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0일 오전 서울 중화 5 공공 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지자체·공기업·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과, 같은 날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에 맞춰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공 정비사업, 주민 부담 완화·사업 속도 제고
공공 정비사업은 2021년 도입된 제도로, LH 등 공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2만 호 규모의 후보지가 발굴됐으며, 이 중 2.4만 호는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돼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중화5구역은 중화역과 상봉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총 1,610세대 규모(일반분양 414호·임대 414호)의 주택과 공원, 주민센터 등을 건설하는 지역 최대 규모 사업으로, 올해 초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는 등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 의견 “민간 시공사 선택 + LH 전문성, 큰 도움”
현장 점검에서 주민들은 “공공 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민간 시공사 선정은 물론 LH의 주택 개발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해당 구역이 지난 2012년 정비 예정 구역 해제로 10년간 표류했으나, 공공 정비사업으로 다시 본궤도에 오른 점을 강조하며 사업 지연 방지와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규제 완화·용적률 특례로 주민 분담금 경감
간담회에서 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9·7 대책에 따라 용적률 상향,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기준 완화가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평균 약 3천만 원 줄어들 것”이라며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인가 심의도 통합·병합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LH는 협의·인허가 경험을 살려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며, GS건설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아파트를 짓겠다”라며 중화5구역을 공공 정비사업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중랑구청도 내년 예정된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지속 추진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와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공공 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을 확대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