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3주(2.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01%로 전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0.06%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6%, 0.04% 하락했다. 지방은 0.04% 하락했으며, 5대 광역시는 0.06%, 세종은 0.12%, 8개 도는 0.03% 하락했다. 서울,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조세 속 재건축 및 주요 선호 단지 상승세 서울은 지역·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건축 및 주요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북 14개 구는 광진구와 마포구가 각각 0.05%, 0.02% 상승했지만, 동대문구와 노원구, 도봉구는 각각 0.05%, 0.04%, 0.04% 하락했다. 강남 11개 구는 금천구와 구로구가 각각 0.01% 하락했지만,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가 각각 0.36%, 0.27%, 0.18%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었다. 인천, 경기는 하락세 지속, 지방도 전반적으로 하락세 인천은 계양구와 서구, 연수구가 각각 0.12%, 0.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금)부터 4월 2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24.1.10)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24.8.8)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 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 진단 6.4 시행: 지자체가 재건축 진단 시행 여부를 자체 판단하였던 현지 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요건 6.4 시행: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국토교통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호우 등에 대응하여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개정 지침은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내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 호우 발생 시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 위험지역이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되어 이상기후로 인해 큰비가 내릴 때도내릴 경우에도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주요 배수시설 관리 기준 강화 또한,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 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19일 대전시청에서 대전 둔산지구·법동지구 주민 대상 대면상담 실시 국토부, 정례화 조기 구축으로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2월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대전시 노후 계획도 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법동지구 중 특별 정비 예정 구역(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전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안내, 질의 사항에 대한 1:1 컨설팅을 위해 LH 직원뿐만 아니라 대전시 직원들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도 함께 참여했다. 향후 대전시는 주민들이 대면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분기별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최를 추진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이달 중 조기 구축하여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9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 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 관련 기관 및 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에서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로 인해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진행되었다. 최 부총리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의 목적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산, 대전, 안산에 총 4.3조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수도권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에서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 약 3천 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민생 경제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토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건물 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은 녹색건축물 인증 도입률(신축) 및 그린리모델링 도입률(기축)을 평가하며, 서울이 녹색건축물 인증 도입률 97점(1위),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74점(공동 5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건물 에너지 성능(BEPI) 부문은 단위 면적당 및 인당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달성도와 노력도, 건물 신재생 보급 정도를 평가하며, 대전이 BEPI달성도 80점(3위), BEPI노력도 80점(2위), 건물 신재생 비중 69점(공동 9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다. 녹색건축 정책 이행도 부문은 녹색건축 정책 이행을 위한 행정 기반(인력, 예산, 정책)을 평가하며, 충북이 예산 비중 93점(1위)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월 14일 영등포구청,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영등포세무서와 함께 「청년의 올바른 투자와 경제적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거래와 세금 신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전세 사기, 개인회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기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경제 교육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올바른 경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개최되는 ‘실전 경제 교육’은 ▲가상자산 및 펀드 등의 금융 투자, ▲재개발‧재건축 및 전세 사기 예방법 등 부동산 기초 지식, ▲청년 영끌 빚투 예방 및 종잣돈 만들기, ▲창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협약 기관의 사회 공헌(CSR) 형태로 진행되며, 각 기관의 전문 강사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투자, 자산 관리, 절세, 창업 등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부동산원 박행규 서울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영등포구 일대에서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 지구(16.6만 필지)로, 총사업비는 4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 비율이 40%에서 47%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LX공사는 인상된 비율만큼 사업비를 양보하여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이 약 2천만 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평균 수익은 1.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 지구(6.6%)를 수주하여 12.8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진행되었으며, 132개 업체가 참여하여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업 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되었고, 민간업체의 평균 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은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청년 fun work 산리단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5년 국가·일반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출연) 패키지 공모를 실시 중이다. 이번 공모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목적 :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지원 내용 : 최소 2개 이상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을 일정 구역에 집적화하기 위한 건축비, 리모델링비 지원 조건 : 개별 사업당 4억~70억 원 범위에서 1~4년에 걸쳐 국비 지원,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또는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 중 1개 필수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사업을 반드시 신청 국비 지원 비율 : 수도권 40%, 비수도권 70% 이내 대응 자금 부담 비율 : 수도권 60%, 비수도권 30% 이상 매칭 수행기관 : 현금·현물로 대응 자금을 부담하고, 현물(토지-공시지가, 건물-감정가)은 총사업비에 포함 가능 사업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5년 1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 지수는 전국적으로 0.1% 하락하였으며, 수도권은 0.06%, 지방은 0.14% 하락하였다. 그러나 서울은 0.04% 상승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세 가격지수의 경우 전국적으로 0.02% 하락하였고, 수도권과 지방 역시 각각 0.02%씩 하락하였다. 반면 서울은 0.00%로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월세가격지수는 전국적으로 0.08% 상승하였고, 수도권은 0.13%, 서울은 0.10%, 지방은 0.04% 상승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매매 시장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이 국지적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이는 지역과 수요가 위축되는 지역이 혼재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지방은 입주 물량 영향 지역과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선호 지역 위주로 새 학기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등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입주 물량 누적 및 대출 여건 악화, 노후 단지 밀집 지역의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세는
서울행정법원은 2월17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811,915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원고는 2015년 2월 3일부터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B가 발행한 주식의 9.12%인 1,661,36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21년 5월 11일과 13일에 C 등 5명에게 B 주식 131,578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수령을 완료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8월 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이 실제 양도소득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22년 3월 14일 과소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양수인들과의 양도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가 소급효를 갖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원고는 양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분야 전문 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로정체 및 안전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착수하는 모든 고속도로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하는 주요 개선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의 노선 선형(곡선/경사 등)과 용량(차로 수 등)을 결정해야 하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교통정체 및 안전성 측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 VE 절차를 신설하여 교통 및 안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행한다. ▷주말보다는 평일의 교통수요를 주로 반영하는 현재의 교통량 반영 분석 방식을 개선하여 주말 교통량 증가량도 항상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도로 건설 이후에 조성되는 주거. 산업단지나 관광지 등의 개발계획을 도로 설계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수요예측의 현실성을 제고한다. ▷나들목 등 교통혼잡 및 사고 위험 우려 구간에 대해 설계 시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예측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교통정체와 도로 주행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설의 시작인 설계단계에서부터 도로의 용량과 선형 등을 보다 꼼꼼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 및 권고하였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자와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 인터넷광고 재단)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가이드의 주요 내용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에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 사업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하여,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따라 20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2025년 2월 2주(2.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서울은 0.02% 상승하며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수도권은 소폭(0.03%) 하락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8%, 0.05% 하락했다. 서울은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을 보이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역 및 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는 모습이다. 강북 14개 구는 0.01% 하락했으며, 용산구와 마포구는 각각 0.05%, 0.02% 상승했지만상승한 반면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0.06%, 0.03% 하락했다. 강남 11개 구는 0.05% 상승했으며, 금천구와 구로구는 각각 0.02% 하락했지만, 송파구와 서초구, 강남구는 각각 0.14%, 0.11%, 0.08% 상승했다. 인천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수구는 0.12% 하락했으며, 계양구와 남동구도 각각 0.11%, 0.09% 하락했다. 또한 미추홀구와 서구도 각각 0.09%, 0.06% 하락했다. 경기는 지역별 혼조세를 보인다. 수원 장안구와 여주시는 각각 0.08% 상승했지만, 평택시와 광명시는 각각 0.25%, 0.22% 하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월 11일(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한국 자산 매입(대표 김종구)과 「청약 정보 공유·검증과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부동산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하여, 민간·공공 동반성장과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호별 분양가 등 부동산 데이터 공유 및 품질 확인 등에 대한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기획재정부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에 발맞추어 청약홈 간편 인증서와 민간 플랫폼의 연계를 매년 확대(’24년 기존 5종에 신한, 카카오 인증서 추가 도입)하였으며, 공공데이터 포털에 청약통장 가입 현황, 주택 청약 신청·당첨 현황, 평균 분양가 현황 등 다양한 청약 지표를 제공하여 민간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강성덕 청약 관리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정보 기술 업계와 주택 청약 관련 협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민간 업체 및 대국민 소통 창구를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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