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곧 힘인 시대다.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과학 선진국가들은 AI, 양자역학 등 차세대 과학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국정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정책 공약을 통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과학기술 5대 강국 향한 키워드 '초격차 '초연결 'AI 혁신'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5대 강국에 들어가기 위해 국가 난제 해결에 정부 R&D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직면한 국가 난제로는 감염병, 미세먼지, 저출산, 탄소중립, 고령화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디지털(AI,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뿌리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관련 분야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개발과 시장 진입 관련해서는 2022년말까지 규제 일몰, 신규 비즈니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이며, 산학연이 공유하는 개방형 기술 스케일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뿐 아니라 5G의 원활한 전국 개통과 6G 기술 선점에 나서며, 슈퍼컴퓨터 전국 네트워크 , 양자암호 정보보호망,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그리드망, 한국형 GPS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탄소중립, 양자, AI반도체·로봇 등 5대 메가테크 미션지향적 초격차 R&D를 추진한다.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이룰 것"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이룩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 선도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과 불공정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공공 IT 구매사업 규모를 2배 확대하고, 정부 발주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초·중등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및 대학에 AI·소프트웨어·데이터·반도체 등 디지털 학과 확대 및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며, 디지털 영재학교에서 나이·학력 무관, 전액 국비로 디지털 영재를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는 고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5G 전국망 고도화 및 6G 세계 표준 선도에 나서며,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서비스가 가능한 5G MEC 기술을 적극 육성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에서 5G 서비스 제공하며,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공공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딩 컴퓨팅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법인세 공제 등 '클라우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AI 반도체, 모빌리티 서비스 등 유망 산업에 대한 기술 혁신도 추진된다.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는 물론 AI 반도체 등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도국 추월을 위한 기업 기술 혁신과 설비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혁파,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을 수행한다. 
 

최근 주목 받는 산업인 메타버스 분야에서의 제도 변화도 기대되고 있다. 새 정부는 메타버스 기술 혁신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며,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사이버 안전망 부문에서는 AI 활용 토탈 사이버 대응 체계 마련과 사이버 보안 훈련장 운영,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등이 추진된다. 

 

혁신 기반이 될 인프라 구축과 기초과학 연구

 

윤석열 정부는 현실-가상공간 공존형 디지털 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과 사업에 있어 세계 일류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지능형 반도체, 고화질 디스플레이, 초지능형 모바일, 초고속 5G 및 6G 이동통신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특히 유전자 통합 제어 기술 및 산업 부문에서는 디지털과 바이오의 융합인 유전자 편집 기술 등 유전자 통합 제어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의료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전자 통합 제어로 희귀 질환 치료 등 국민 의료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며, 디지털 병원, 디지털 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된다. 

 

지능형 모빌리티 기술과 산업 부문에서는 데이터, 모바일, 초고속이동통신으로 제어되는 지능형 모빌리티 기술과 산업을 세계 일류화해 기존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용 확대가 촉진된다.

 

또한, 자율주행차 및 UAM 등을 비롯한 다양한 미래 지능형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신산업으로 전환과 발전 지원, 규제 폐지가 이뤄지며, 교통 약자, 교통 소외지역 이용자를 위한 교통복지기술 개발도 확대된다.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관련 제도도 변화한다. 현 5조 원 수준의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기초연구 투자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으로 기초연구 투자의 제도화 준비, 기초연구 과제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으로 대체하고, 연구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을 국가생존기술 연계 공공임무형 기관으로 전환한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법(정출법) 개정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기관 역할을 명문화해 외압에 대응한다. 또한, NST에 과학기술통합정보망과 연동하는 국가전략기술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및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한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 노력, 5+5년 자율기초연구사업 시행, PSS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R&D 설계 추진

 

윤석열 정부는 국가 R&D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위한 R&D 정책을 개편한다. 국가 R&D 결정 시 국가 임무형 기술 R&D와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으로 세분화해 중장기 전략과 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 등을 도입해 10년 이상 국가적 장기 연구 사업의 지속 추진과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 R&D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 민간 주도의 R&D 환경으로 체질 개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 등을 추진한다. 

 

새 정부는 국가임무해결형 혁신체제를 설계해 국가임무 해결에도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 R&D의 설계 구조 시 국가임무 해결, 기초연구 및 인력 양성, AI 연산용 하드웨어 및 클라우드 등 인프라와 신기술 벤처 육성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임무 달성의 중심이 되며, 산학연의 연구 역량이 개방형으로 결집 및 연결되는 리빙랩 방식의 국가임무해결혁신센터를 각 국가 임무 과제별로 설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연구도전 시스템 설계에도 변화를 준다. 창의적·도전적 연구의 지원을 위한 연구도전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창의적·도전적 연구도 장기과제 적합 여부를 판단해 예산 지원을 이어간다. 

 

과감한 조세 및 금융 지원으로 민간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새 정부는 조세 지원, 금융 지원 등의 기술혁신 R&D 지원제도 확대 시행과 출연 지원의 민간매칭을 확대하며, R&D와 신기술 제품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 철폐로 민간혁신활동을 유인한다. 

또한, 과학기술 주요정책,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 혁신 관련 산업·인력정책 및 지역 기술 혁신 정책을 조정하며,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의 예산 배분 방향 설정 및 심의 확정을 진행한다. 

 

새 정부가 주목하는 메타버스 산업

 

윤석열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메타버스 전자정부 구축 추진,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NFT 등 토큰 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 간 융합 활성화를 통한 혁신 서비스 출시, 가상화폐의 국내 ICO 전면 허용(IEO 거래소 개설 후),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 육성 강화 등이 진행된다. 

 

메타버스 인력 양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 정부는 대학 내 메타버스 유관 학과에 특별정원을 배정하고,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 국가 비전을 선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자산 시장 소외 방지책을 마련하고, ICO 허용 및 해외 거래 가능한 상품은 국내에서도 출시와 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체험형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및 노년층의 IT 접근과 10대 및 20의 메타버스 체험 등을 추진한다.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주요 공약 가운데 우주 개발 거버넌스 및 추진기구 정비로 2035년까지 7대 우주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항공우주청(가칭)을 설립하고, 통합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위성 자력발사와 달·화성 탐사를 위한 고성능 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 

 

새 정부는 우주산업 발전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염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항공기술, 우주비행기 제조, 위성탑재체, 통신위성 개발을 지원하며, 데이터 획득 및 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분야 솔루션 기술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스타트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극초음속 항공 기술, 초고속 항공기 개발, 지역·거점 대학별 우주항공 특화교육으로 10만 뉴스페이스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조기 구축을 위해 한국형 GPS 위성 조기 시험 발사, 전국토 1:1000 전자지도 구축으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 조기 완성을 계획하고 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