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인공지능(AI)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이 복잡하고 분산된 지원사업 절차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시스템 전반을 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지난 8월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10월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업계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지원사업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평가위원이 우리 기업 기술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에 따른 서류 부담 감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라는 다섯 가지 방향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우선 중기부는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다. 기존의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플랫폼을 통합해 2,700여 개의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 및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총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총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신적인 시설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1차 공모를 통해 9개 프로젝트가 선정된 데 이어, 8월부터 진행된 2차 공모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가 추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3%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정유·조선 등 전통 산업과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투자 여건 악화 속에서도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된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기준으로 총 95건의
산업부·과기정통부·복지부·식약처 등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R&D 2기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 원(국고 8383억 원, 민자 1025억 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저급’ 의료기기 6건 개발과 필수 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범부처 협력 프로젝트다.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R&D 전 과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기)’의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1기 사업’은 2025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총 467개 과제를 지원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내외 인허가 433건(국내 331건, 해외 102건), 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이 물류 산업에서 AI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내년 물류 AI 대전환 추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3일 제 33회 물류의 날 기념 행사의 부대 행사로 열린 2025 한국로지스틱스 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먼저 “학생들이 보고서나 과제물을 작성할 때 AI를 사용하거나, 해외 기업에서 AI 도입으로 대규모로 인력을 감축하는 등 AI는 일상생활과 경제를 이미 빠르게 바꾸고 있는 만큼, 이제 물류 산업에서도 AI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며, “단순한 신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물류 산업의 기본 구조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도 이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산학연이 참여하는 물류 AI 대전환 혁신 앱을 출범을 시켰고, 수개월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내년도에는 물류 AI 대전환 추진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 외에도 우리 물류 산업이 AI 시대에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이나 제조공장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산 설비와 기자재를 완공 시까지 과세보류 상태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와 관리를 일괄 전담하게 된다. 단일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30km 이내에 위치한 두 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일보세공장 간에는 별도의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절차 없이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해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기존에는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나 기자재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클러스터 구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고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행정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행정, 산업,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알고리즘 편향과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공공영역에서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윤리지침을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영역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문가 워킹그룹과 자문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시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한 원칙별로 90여 개의 세부 점검항목을 마련해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접 윤리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윤리원칙의 주요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산업부, 친환경 연료 선박용 밸브·열교환기 국제표준 제안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조선 분야 배관 및 기계류(ISO/TC 8/SC 3) 회의에서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조선 기업들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발표한 온실가스 저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선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친환경 연료 선박의 핵심 기자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와 열교환기 시험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안되는 국제표준은 암모니아 연료 선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기자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정의한 것으로, 표준 제정 시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친환경 연료 선박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앞으로도 배관, 저장탱크 등 친환경 연료 선박 핵심 부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온누리상품권·상생소비복권 등 소비 인센티브 정부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국가단위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소비 회복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결해 마련한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로,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정부는 동행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농축산물 할인 행사,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등 정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민간의 할인 행사를 한 곳에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달청, 중소 딥테크 기업 조달시장 판로 확대 지원한다 조달청은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마트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조달길잡이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시장 진입이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제도 전반을 일대일 방식으로 설명하는 공공판로지원 제도다. 상담을 통해 ▲조달업체 등록 ▲혁신제품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다수공급자계약(MAS) ▲벤처나라 입점 등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현재 36명의 조달청 직원으로 구성된 공공조달길잡이 팀은 지금까지 2000건 이상의 상담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260여 개 기업이 신규로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조달제도와 정책 경험을 보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위한 ‘세계 인력지도’ 첫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에서 제22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글로벌) 인력지도’를 최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세계 인력지도 분석(양자 분야)’과 ‘국가전략기술 인재 산업 수요 분석(인공지능 분야)’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인력지도는 양자 기술 분야 논문을 기반으로 각국의 핵심 연구자 분포와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데이터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분석 결과, 양자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중점 기술 전반에서 가장 많은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양자컴퓨팅 10위, 양자통신 및 센싱 분야 12위권에 위치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전체 연구자의 과반을 차지했으며, 상위 1% 핵심 연구자의 경우 미국은 산업계(Google, IBM 등), 유럽은 학계 중심, 한국은 학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이동 분석에서는 최근 10년간 미국과 중국이 양자 분야 전반에서 순유입국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 양자컴퓨팅 21명, 양자통신 10명, 양자센싱 16명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은 APEC 회원들이 다시 한번 개방과 협력의 정신으로 새로운 경제 번영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30일 오전 경주 소노캄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개회사에서 현재 국제 통상 환경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가 천년고도 신라의 수도였음을 언급하며 APEC의 협력 방향으로 연결, 혁신, 번영 등 3대 축을 제안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가 세계 통상 질서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APEC이 개방적 다원주의를 통해 연계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태지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메가(MEGA) 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디지털 협정을 통해 새로운 통상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태생적으로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협
문신학 산업부 차관 “배터리 산업, 초격차 기술·공급망 다변화로 재도약”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산업 성과를 점검하고 업계 종사자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5회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문신학 차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김동명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을 비롯해 산업계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았다. 포상 내역은 은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4점, 산업부 장관표창 13점이다. 이 중 은탑산업훈장은 삼성SDI 박진 부사장이 수상했다. 박 부사장은 장수명·고출력 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12개 사업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됐다. 스마트공장에 AI를 접목해 불량 검출, 실시간 공정 제어 등 의사결정과 실행이 자율화되는 'AI 공장' 구축 지원이 단계별로 크게 늘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자율형공장 30개, 제조 AI 특화 스마트공장 400개, 대·중·소 상생형 AI트랙 20개 등 450개 내외 과제를 지원한다. 또 전문가를 활용한 AI전환(AX) 기획지원 등 컨설팅도 강화해 중소기업의 제조 AI 도입 과정을 돕는다. 산업재해 예방과 인력난 완화 등 업종별 중소기업의 공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설루션·장비를 개발해 확산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프로그램도 신규로 지원한다. 이밖에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사업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개발 성과물의 스마트공장 적용을 지원하는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스마트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제조 로봇 도입과 노동 강도가 높은 수작업 공정의 자동화 지원도 확대한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현장에 AI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도 추진 동향을 공유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철강업계가 해외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강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과정에서 산업계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2026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EU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은 지난 10월 17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고 20일부터 발효됐다. 우리 철강업계는 이번 개정안 확정을 통해 제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만큼, 배출량 산정 방식, 탄소가격, 검증 절차 등 세부 하위규정 설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영국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는 지난 4월 발표된 기본법 초
금융위원회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AP은 ‘Anti-Scam AI Platform’의 약자로,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다. 금융회사 간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플랫폼에는 총 90개 항목(9개 유형)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주요 항목은 ▲피해자 계좌 관련 정보(14개) ▲범죄에 이용된 계좌 정보(18개) ▲해외 범죄조직의 해외계좌 정보(8개) ▲위조 신분증 정보 ▲경찰 수사 추정 피해자 정보(4개)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해외계좌가 포착되면, 해당 정보가 ASAP을 통해 즉시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에 전파돼 송금이나 이체가 즉시 차단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이 보여주듯 보이스피싱은 국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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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7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