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 추진본부(이하 공급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초대 주택공급 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주택공급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해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21년 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 실장급 상설 조직이다.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주택공급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영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핵심 과제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12월 10일·17일·23일) 개최해 총 1,375건의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66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 법」 제정(2023년 6월 1일) 이후 누적 지원 대상은 35,909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신청 및 이의신청 통한 추가 구제 확대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이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법」상 요건을 재확인받아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71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이 중 427건은 자격 미달, 158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제외됐다. 또한 126건의 이의신청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급증… 4분기 2,113호로 1분기 대비 10배↑특히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올해 1분기 214호에서 4분기 2,113호로 10배 이상 증가하며 피해 복구에 속도가 붙었다. 국토교통부는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총 1,086건 누계)과 함께 주거·금융·법률 지원(총 54,7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31일,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하나로 수도권 7곳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지구 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총 13만 3천 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본격화되며,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4만 호, 공공분양주택 3만 4천 호가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교통·일자리·공원녹지를 아우르는 자족형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5곳 지구 계획 최초 승인…7만 8천 호 공급 국토부는 이날 경기 의왕·군포·안산, 화성, 인천 등 5곳(1,069만㎡)에 대해 공공주택 지구 지구 계획을 최초 승인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총 7만 8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지구별로는 ▲의왕 군포 안산(4만 1,518호) ▲화성봉담3(1만 8,270호) ▲인천 구월2(1만 5,996호) ▲과천 갈현(960호) ▲시흥 정왕(1,271호)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지구에는 여의도공원 21배 규모인 약 480만㎡의 공원·녹지와 164만㎡의 자족 용지가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30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착공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비수도권과 분양·준공 실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지역 간·지표 간 온도차가 나타났다. 수도권 인허가 증가…서울은 11월 실적 급감 11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 5,434호로 전년 동월(1만 3,165호) 대비 17.2% 증가했다. 올해 1~11월 누적 기준으로는 14만 62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늘었다. 반면 서울의 11월 인허가는 3,517호로 전년 동월 대비 46.4% 감소했다. 다만 누적 실적은 3만 8,99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증가해 연간 기준에서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11월 인허가는 1만 5,247호로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 누적 실적 역시 13만 6,418호로 15.4% 줄었다. 착공, 수도권만 반등…비수도권 큰 폭 감소 11월 수도권 주택 착공은 1만 4,571호로 전년 동월 대비 33.3% 증가했다. 그러나 누적 실적은 12만 6,47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했다. 서울의 11월 착공은 3,276호로 전년 동월
김포·안양 이어 비규제 용인 처인구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등 알짜 단지 주목 연말까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이 이어지며 올해 마지막 공급 물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원 등 주요 규제지역 내 단지들이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거나 재검토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적은 비규제지역이 내 집 마련의 확실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비규제지역은 대출, 청약, 세제 전반에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통적인 비수기인 연말에도 수요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과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규제 영향이 적은 지역들의 청약 성적이 두드러진다. 비규제지역인 김포에서는 지난 10월 분양한 ‘김포풍무 호반써밋’(7.9대 1)과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17.4대 1)가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안양 만안구 역시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7.14대 1)에 이어 12월 ‘안양자이 헤리티온’(5.24대 1)까지 양호한 성적을 거두며 비규제지역의 인기를 입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높아진 규제지역 대신 김포, 안양처럼 인프라가 검증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쏠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한 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30일 발표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 제한과 신규 노선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다. 개정된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최소 1년간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사고 항공사가 일정 기간 안전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운수권 배제 기간 중 추가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해 안전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수권 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준사고는 항공기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포함한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에서도 안전성 비중이 한층 강화된다. 안전성 평가 배점은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되며, 항공기 대수 대비 정비 인력
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의 도입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정과제 57번 ‘교통 혁신 인프라 확충’의 목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선버스 운행이 축소된 지역이나 입주 초기 신도시처럼 교통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DRT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DRT, 호출하면 오는 맞춤형 교통수단 수요응답형 교통은 노선과 시간표가 고정된 기존 버스와 달리, 이용자가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호출하면 차량이 배차돼 최적 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다. 이동 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DRT는 2014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으며,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운영비 절감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입·운영 복잡성의 해소를 위해 실무 지침서 마련 다만, DRT는 버스와 택시의 성격을 동시에 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정부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한 이번 기획 조사를 통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 167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 위법 의심 행위 126건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에는 비주택 95건과 토지 36건 외에도 일부 주택 거래 36건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7.1~10.28)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하면,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통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무자격 임대업 등 다수 적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지자체 제안형 모델 대폭 확대 - 2026년부터 건설비 추가 지원 등 질적 수준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특화 주택 공모를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 주택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목적으로,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수요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4,064호… ‘만원 주택’ 등 파격 혜택 눈길 이번 공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이다. 전체 선정 물량의 89%에 달하는 19건(4,064호)이 선정됐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입주 자격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기권: 화성·남양주 등 신혼부부와 양육 가구를 위해 2,686호를 공급한다. 실내 놀이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 등 개방형 양육 지원 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전남권: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임대료가 월 1만 원에 불과한 ‘전남 형 만원 주택’ 등 8건(590호)을 선정했다.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을 전담하며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펼친다 영남·전북권 : 경북 청송은 교정직 종사자를
국토교통부는 전국 12개 시군에서 추진한 9개국도 건설·개량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총 105km 구간을 차례대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국도 사업에는 총 1조 3,4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국도 신설, 확장 및 개량이 추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춘천, 충북 충주·제천, 전북 완주·장수, 전남 진도, 경북 청도·경주·안동·영덕, 경남 김해 등 전국 12개 지역이 대상이다. 차로 수 확대와 선형 개선, 우회도로 신설 등을 통해 도로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춘천에서는 국도 56호선 지촌~사내 구간(3.0km)이 12월 30일 오후 3시에 개통된다.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했던 구간을 2차로로 개량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주행 안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충북에서는 국도 36호선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3·4공구가 12월 30일 정오에 개통된다. 충주와 제천을 잇는 잔여 구간 17.4km가 개통되면서 청주~충주~제천을 연결하는 총 57.8km 전 구간이 완전히 개통된다. 이에 따라 청주 금암교차로에서 충주 검단 교차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12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정과제 63번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다. 공급 물량은 사업유형 기준으로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약 4천 호, 고령자 맞춤형 주거시설인 실버스테이 약 2천 호로 구성된다. 사업 방식별로는 민간이 부지를 제안하는 ‘민간 제안 공모’ 4천 호와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택지 공모’ 2천 호로 나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와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되는 주택이다. 일반 공급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은 시세의 75% 이하로 책정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 공급으로 배정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
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간 도심 융합 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 융합 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 고시했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인 이 계획은 도심 융합 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 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4년 4월 도심 융합 특구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수립된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5극 3특과 중소 도시 균형성장' 국정과제와 연계해 '직(職)·주(住)·락(樂)'이 융합된 지역거점 조성에 중점을 뒀다.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 공간 조성 도심 융합 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더불어, 고품질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도심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권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며,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한,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 철도망을 활용해 특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2. 도심 융합 특구의 조성·육성 방향 제시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를 한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12월 24일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가격 띄우기’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 등 특이 동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총 2,216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002건의 거래에서 1,20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 673건 적발 서울·경기 지역 주택 이상 거래 조사는’25년 들어 세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기존 서울 중심 조사에서 과천·성남·용인·안양·화성 등 경기 주요 지역까지 확대해’25년 5~6월 거래 신고분 1,445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는 총 673건으로, 서울 572건, 경기 101건이 적발됐다. 주요 유형은 특수관계인 간 차입을 통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한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선정은 모범적인 관리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2025년 최우수 관리 단지로는 활발한 입주민 소통을 내세운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 아파트｣(대전 유성, 1,254세대, 2021년 준공)이 선정됐다. 이밖에 선정된 우수 관리단지로는 용산 센트럴파크 아파트 (서울 용산, 1,140세대, 2020년 준공), 이편한세상 사하 2차 아파트(부산 사하, 946세대, 2017년 준공),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경기 화성, 518세대, 2006년 준공), 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경기 남양주, 358세대, 2008년 준공), 밤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서울 마포, 313세대, 2009년 준공) 총 5개 단지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우수 관리 단지 선정은 12개 시도에서 추천한 2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 선정위원회’(위원장: 주택정책관)의 심의를 통해 최종 단지가 결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된 인증 제도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를 말한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되어 운영됐다. 이는 각각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골재 수급 및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 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 심의회를 개최하여 순환골재 산업 표준 3개 품목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앞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위탁받았다(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571호, ’25.8.26.). 이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하여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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