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용마산역 인근과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등 총 3곳, 2,148호 규모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지구(이하 ‘복합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 지구는 상봉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18,271㎡ 781호, 용마산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2,024㎡ 783호,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서울 도봉구 준공업 15,412㎡ 584호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 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들 지역은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총 49곳의 도심 복합 사업지 중 26곳, 총 4.1만 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도심 복합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며,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주요 지표 변화를 공개했다. 건설 부문에서는 인허가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나, 착공과 분양 실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다른 흐름을 보였고, 미분양 주택은 소폭 증가했다. 한편,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건설 부문: 인허가 증가세 뚜렷, 착공 및 분양은 혼조세 인허가: 지난 9월 수도권 인허가는 19,731호로 전년 동월(6,601호) 대비 198.9%의 큰 증가율을 보였다. 9월 누적 실적 또한 111,115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9% 증가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9월에 3,982호의 인허가를 기록, 전년 동월(1,830호) 대비 117.6% 증가하며 9월 누적 32,596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9월에 26,844호(전년 동월 대비 98.5% 증가)의 인허가를 받았으나, 9월 누적 실적은 107,20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감소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착공: 9월 수도권 착공은 16,449호로 전년 동월(8,576호) 대비 91.8% 증가했으나, 9월 누적 실적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 복지 정책인 ‘K-패스’ 이용자가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 20%, 청년 30%, 다자녀 2자녀 30%, 다자녀 3자녀 이상 50%, 저소득층 53.3%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대광위는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혜택을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위한 30% 환급 유형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광위는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10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5년에 새롭게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하고, K-패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이디어 제안 행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지원 핵심 인프라 구축 기대 2025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21~’25)』을 오늘 변경･고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1일 열린 재정 사업 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따른 신속한 후속 절차의 일환이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 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부터 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까지 31.7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6,521억 원 규모이다. 이 사업은 전남 고흥군 봉래면 지역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우주발사체 기술 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 발사장 및 핵심 인프라’ 등이 포함된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는 국정과제인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에 포함된 핵심 사업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 항공 협회(회장직무대행 박종흠)는 10월 30일 오전 서울 마곡에서 “함께하는 안전, 더해가는 신뢰, 높이 나는 항공”을 주제로 ‘제45회 항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항공의 날’은 1948년 10월 30일 대한 국민 항공사(KNA: Korean National Airlines) 소속 항공기가 서울-부산 노선에 처음 취항한 날을 기념해, 198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국민 신뢰 회복과 화합을 다지는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9월 30일 대한민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항공업계와 학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33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으며, 제11회 항공 문학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은 항공정비사인 할아버지의 굳은살과 이륙 준비 소리를 통해 노동의 숭고함과 책임의 무게를 표현한 이규근 씨의 수필 *‘할아버지의 굳은살’*이 선정됐다. 또한 국민의 항공
세종, 2025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월 7일)｣의 후속 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주택 건설 관련 보증 요건 및 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앞으로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건설 관련 보증 규모를 기존 연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PF대출 보증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최대 47.6만 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PF 대출 보증 한도 상향 및 요건 완화먼저, 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시공사의 시공 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 이는 PF 시장 경색으로 인한 주택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 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대출 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총사업비의 70% 한도)한다. 또한, PF 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
2025년 10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내외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국제 포럼이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제12차 대중교통 국제 정책 포럼」은 ‘내일을 바꾸는 힘: 대중교통이 이끄는 변화(Transforming Tomorrow: Public Transports as the Catalyst for Change)’를 주제로, 대중교통의 속도 혁명, 인공지능(AI) 접목, 요금 정책 및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 사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주요 국가들과의 대중교통 서비스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과 대한교통학회 유튜브를 통해 한-영 2개 국어로 동시 생중계되어 더욱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가 2010년부터 꾸준히 주최해 온 대중교통 국제 정책 포럼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해 왔으며, 올해는 대한교통학회가 세 번째로 주관한다. 개회식 및 기조연설포럼의 개회식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5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지가는 0.58% 상승하여 전 분기(0.55%)보다 상승폭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변동률: 수도권 상승, 지방은 둔화 올해 3분기 지가는 전년 동기(0.59%)보다 소폭 낮았으나, 수도권 지역은 전 분기 대비 0.06%P 상승(0.74% → 0.80%), 지방권은 0.03%P 하락(0.22% → 0.19%)하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1.07%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특히 서울 용산구(1.96%), 강남구(1.68%), 서초구(1.35%) 등 주요 도심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40개 지역이 전국 평균(0.58%)을 웃돌았으며, 이 중 대부분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다. 반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89개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은 0.13%로, 비대상 지역(0.62%) 대비 0.49%P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토부는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 이후 3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5년 7
국제선 동남아 노선 대폭 증편 및 부산-알마티, 대구-치앙마이 등 신규 노선 취항 강화된 안전성 검토 절차 적용으로 국민 안전 확보 만전 국토교통부가 2025년 동계기간(2025년 10월 26일~2026년 3월 28일) 정기 항공편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동계 기간 국제선은 최대 44개국 248개 노선에서 주 4,973회 운항하며, 국내선은 제주 및 내륙 총 20개 노선에 주 1,784회 운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계절적 수요 대응과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 시각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두 차례 항공 운항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2025년 동계기간 국제선 운항 횟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계(주 4,980회)와 유사한 수준인 주 4,973회로 확정되었다. 특히 동계 기간의 계절적 수요에 발맞춰 동남아시아 노선이 2025년 하계 기간 대비 주 381회(36.7%) 대폭 증편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베트남 노선이 주 234회(64.6%), 싱가포르 노선이 주 26회(29.5%), 태국 노선이 주 41회(22.8%) 증가한다. 또한,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선이 개설되어
전기차 배터리 남은 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 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 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정지 차량, 고정 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중개업 폐업 증가 등 애로사항 청취… 활력 제고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 발전 전시관에서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중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과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 과당경쟁 완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중개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경영난과 시장 침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윤덕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며 “중개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건설 등 전통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결합해 종합 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전략을 본격화했다. 2025년 6월 발표된 ‘6·27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강도 높은 규제가 포함됐다. 이어서 9월에 나온 ‘9·7 공급 대책’에서는 수도권 연 27만 가구,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로드맵이 발표됐다. 10월 15일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수요 억제 정책에 더욱 힘이 실렸다.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행력과 체감 효과의 괴리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은 기존 정부들의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본주택, 공공 직접시행 등도 함께 언급되며, 주택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장기적 관점이 반영되었다. 반면 대출 규제 강화는 과열된 투자심리와 레버리지 위주의 구매 관행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금융 접근을 모두 통제하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신탁업자 참여 활성화, 용적률 특례 및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등 포함 2025년 10월 21일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주택 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 주택 정비법」('26.2.27. 시행)에 따른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 임대주택 인수 가격의 세부 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성 개선국토교통부는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로 구역 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 시설로 둘러싸인 가로 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등 특별법 개정안 국회와 적극 협의 계획 밝혀 2025년 10월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복구와 예방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하며, 특히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과 실무진 주재로 진행된 이전 간담회들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경청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 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 보장 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전하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개선책들을 발표하였다. 국
뉴무라바 사우디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등 협력 방안 논의 한국 기술의 해외 진출 기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전 10시 국토 발전전시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Hogail) 지방자치 주택부 장관을 만나 한-사우디 간 도시 및 주택 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와 디지털트윈 분야의 협력에 대한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되었다. 김 장관은 “지자체, 소방, 경찰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하여 화재, 사고 등 위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운영 통합 플랫폼”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그는 11월 18일부터 리야드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로드쇼’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기술과 경험을 적극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사우디가 추진하는 뉴무라바(New Murabba) 등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우리 기업의 참여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한국형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사우디 왕국 차원의 플랫폼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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