기간 임박 사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불인정… 상고기각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뤄진 과세처분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그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 사유 적용 요건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리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2025두31960)은 지방세 관할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다. 과세 관청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납세자는 과세 관청이 의도적으로 처리 시점을 지연시킨 뒤 예고 통지를 한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반박했다. 대
산업단지 현황 및 동향, 인포그래픽으로 쉽게 파악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전국 산업단지의 현황과 동향을 국민과 정책 담당자가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2025년 정보 그림(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전국 산업단지'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산업단지 관련 복잡한 통계 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승인 통계인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유형별, 지역별 수와 입주업체, 생산·수출, 고용 등 핵심 통계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체 산업단지 수 증가에 따른 유형별 변화 추이와 지역별 산업단지 수 변화 등 전국 산업단지의 최근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역별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는 지역 산업 정책 수립의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간물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350여 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의 정보공개 > 산업단지 정보 > 산업단지 통계 >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 메뉴에서도 열람할 수
중소기업 대상 수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브로슈어 제작 지원… 총 6개사 선정 예정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는 2025년 6월 20일, 춘천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패키지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춘천시 관내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후평일반, 남춘천 일반, 동춘천 일반, 퇴계 농공, 퇴계 제2 농공, 거두 농공, 창촌농공, 수동 농공, 도시 첨단문화단지 등 총 9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총 6개 기업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며, 과제별 총 사업비는 1,000만 원(공단 지원금 800만 원, 기업 자부담 200만 원)이다. 단, 부가세는 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외국어가 50% 이상 포함된 패키지 1품목과 외국어 비중이 80% 이상인 브로슈어 1품목을 제작하게 되며, 디자인·제작은 반드시 춘천시 소재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브로슈어 제작비는 패키지 제작비를 초과할 수 없다. 패키지 제작에는 지기 구조 연구, 디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6월3주간 (6월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조사 결과,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0.05%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전주의 0.09% 상승에서 이번 주 0.13% 상승으로 오름폭이 커졌으며, 특히 서울은 전주 0.26%에서 0.36% 상승으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확대되었다. 반면, 지방은 -0.03%로 전주와 같은 수준의 내림세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전북(0.04%), 경기(0.03%), 충북(0.03%), 인천(0.01%) 등에서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울산은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경북(-0.06%), 광주(-0.06%), 전남(-0.05%), 대구(-0.05%), 부산(-0.05%)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전국 178개 시군구 중 매매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76개로 지난주(71개)보다 증가했고, 보합 지역은 7개로 감소했으며, 하락 지역은 95개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서울, 재건축과 대단지 선호 지역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6% 상승하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재건축 추진 단지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희망
원/달러 환율은 20일 미국이 이란에 협상 시한으로 2주를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해 장중 1360원대를 찍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8.7원 내린 1371.5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전날보다 4.8원 내린 1375.4원에 개장해 계속 수위를 낮추며 1369.4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1370원 전후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했다. 무력 충돌이 임박해 보였지만, 일단 외교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는 시한을 제시하며 눈앞의 일촉즉발 위기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 시각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45% 내린 98.659를 기록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4.06원을 나타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6.2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03% 오른 145.267엔이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전자동의 도입·공공택지 전매 완화·여객기 참사 지원 기준 마련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택공급 활성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4건의 시행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다. 이 중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 관련 3개 개정 시행령은 6월 25일부터, 참사 피해 지원 시행령은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동의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먼저 「노후 계획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동의 방식을 공식 도입한다. 전자 동의는 알림톡이나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 후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동의 대비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3천 세대 기준 서면 방식으로는 약 5개월이 걸리던 동의서 검증 절차가 전자동의 방식으로는 2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1기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현대차·기아 남양 기술연구소에서 현대차·기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커넥티드 DTG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DTG는 자동차의 속도, 주행거리, GPS 신호 등 차량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로,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 출고 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 장치를 장착해야 하고, 운송 사업자가 직접 운행 기록을 USB 등 저장 장치로 추출해 수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차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연계하여 운행 기록을 자동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대차·기아는 2026년 출시될 신규 상용 차종부터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커넥티드 DTG 기술의 기대 효과 현대·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길 안내나 음성인식 외에도 차량 원격 제어, 진단 및 안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DTG 운행 기록이 자동으로 제출되면 운송 사업자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시간으로 수집된 운전자의 운행 기록 정보는 운전자에
전주·안산·김천·김해·대구,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 지역 맞춤형 스마트 기술로 시민 편의와 산업 성장 이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9일,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점형 ▲강소형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유형별로 최대 3년간 국비 80억~160억 원이 매칭 방식(국비 지방비=1:1)으로 지원된다. 거점형: 전북 전주시, 전북형 미래도시의 중심으로 거점형에는 3개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북 전주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전주시는 전북 메가시티 추진의 중심지로, AI와 맞춤형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Adaptive City’를 조성한다. 이 사업을 통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AI 헬스케어, PBV 기반의 이동형 생활 SOC(이동식 은행, 캠핑카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북 전역으로 스마트 기술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강소형: 안산·김천·김해, 지역 소멸·기후 위기 대응 도시로 도약 강소형 부문에는 총 16개 지자체가 지원해 5.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
[부동산 법률 분석]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법적 효과는?…매수인 대금 미지급 사례로 본 해제의 의미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이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사례 개요: 매도인 甲은 자신이 소유한 X 부동산을 매수인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시에 따르는 계약금 약정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 일시와 그 외 양도 양수의 조건 등을 논의하던 중 乙의 사정으로 인하여 甲은 乙의 형편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받기 전 X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乙에게 먼저 이전하는 편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乙은 약속한 날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여러 차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대금 지급을 촉구했으나 乙은 여전히 대금을 미루게 되었다. 이윽고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게 되었다. 이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그 외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매매계약 해제의 법적 효과 분석: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
산업안전상생재단은 19일 MBC경남홀에서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안전상생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경상남도가 공동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가 후원했다. 최형두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를 전했으며 정쌍학 경상남도의원과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이정식 한국노총 경남지부 상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토크콘서트는 기존의 형식적인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사고사례 기반의 공감형 콘텐츠와 문화체험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안전문화 확산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재단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경영자와 근로자,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며 안전의 가치를 생활속 문화로 확산시키고자 심리학 강연, 사고사례 중심의 토크,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문광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재해를 부르는 불안전한 행동, 왜 반복될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문 교수는 산업재해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과 행동 패턴을 설명하며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행동과 인식을 전환하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발
정부가 벤처기업,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AI·신재생 투자 확대를 위한 2차 추경안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에는 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 규모를 1조3000억 원으로 늘렸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등에 5850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과 AI 모태펀드 출자는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 문화·콘텐츠 모태펀드 출자는 2950억 원에서 380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2%대 저금리 정책자금에는 2000억 원을 더 배정했다. 시설·운전 자금에 대해 최대 60억 원 한도로 시행한다.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창업패키지도 확대한다. 예비-초기-도약 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 제공에 42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대상 사업자 수는 1611개에서 2015개로 늘어난다. AI·신재생 투자에는 3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AI 실증과 기술 도입을 위한 6대 분야의 AI 전환(AX) 지원에 17
UTC인베스트먼트가 방산 무인기 스타트업 에이디시스템에 10억 원을 투자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이디시스템은 2019년 설립된 항공 방산 스타트업으로 설계부터 양산까지 무인기 개발 전 공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내재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에이디시스템의 대표 제품인 AD-3000은 국내 주요 방산 선도사들로부터 성능을 검증받아 실전 정찰용 무인기로 채택됐으며 레이더 반사면적(RCS)을 90% 이상 감소시키는 스텔스 기능과 최대 90분 이상 장기 체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탐지 회피를 위해 공기역학적으로 불리한 각진 외형, 복잡한 곡면 설계, 무거운 스텔스 도료 도포를 감내하면서도 항속력과 성능을 모두 확보해낸 점은 에이디시스템의 기술적 차별성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군사적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무인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이디시스템은 AD-3000의 성공을 기반으로 정찰 뿐 아니라 타격까지 가능한 차세대 무인 공격기 AD-4000 개발에 착수했다. AD-4000은 레이더 반사율을 극도로 낮추고 무기 탑재 플랫폼을 동시에 구현
티맥스티베로는 한국오라클 출신의 정순보 부사장을 기업사업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부사장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한국오라클 등 다수의 글로벌 IT 기업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업계 전문가다. 최근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한 박경희 대표이사의 리더십 아래 빠른 변화와 성장을 추진 중인 티맥스티베로의 기업 비즈니스를 이끌 최적의 인물로 꼽힌다고 회사는 전했다. 특히 그는 한국오라클에서 16년간 재직하며 대형 고객을 대상으로 엔터프라이즈 IT 영업을 주도했고, 단일 계약 기준으로는 한국오라클 역사상 최대 규모인 866억 원 수주를 성사시킨 DB 영업 베테랑이다. 이러한 실적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객 요구에 대한 정교한 분석, 전략적인 협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정 부사장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B2B 영업 과목을 개설하고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등 산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인재 양성에도 기여해 왔다. 티맥스티베로는 올해 고객 신뢰 제고와 제품 완성도 강화를 목표로 반기별 패치셋 배포 정책 도입과 개발 프로세스 전면 개편 등 전방위적인 품질 혁신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 부사장의 영입은 이러
국토부, 리츠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 개최 서울·경기·인천 등 주요 지역, ‘프로젝트 리츠·지역 상생 리츠’ 시범 도입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9일(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첫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프로젝트 리츠’ 및 ‘지역 상생 리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이후, 시행 초기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의 장이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개발·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기존 부동산 개발이 대형 사업 시행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리츠는 일반 국민도 개발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이익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도입된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 규제를 명확히 하여 건전한 자본구조를 갖춘 개발 특화형 리츠이며, ▲‘지역 상생 리츠’는 리츠 주식의 공모 자격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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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