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80%로 상향, '보호 취락지구' 신설해 주거 환경 개선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이다. 그동안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나 농업 진흥 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이라면 누구나 1천㎡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약 140만 개 필지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도시민의 주말 농어촌 체류나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나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투자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에 70%로 일괄 제한됐던 농공단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이, 도로·
7월 사전 교육·10월 연수 교육 운영…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5년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 제2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기반 조성과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2.8.11)에 따라 신설된 본 교육과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부동산원이 공식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2025.6.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7호)되면서 운영되고 있다. 사전 교육, 7월 21일부터 대구 본사서 집합교육 실시 2025년 제2회 사전 교육은 오는 7월 21일(월)부터 7월 31일(목)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사전 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신청은 7월 7일(월)까지 상시 접수 중이며,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부동산연구원 누리집또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수 교육은 10월 22일부터 3일간
대법원, '토지 인도' 소송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지역권 및 점유 법리 오해 지적 [부동산 법률] 대법원은 국방부가 점유 중인 군사 훈련장 부지에 대한 지역권의 범위와 군 점유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소송에서 일부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청구 등 소송으로, 원심은 ㈜○○○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권의 효력 범위와 군의 임야 사용 방식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이 지역권(地役權)의 효력 범위,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의 배타적 점유·사용, 그리고 임야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지역권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특히 포천시 임야에 설정된 지역권의 효력 범위를 문제 삼았다. 지역권 설정 당시의 토지가 합병과 분할을 거치면서 지역권이 승역지(다른 토지(요역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의 특정 부분에만 존속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순번 3 임야 전체에 지역권
원/달러 환율은 24일 중동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360원대로 크게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8.2원 하락한 1366.1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15.3원 내린 1369.0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이 더 확대됐다. 간밤 중동 사태가 봉합 수순을 밟으면서 외환시장도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란은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보복 공격을 했으나, 확전 의사는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 위험 선호 심리 회복에 따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89%), 스탠드더앤드푸어스(S&P) 500 지수(0.96%), 나스닥 종합지수(0.94%)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살아났다.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은 전날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르면 다음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
원/달러 환율은 23일 중동 위기 고조로 1380원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1400원선을 향해 다가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8.7원 오른 1384.3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9.4원 오른 1375.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이 확대됐다. 오전 10시30분께 1385.2원까지 올랐다. 지난 19일 장중 1386.3원까지 상승한 적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1일 1387.2원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 고조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심 핵 시설 세 곳을 전격 공습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향후 2주 이내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협상 시한을 제시했으나, 이틀 만에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 의회가 맞불로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의결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부담을 확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면서 달러
국토부,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현장 의견 반영한 실효적 대책 마련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6월 24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참사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가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 제9조는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업체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일시 폐쇄로 인해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 업체는 물론, 지역 관광업계 전반에서 직접·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피해 규모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
부동산 법률, 2025년 6월 23일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계약을 맺으며 산다.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부터 주택 임대차,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계약의 시작점에는 '청약(請約)'이라는 중요한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 민법상 계약 성립의 핵심 요소인 청약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고,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1. 청약의 의의: 계약을 향한 확정적 제안 청약은 특정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청약에 해당한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청약의 유인(誘引)'이 있다.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에게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는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백화점의 상품 진열이나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이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 사례이다. 이는 고객이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것이 청약되고, 백화점이나 분양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
25년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서울 매매가 0.38%↑, 4개월 연속 상승세 확대 전국 전세가는 보합, 월세는 상승세 지속 2025년 5월 전국 주택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세 시장은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보였으나, 서울은 상승폭을 키웠다. 월세는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발표한 '2025년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02% 하락하며 두 달 연속 같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수도권은 0.10%, 서울은 0.38% 각각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지방은 0.12% 하락해 낙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의 신축 및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일부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면서도 "그 외 구축 및 외곽 지역은 거래가 한산하고 관망 심리가 짙어 전국적으로는 하락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매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후 처음 열린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 초반 급등해 1380원에 육박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9시1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2.2원 오른 1377.8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9.4원 오른 1375.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이 다소 확대됐다. 지난 주말 고조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심 핵 시설 세 곳을 전격 공습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향후 2주 이내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협상 시한을 제시했으나, 이틀 만에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 의회가 맞불로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의결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부담을 확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면서 달러 강세를 지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험 회피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강달러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6개국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며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22일 각각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에너지 수급부터 수출, 공급망, 해상 운송과 선박 안전까지 전방위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 중이다. 산업부, 에너지·수출·공급망 위기 대비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산업부는 22일 오후, 최남호 2차관의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울 본사에서 에너지·무역·공급망 분야에 걸친 비상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중동 정세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진단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에너지 및 무역 유관기관은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 현지 무역관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자체 회의 결과 아직까지는 다행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등 기대감 속에 7월 국내 제조업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9∼13일 업종별 전문가 121명을 상대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7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전달(93)보다 11포인트 오른 104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7월 업황 전망 PSI는 4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한 것이다. 전월 대비로는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세부 지표로는 내수(98→104), 생산(98→106), 수출(94→95), 투자액(96→99) 등 모든 항목이 전달보다 올랐다. 업종별로는 바이오·헬스(119), 반도체(116), 디스플레이(114), 철강(113), 조선(107), 화학(100)이 기준선인 100 이상을 나타냈다. 전자(82→93), 자동차(61→95), 기계(88→94), 섬유(75→92) 등 항목도 전달과 비교해 개선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에 대해 AI(인공지능) 수요 강세 지속, 메모리 수급 안정화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정부 지원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추경 예산안에 100억 원이 반영됐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2회 정부 추경 예산안에 4956억 원 규모의 산업부 관련 사업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에너지공대 정부 지원금 100억 원도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대 개교 당시인 2022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 250억 원을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감사원은 2023년 3월 에너지공대의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수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고 산업부도 정부지원금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결국 작년에는 50억 원이 줄어든 2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0억 원이 줄어든 1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대학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연구실에 들어갈 실험장비 도입도 늦어지는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복 삭감된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원을 반영시켰다는 기쁜 소식도 보고드린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7.8원 오른 1635.5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2.8원 상승한 1709.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6원 오른 1598.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45.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02.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6원 오른 1498.2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지정학 리스크 상승을 반영해 올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6.6달러 오른 74.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5.6달러 상승한 84.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9.6달러 오른 93.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이후 오름세가 지속되고
원익IPS가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가 산업부를 대신해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우수인재 정착 지원 프로그램 ‘K-Tech Pass’를 통해 제1호 인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K-Tech Pass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 기업 가운데 첫 사례다. K-Tech Pass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에서 활동할 수석급 이상의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비자, 정착, 가족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이번에 선발된 1호 인재는 미국 텍사스대학교(UT Austin)에서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MAT와 KLA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그는 원익IPS에 합류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접수된 기업의 고용계약과 인재 이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2주 이내에 K-Tech Pass 발급과 비자 연계까지 완료하는 신속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글로벌 핵심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치한 첫 성공 사례로, 타 기업에도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기술인재 채용에 나선다. 현대차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총 7일간 모빌리티 기술인력 모집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자동차 생산 ▲R&D 기술인력 ▲배터리 기술인력 등 총 3개 부문에서 이뤄진다. 현대차는 전동화·지능화 등 미래 산업 전환 가속화에 따라 각 분야에서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과 성별에 제한은 없으며 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지원자들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부문별 세부 요건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7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시작으로 7월 말 인·적성 검사, 8월 1차 면접, 9월 최종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10월부터 11월 사이 최종 인원 발표 및 부문별 배치가 이뤄진다. 자동차 생산 부문 합격자는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생산공장에 배치되며 R&D와 배터리 기술인력은 11월 중 남양연구소와 의왕연구소로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특히 전동화 전략에 맞춰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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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