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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3년 연속 목표 초과달성...정책적 노력 지속할 것”

올 하반기 중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안 마련,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확대 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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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목표가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여론에 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최근 3년 연속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실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12개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서 64%가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답했다. 사업자 수익성 악화, 인·허가 지연, 주민수용성 등의 사유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최근 3년 연속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큰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재생에너지 목표/실적은 각각 2018년 1.7GW/3.4GW, 2019년 2.4GW/4.4GW, 2020년 4.2GW/4.8GW이다.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실적은 2.4GW로 연간 목표대비 52% 수준이다.

 

설문조사 응답기업들은 당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익성 악화'(39.3%)와 '주민갈등 및 보상'(21.4%), '인허가 지연'(16.1%) 등을 차례로 꼽으면서,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로 '수익성 확보 지원'(42.9%),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사업부지 확보 지원'(18.8%),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14.3%), '내수기반 확대'(11.6%)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보조금 확대와 RE100 이행 수단 활성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요청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안을 마련하고,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확대, RE100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입지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정부 주도로 풍력입지를 발굴, 인허가 전과정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샵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지, 수상, 해상, 국·공유 유휴부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잠재입지 확보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농민·어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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