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수출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증하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민간 기업들의 기여도 높아지는 추세다.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주목하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 반도체 경쟁력 위한 정책 마련

AI 반도체는 차세대 반도체로 손꼽힌다.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과 산업 디지털 전환의 확산에 따라,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AI 반도체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와 함께 수출·투자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기업 수출 투자 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팹리스 및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성능 실적 확보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이뿐 아니라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을 돕기 위해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력반도체 역시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8월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와 울산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시작으로, 단지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이창양 장관이 오전 방문한 부산 특화단지는 산업 전반의 전기화·첨단화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화합물 전력반도체 시장의 교두보로 도약하기 위해 약 8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화단지 지정 이후 5000억 원 이상의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의 추가투자가 논의되는 등 기업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특화단지 지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1385억 원 규모의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하고, 265억 원 규모의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기업들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시장 공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구축 위해 나선 지자체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17일 김완규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시설 이용 및 정보 제공,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 사업화 및 이전,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 반도체 산업 집결지(사업체 수의 56%, 종사자 수의 64%, 부가가치액의 82%)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며 “특히 경기지역에는 법률로 지원하는 국가산단뿐 아니라 반도체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산업단지 12개가 준공됐거나 계획 중에 있어 이를 지원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 8월 22일 부산시청에서 에스티아이와 전력반도체 소재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에스티아이는 2026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부산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부지 4만 평에 전력반도체 소재(잉곳 성장, 웨이퍼) 생산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직원 250명을 연차적으로 고용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서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선정되자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산단에 고성능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과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에스티아이 투자 양해각서 체결은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첫 투자유치 성과”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기업을 유치했다. 강원도는 반도체 기업 지큐엘과 원주문막농공단지 원주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다. 지큐엘은 470억 원을 투자해 문막농공단지 9756㎡ 부지에 다음 달 실리콘 잉곳 제조 공장을 착공,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지큐엘은 2004년 10월 설립돼 반도체용 공정장비용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본사는 충북 청주시 옥산과학단지에 있다. 국내 반도체 소재 공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2014년부터 50여대의 정밀 가공설비를 구축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였다. 지큐엘은 반도체 공정용 부품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원주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문막공장이 신설되면 45명의 신규 고용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광역시가 자동차·AI·에너지·반도체 등 지역에 투자하는 핵심 전략산업 기업에 특별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근 광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타지역 소재 기업이 광주에 투자 완료 시 산단 분양가의 20% 이내로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30% 이내로 상향했다. 기업 유형별 설비투자액 5억∼10억 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은 14% 이내로 상향해 지원한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 중점 투자유치를 위해 자동차·AI·에너지·반도체 업종 기업에는 설비 투자보조금 2%를 특별인센티브로 추가 지원한다. 이계두 광주시 투자산단과장은 “미래 신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유치 환경에 대응하고 유치 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