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3 민사부( 판사 김대웅 외 2인)는 최근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A 사업 시행자였고, 피고는 B 한국토지주택공사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에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최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위 계약을 체결하며 A로부터 전매 행위 제한과 관련한 안내를 받고,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전매 행위(명의변경)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택지가 환매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분양가 이하 거래(2년 전매제한)”라는 내용이 포함된 ‘매수인 참고 사항 안내’에 기명·날인하였다. B는 다시 C와의 사이에 위 제1-1차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B의 위 최초 공급 계약상 토지 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제1-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제1-1차 매매계약일은 전매제한 기
도심 버스터미널과 대학교 등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택배･주문배송시설과 같은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과 지역 경제·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의 제한적 운영 방식을 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23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그 대상이 40종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편익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광장, 녹지, 공동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에서 택배･주문배송시설, 실내체육시설, 데이터센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종 근린생활시설도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된다. 또한, 집배송시설과 냉장･냉동 창고, 대규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신규 편익시설
양자컴퓨터, 3D 프린팅 등 제품과 기술이 새롭게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 21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6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새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동위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극저온 측정 장비, 3D 프린팅, 고온 코팅 등 21개 물품과 기술이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 물품과 기술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하려 한다면서 국제 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아니지만 타국으로 수출됐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시 전략물자에 준하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리빙랩 구축 사업 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 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최초로 함께 전시되었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021~2027, 총 1.1조 원)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말까지 약 2년간 운영한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화성시에 도시 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 규모이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것이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2월 1주(1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 폭 유지됐다. 수도권(0.01%→0.01%) 및 서울(0.04%→0.04%)은 상승폭 유지, 지방(-0.05%→-0.04%)은 하락 폭 축소됐다. 5대 광역시(-0.06%→-0.06%), 세종(-0.09%→-0.09%), 8개 도(-0.04%→-0.02%)의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충북(0.01%) 등은 상승, 경기(0.00%), 충남(0.00%)은 보합, 대구(-0.12%), 경북(-0.06%), 부산(-0.06%), 제주(-0.05%), 전북(-0.05%), 인천(-0.04%), 울산(-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68개) 및 보합 지역(14→10개)은 감소, 하락 지역(94→100개)은 증가했다. 수도권 전세가격,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 이어가….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 수도권 전세가격은 0.03%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2% 상승했고
전주지방법원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호)의 법정지상권과 동시에 지료청구권이 성립하는 판단에 대해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피고와 피고의 형 C 등은 2003년 6월 2일 정읍시 D 토지에 대해 2003년 5월 24일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5년 4월 12일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5년 4월 29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4년 5월 11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9년 7월 17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차임 상당액은 23,533,500원이며 이를 청구한 사안이 개요다. 이번 판결은 피고가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정부가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배터리 안전 기술, 차세대 핵연료 등 신기술과 제품이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전략기획단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신규 사업 기획 방향 ▲초격차 프로젝트 조정안 ▲2025년 신규 과제 기획 추진 등의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민관이 함께 산업·에너지 R&D 투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3·5월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됐다. 우선 오는 2026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R&D 신규 사업 가운데 반도체, 로봇, AI 등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첨단 R&D 방식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혁 혁신)을 통해 해외기술을 도입한 후 신속히 기술 자립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의 내용도 일부 조정됐다. 앞서 산업부와 전략기획단은 지난 5월 45개 프로젝트 로드맵을 발표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연속 인터로킹 CIP 주열식 영구구조물화 합벽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했다(보호기간 2024-11-20 ~ 2032-11-19). 이 신기술은 연속 인터로킹 CIP 주열벽과 후타 외벽을 CSB 전단연결재(선설치 소켓·볼트 앵커 유닛과 후체결 볼트·프레스 너트 앵커 유닛 등)를 이용하여 CIP 주열식 영구구조물화 합벽 공법으로, 기존 기술보다 높은 기술 선호도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활용 범위가 넓다. 신기술 개발에 참여한 주요 기업은 뉴콘텍이앤씨(주), 극동엔지니어링(주),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주)동해종합기술공사,에이아이안전연구원(주)으로 업계는 이들 기업의 협력은 신기술의 성공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신기술은 GTX, 지하차도 및 철도 등의 환기구용 원형 수직구, 긴급공사용 성토부 옹벽, 교량 교대 및 연속 인터로킹 일체식 CIP 주열벽 적용하는 흙막이 수직파일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지하공간 유효면적 증대에 의한 주차면 수 확보에 유리하여 소규모 주택시장 등 진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신기술은 지하 외벽 두께를 약 20∼60% 감소시켜 지하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 및 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도시계획시설에 다양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버스 터미널과 같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편익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및 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 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현재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편익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의 종류도 확대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종 근린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도파업 대비 수송 대책 점검 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코레일 노사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약 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 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 점검과 필수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파업 기간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부족한 열차 운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택시, 국내선 항공기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를 방문하여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근 의정부시장,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로, 약 1,269만m²(여의도 약 4.4배)에 달하며, GTX-B 노선과 9호선 역세권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도시를 융복합 개발 중이다. 이 지역은 왕숙천 등 수변공간과 녹지가 풍부해 자연환경도 뛰어나다.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24.8.8)」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공급 확대와 사업 조기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에서는 기존 6.7만 호 대비 약 8천 호를 추가 확보하여 총 7.5만 호 공급을 지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주택 분양은 2025년 3.5천 호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기 신도시 공공분양 8천 호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6만 호 이상의 공공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84개 차종 298,721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9,774대는 통합충전 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포터 2 EV 29,115대는 프로펠러 샤프트와 배터리 케이스 간격에 대한 설계 오류로 각각 12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 BMW 520i 등 62개 차종 69,614대는 통합 제동장치 품질 불량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주) EV6 58,608대는 통합충전 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12월 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혼다코리아(주) ACCORD 등 7개 차종 12,71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불량으로, CR-V 등 2개 차종 1,698대는 스티어링 기어박스 내 부적절한 스프링 사용으로 각각 12월 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Mercedes-AMG E53 4MATIC+ 등 4개 차종 4,112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 수분 유입으로, S580, 4MATIC
‘워크플로(Workflow) 간소화’라는 글로벌 경향이 제조 업계에도 수많은 요구사항을 양산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토대로 한 디지털 전환(DX)이 자리 잡고 있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작업에 의존한 기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 업계가 지향하는 워크플로 방향성이다. 특히 제조업에서 주목하는 워크플로 최적화 영역은 ‘설계’단이다. 제품 디자인부터 공정 효율 극대화를 이끄는 설비 설계까지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설계 솔루션 업체 ‘오토데스크(Autodesk)’는 이 과정에서 ‘Product Design & Manufacturing Collection(이하 PDMC)’ 플랫폼을 내세운다. PDMC는 ‘AutoCAD’, ‘Inventor’, ‘Inventor Add-in’ 등 오토데스크의 각종 솔루션을 한데 융합한 턴키 설계 솔루션 플랫폼이다. 오토데스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플랫폼을 통해 개발·출시 기간 단축, 생산 비용 절감, 설계최적화, 제품 품질 향상 등 이점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오토데스크는 유동해석(CFD) 솔루션을 통해 설계 엔지니어 중심으로 설계 최적화 인사이
‘워크플로(Workflow) 간소화’라는 글로벌 경향이 제조 업계에도 수많은 요구사항을 양산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토대로 한 디지털 전환(DX)이 자리 잡고 있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작업에 의존한 기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 업계가 지향하는 워크플로 방향성이다. 특히 제조업에서 주목하는 워크플로 최적화 영역은 ‘설계’단이다. 제품 디자인부터 공정 효율 극대화를 이끄는 설비 설계까지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설계 솔루션 업체 ‘오토데스크(Autodesk)’는 이 과정에서 ‘Product Design & Manufacturing Collection(이하 PDMC)’ 플랫폼을 내세운다. PDMC는 ‘AutoCAD’, ‘Inventor’, ‘Inventor Add-in’ 등 오토데스크의 각종 솔루션을 한데 융합한 턴키 설계 솔루션 플랫폼이다. 오토데스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플랫폼을 통해 개발·출시 기간 단축, 생산 비용 절감, 설계최적화, 제품 품질 향상 등 이점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오토데스크는 유동해석(CFD) 솔루션을 통해 설계 엔지니어 중심으로 설계 최적화 인사이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공지능(AI), 차세대 로봇, 넷제로(Net-Zero), ESG 등 글로벌 트렌드는 전 세계 산업의 변혁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인력난·고령화·지능화 등으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한 제조 산업은 앞선 트렌드를 체제 안에 녹여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제조업은 글로벌 산업의 뿌리임과 동시에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최신 경향에 민감한 분야로 평가된다. 이에 제조 고도화를 이끄는 국가·기관·기업 등 이해관계 주체는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앞선 트렌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차세대 혁신을 바라보는 제조 산업에 매년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대표 전시회가 개막 초읽기에 돌입했다.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mart Factory + Automation World 이하 AW)'은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연례 제조 페스티벌이다. 지난 1990년을 시작으로 매년 제조업에 앞선 시각을 제시한 해당 전시회는 내년 35회차를 맞아 차별화된 제조의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AW 2025는 내년 3월 12일부터 사흘간 코엑스 전관에서 개막한다. '제35회 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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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23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