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8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실증 착수…하반기엔 광주까지 확대 정부가 경기 화성 서부권에 ‘AI 자율주행 허브’를 개소하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도로 실증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부터 노면청소, 응급이송까지 8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실제 도로환경에서 검증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 경기 화성시에 ‘AI 자율주행 허브’를 공식 개소하고,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제 도로를 기반으로 생활밀착형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전면 검증·운영하는 핵심 거점이다. 개소식 현장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화성특례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SK텔레콤 및 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율주행 8대 서비스 차량을 직접 소개했다. 이들 차량은 연구기관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결과물로, 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주문형 대중교통, 공유차, 도시환경관리, 도로 인프라 모니터링, 응급이송, 마을버스, AI 순찰차·로봇 등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를
2025년 말 누적 17만 2천 명 취업 달성, 맞춤형 채용·경력설계 서비스 확대 나선다 인공지능(AI) 기반 고용 매칭 서비스가 국내 고용시장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가 AI 서비스의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했으며, 취업자와 기업 모두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구직자와 기업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며 가시적인 취업 성과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활용 취업자 규모는 17만 2,000명에 달해 전년 대비 6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AI가 추천한 일자리에 실제 취업이 성사된 인원 역시 2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가 AI와 연결된 일자리를 얻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개최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에서 이 같은 수요조사와 성과 지표, 2026년 서비스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직자, 기업 대표, AI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체감하고 있는 AI 고
업계·이용자 의견 반영해 대체 인증수단과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보이스피싱 등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얼굴인식 본인 확인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휴대폰 신규 개통 시 도입한 ‘얼굴인식 본인 확인’ 시범 운영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의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현장의 혼선, 이용자 불편, 신규 정책의 안착 등 다양한 과제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이 기술의 도입 배경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명의 도용 범죄에서 휴대폰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얼굴인식은 사용자의 실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생체인증 방식으로, 현존하는 방식 중 가장 실효성 있는 인증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 연장 결정에 앞서 이동통신 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
중기부 ‘혁신 성장 정책’ 청와대 발표…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지원을 대폭 확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불공정관행 근절과 기술 보호 강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신규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R&D(연구개발)와 스마트공장 생태계 구축 등 다각적 지원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3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향후 정책 청사진을 담은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중기부는 실험실 단계의 기술을 실제 시장 매출로 전환하는 ‘R&D 역량 강화’ 방안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팁스(TIPS) 방식의 R&D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AI(인공지능), 바이오, 방산(방위산업), 기후테크 등 4대 신산업 분야에 R&D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S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2차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는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의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중 2차 시행계획은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고난도 기술의 기술성숙도(TRL)를 끌어올려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등 12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모두 138개 지정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100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1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으로, 지정 공모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공고는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유망 공공기술을 기업의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성숙도를 끌어올리고 유망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유망 기술을 제시하는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14대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이 중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물리시스템(CPS)·디지털 트윈, 생산 관리 시스템, 물류 관리 시스템, 식별 시스템·머신비전, 제어 시스템·컨트롤러, 통신 네트워크 장비 등 7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49개의 유망 기술 품목을 도출했다. 중기부는 이 유망 기술 품목을 성격에 따라 '기술 혁신형'과 '수요 기업 활용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로드맵을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과 연구개발 기획에 활용할 계획이다. 상세한 로드맵 내용은 중소기업전략기술로드맵 홈페이지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로드맵 발표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도출된 품목을 R&D 지원사업 및 기술사업화와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등 제출 시...근로자 받는 시점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
전년 대비 30% 확대…정책금융 46조6000억 공급·‘NEXT 전략기술’ 체계 구축 추진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와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술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 마련을 목표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올해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 성장 지원 ▲전방위 기술안보 강화 ▲임무 중심 정책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전략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국가전략기술 R&D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8조6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4월 16일부터 밤 시간엔 5.1원 인상…'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공개 앞으로 '산업용(을)' 대상 전기료가 1kWh당 낮 시간에 최대 16.9원 인하되고 봄과 가을 주말 낮 요금은 50% 할인을, 밤 시간에는 5.1원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오는 4월 16일부터 요금 개편안을 적용하는 바, 다만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안도 심의해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이번 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응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산업용(을)' 소비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이 지속가능성(ESG) 정보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시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스코프(Scope) 1, 2 배출량 보고를 위한 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Scope 1(직접배출)은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이고, Scope 2(간접배출)는 사업자가 구매하거나 취득하여 사용한 전기, 스팀, 난방 또는 냉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최근 기후위기가 기업의 재무성과, 공급망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의 기후대응 역량을 정량적이고 비교 가능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이행안(로드맵) 초안을 발표하며 국내 기업들의 공시 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기업에 한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있으며, 지속가능성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산정 경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농업 생산과 유통, 농촌 생활 서비스를 개선하는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농업 생산성과 유통 효율을 높이고 농촌 주민 생활에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I 활용 확산을 통해 농가 생산성을 30% 높이고 노동력은 10%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농업 생산 분야에서는 중소 농가도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AI 기반 농장 조성을 추진한다. 드론과 지능형 농기계를 활용한 무인 농업 기술 개발과 AI 기반 재해 대응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 유통 분야에서는 농산물 산지 유통 거점인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에 AI 기술을 적용해 선별과 출하 등 공정 과정에 AI 적용을 확대한다. 축산물 등급 판정에도 AI를 도입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농·산림 상황 관측 및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을 위해 개발된 농림 분야 특화 위성)을 활용해 주요 농작물 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에 맞춰 기후 금융 규모를 기존 420조 원에서 790조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공시는 코스피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오는 2028년부터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녹색 전환 지원의 일환으로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 연결 기준 자산 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이다. 2029년에는 연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 범위를 넓힌다. 종속회사 외에 가치사슬 전반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스코프3' 공시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3년간 적용을 면제하는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해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 범위를 재검토한다. 공시 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두고 제도 안착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초저리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까지 연 1.3%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연구 개발 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5%포인트를 차감한 수준으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최저 금리다. 저탄소 공정 전환이나 탄소 감축 투자를 계획 중인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에 속하는 기업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에는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이 부여된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95개 프로젝트에 8509억 원의 융자금을 마중물 삼아 3조 2056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
경상남도(이하 경남도)는 스마트공장 내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성능 무선망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전파법 관련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 관련 고시 개정을 이뤄냈다. 그동안 스마트공장 등 제조 현장에서는 선이 없는 무선망 구축이 필수적이었으나, 면허 대역 5G는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으로 도입이 어려웠다. 대안으로 별도 신고 없이 쓸 수 있는 비면허 대역(6㎓)이 있었지만, 기존 기술기준상 실내 출력(500㎽)과 전력밀도(2㏈m/㎒) 제한이 엄격해 공장 곳곳에 통신 끊김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구는 태림산업, GMB코리아 등 실제 제조 현장에서 비면허 대역 5G와 와이파이 6E 무선통신망 실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무선통신망 출력을 높여도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전파법 시행령 및 무선설비규칙 등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무선 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출력 기준(500㎽→1W)과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전파세기 기준(2㏈m/㎒→5㏈m/㎒ 이하)이 각각 상향 완화됐다. 기준 상향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등은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지속해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