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위치한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급 대상 토지는 총 4개 필지로, 2273-1번지(552.3㎡), 2273-2번지(490.1㎡), 2273-6번지(576.5㎡), 그리고 2273-7번지(1,226.6㎡)이다. 공급 예정 가격은 최소 26억 9,800만 원에서 최대 79억 5,437만 원 사이이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분양 일정에 따르면, 분양 공고는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팩토리온, 온비드,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입찰 신청은 2025년 5월 15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진행되며, 개찰 및 낙찰자 발표는 2025년 5월 19일 오전 10시에 온비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낙찰자는 2025년 5월 20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1일 오후 4시 이전에 도착한 서류만 유효하다. 입주(분양) 계약 체결은 2025년 5월 22일부터 23일 오후 2시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에서
지난해 여객기 참사 후속 대책… '선 안전, 후 운항' 시스템 확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30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 안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근본적인 쇄신 대책이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항공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 안전 혁신 위원회(위원장 채연석)를 운영하며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공개 토론회, 현장 종사자 면담 및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혁신 방안 내용 1.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공항 인프라 안전성 강화: 둔덕 형태 또는 콘크리트 재질의 방위각시설을 경량 철골 구조로 개선하고, 전국 공항의 종단 안전 구역 확보 및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 설치를 추진한다. 시야가 좋지 않은 지방·도서 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 개선, 첨단 보안 검색 장비 도입 및 안티 드론 시스템 확충을 통해 보안 위협에도 선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공구 내 이차전지 전구체를 제조하는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의 전체 13개 동 공장에 대해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은 LS그룹의 지주회사인 ㈜LS와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 회사 ㈜엘앤에프가 합작 설립한 전구체 생산 기업으로, 지난 2023년 8월 새만금개발청과 1조 49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건축 허가를 받아 올해 4월 28일 전체 공장에 대해 사용 승인을 받았다. 생산 계획과 고용 효과 LS 새만금 공장은 올해 시험 생산(약 500톤)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2만 톤, 2027년에는 4만 톤, 2029년에는 12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용 규모는 약 750명으로 전망된다. 국내 전구체 시장 영향 현재 새만금은 이차전지 관련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LS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체의 국내 점유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될 경우, 전구체 수입의 중국 의존도(현재 약 80%)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산니켈에서 양극재로 이어지는 산업 가치사슬(밸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 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수)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 제출 건수와 반영 비율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1,079건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되었으며, 반영 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 서울(7.86%), 대구(-2.90%), 인천(2.51%) 등 지역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은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이 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에서 국민이 모두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 수칙이 중점적으로 홍보될 계획이다. ①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②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③스몸비(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④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⑤ 운행 전 무조건 점검 ⑥장거리 무조건 휴식 이날 선포식에서는 통합 캠페인 브랜드(BI)가 선포되었고,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선포식에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 도로교통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과 손해보험협회, 차량 공유 기업 쏘카(S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첨 취소, 해당 주택 환수,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강력 제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등 40곳(약 2.6만 호)에 대한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부정 청약 사례는 주로 본인 및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 위장 결혼 및 이혼, 청약 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더불어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에는 이용한 의료 시설(병원·약국)의 명칭과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주요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 위장 전입: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
한국부동산원, 변화된 청약 제도 완벽 분석한 「주택 청약의 모든 것」 개정판 발간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주택 청약, 복잡하고 변화하는 제도 때문에 어려움 해결한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지난 28일, 최신 청약 정보를 담은 「주택 청약의 모든 것」 2025년~2026년 개정판을 발간하며 청약 시장의 새로운 지침서를 제시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3월 발표된 주요 청약 제도 변경 사항을 비롯해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자주 묻는 말과 놓치기 쉬운 유의 사항까지, 주택 청약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특히, 작년 7월 전면 개정 이후 약 9개월 만에 선보이는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번 개정판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무주택 요건 완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 변화를 반영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상향: 저출산 시대,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한 혜택이 강화되었다. 공공주택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공공 분양에서도 신생아 가구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혼인·출산 특례: 결혼과 출산 가구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달성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 위원회가 주관하는 평가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총 134개 공공기관(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 공공기관 47개)이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동반성장 비전과 전략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동반성장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전략을 추진했다. ▶동반성장 전략 고도화 및 활성화 기반 강화 ▶산업단지 입주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공정 경제와 상생협력 환경 구축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제를 실행했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을 위한 수의계약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협력 기업과의 공정거래를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를 도입했다. 또한, 협력 기업의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개선했다. 성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3월 기준 주택통계를 29일 발표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인허가 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주택 거래량도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5,145호로 지난해 같은 달(10,423호) 대비 45.3%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7,339호로 전년동월(1,541호) 대비 무려 376.2% 급증했으며, 올해 1~3월 누적 인허가 실적도 14,96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3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인허가는 15,888호로 전년동월 대비 소폭 증가(3.1%)했으나, 누적 실적은 28,712호로 전년 동기(44,252호) 대비 35.1% 감소했다. 착공 실적에서는 수도권이 9,272호로 전년 동월 대비 15.5% 증가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17,706호로 26.7% 감소했다. 서울의 3월 착공은 1,727호로 전년 동월보다 75.1% 감소했으며, 누적 실적도 반토막(51.0% 감소) 났다. 비수도권은 3월에 37.9% 증가한 4,502호를 기록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23.0% 줄었다. 준공 실적은 수도권 기준으로, 17,606호로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
마을 택시로 화물 나르고, 전세버스로 수요응답형 택시처럼… 국토부,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17건 규제 특례 부여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다양한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을 택시 화물 운송, 전세버스 복합 운송 등 총 17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차 회의까지 부여된 33건의 실증 특례와 1건의 적극 해석에 이어 17건의 특례가 추가로 승인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주요 실증 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퇴근 전세버스, 운행 외 시간에는 교통 취약지역 DRT 서비스로 변신 (스튜디오 갈릴레이) 출퇴근 시간 외에는 활용도가 낮았던 전세버스가 교통 취약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 면허가 부여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9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년부터 시행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된 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국토부는 2021년 6월부터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국토부, 건설회관서 기념식… 유공자 포상 및 ‘해외 건설의 탑’ 최초 수여 대한민국 해외 건설이 반세기 넘는 도전과 노력 끝에 누적 수주액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외 건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건설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오늘(4월 29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해외 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은 해외건설협회 주최,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진행되며, 1965년 태국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59년 만에 이룬 값진 결실을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반도체·자동차 이어 세 번째 1조 달러 수출·수주 쾌거 우리나라 해외 건설은 지난해 누적 수주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 분야에서 세 번째로 큰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꾸준히 건설 수지 세계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경상수지 대비 건설 수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해외 건설이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정부 포상 및 ‘해외 건설의 탑’ 신
국내 유일의 민간 인구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은 26일 한양대학교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 인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 및 지역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국토 불균형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행정 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 내용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지방자치 30년의 가장 큰 변화로 인구 문제를 꼽으며, 20대 여성의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의 심각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초광역 행정 체제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기능 조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전체 인구 집중보다 심각하며, 이는 지방의 미래 출산 인구 감소로 이어져 인구 소멸의 악순환을 가속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 소재 대학 중심의 재정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집중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지역 대학 육성과 지방분권 강화
어린이날, 용산공원 임시 개방 부지에서 온 가족 축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다채로운 공연·체험 프로그램 풍성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용산공원 반환 부지 임시 개방 구역 일대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5월 3일(토)부터 5일(월)까지 3일간 용산 어린이정원과 장교 숙소 5단지에서 각각 특색 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용산 어린이정원에서는 ‘모두가 어린이가 되는 어린이날, 아이조아 FESTA’가, 장교 숙소 5단지에서는 ‘BACK TO 90’ S, 음악과 춤의 FESTA’가 펼쳐질 예정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이조아 FESTA’ 용산 어린이정원에서는 5월 3일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아이조아 음악회’를 시작으로, 어린이날 당일인 5일까지 마술쇼, 국악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국악 콘서트, 가족 운동회, 게릴라 피에로 이벤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아이조아 음악회에서는 재즈 밴드가 지브리 및 디즈니 OST를 라이브로 연주하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잔디마당 일대에서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실수요자 보호·이용 편의 높인다 위약금 및 부가 운임 강화·열차 내 질서유지 위해 「여객 운송약관」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 체계와 부정 승차에 대한 부가 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여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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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6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