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인공지능(AI)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이 복잡하고 분산된 지원사업 절차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시스템 전반을 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지난 8월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10월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업계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지원사업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평가위원이 우리 기업 기술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에 따른 서류 부담 감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라는 다섯 가지 방향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우선 중기부는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다. 기존의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플랫폼을 통합해 2,700여 개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등 21종의 각종 인증서도 통합 발급되며, 중기부의 37개 신청 채널과 연계해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에는 다른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AI는 기업의 업종, 지역, 지원 이력, 검색 패턴 등을 학습해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추천한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에게는 맞춤형 수출국가 및 관세 정보를, 소상공인에게는 상권 분석 정보를, 제조기업에게는 기술공급기업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업이 사업자등록번호와 핵심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사업계획서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기능도 도입된다.
서류 제출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지원사업 신청 시 평균 9개에 달하던 제출 서류가 4.4개로 절반 이상 감소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중소기업 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지원기관이 직접 확보하기 때문에, 기업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로써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청과 7개 산하 공공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예방·신고 채널을 설치해 브로커의 불법 대리 작성이나 허위광고 행위를 감시한다.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브로커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사칭, 허위 서류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해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시장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방식으로 혁신기업을 선별할 계획이다. 벤처캐피털(VC)이나 대기업이 먼저 투자 또는 추천한 스타트업을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대자동차·LG·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직접 유망 창업기업을 선정해 협력 파트너로 육성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술평가 및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학습한 ‘K-TOP’ 기술평가 플랫폼을 확대해 혁신기업을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연계해 ‘원스톱 기술금융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보증·대출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중진공의 AI 평가모델(K-value)과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은 정책자금, 혁신 바우처, 도약 프로그램 등에 적용돼 기업 선별의 정확성을 높인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사람 중심의 직관적이고 친숙한 시스템으로 바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