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로고젝터 구급차·고속도로 전용차로 등 15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 개최된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신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법령으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혁신 서비스의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여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119구급차 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실증 국립소방연구원이 제안한 시청각 안전장치 실증 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규제 특례를 받아 시행된다. 이 장치는 낮에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밤에는 로고젝터(시각 경고)를 통해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주변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국토부는 “전체 구급차 사고 중 약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한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사고 위험을 낮추고 응급환자 이송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도입 실증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 장
토지 임대차 계약 시 건물 등 지상물(地上物)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에게는 계약 종료 시 중요한 권리 하나가 주어진다. 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돕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상에 남아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토지 임차인이나 전차인(轉借人)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그 지상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법적으로 '형성권'의 성격을 가진다. 즉, 임차인의 청구만으로 임대인과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분류된다.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음을 의미하여, 법이 임차인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권리는 건물의 소유나 식목, 채염(採鹽),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토지 임대차만 인정된다. 단순히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시급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 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 자료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예컨대, 벽돌 1,000장을 쌓거나 배관 100m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얼마인지 조사해 반영한다. 표준품셈은 통상 매년 말 실사와 분석을 통해 1회 개정되지만, 올해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긴급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건설협회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하 안전 및 장마철 대응 항목 신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및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 구조물인 복공판 설치에 필요한 품을 새롭게 규정했다. 지반 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 공법(CIP) 중 천공 항목에 철근망 삽입 시간을 반영, 연말에는 별도 품 항목으로 CIP 공법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맨홀 추락
국토부, 10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 추진… 안전 운행 유도 및 제도화 검증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안전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규 준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배달업 증가에 따른 교통 법규 위반과 사고 문제를 개선하고, 이륜차 운행의 식별성과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며, ▲유상 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 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0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특·광역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후면 번호판 한계 보완… 전면번호 스티커로 실효성 검증 현재 이륜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식별성과 단속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면 식별 체계 도입을 통해 개선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축물의 용도별 및 지역별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 지표를 최초로 공개하였다. 이는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원단위 지표는 단위 면적당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중앙값을 의미한다. 건축물의 용도와 지역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표준값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2024년 공동주택(아파트)의 표준 원단위 값은 중부 지역이 136kWh/㎡, 남부 지역은 111kWh/㎡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시설(사무소)의 경우 중부 지역은 159kWh/㎡, 남부 지역은 102kWh/㎡를 기록하였다. 2024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37,275 천TOE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다. 특히 전기 사용량은 전년 대비 8.3%, 지역난방 사용량은 0.9% 증가세를 보였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1.8% 감소하였다. 이러한 전기 사용량 증가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냉방 수요 급증(냉방 도일 82.3% 증가)
국토교통부는 장관 박상우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더 쉽게 확인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지원 포털을 7월 30일 목요일부터 시범으로 운영한다. 이 포털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정보체계 구축과 운영 등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특히 포털 구축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가족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피해 지원 포털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먼저 소개 부분에서는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 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을 안내하고 자문단에 대한 온라인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사항 안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의 의료 심리치료 지원 고용노동부의 치유 휴직 지원 법무부의 법률 상담 등 관계 부처별 지원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을 통합 안내한다. 알림 소통 섹션은 유가족 총회 및 주요 행사 정부의 피해 지원 관련 보도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과 활동
3차원 지도 시각화, 공간 맥락 추론, 데이터 융합으로 부동산·재난·자율주행 등 변화 예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위해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를 찾는 40대 A 씨. 이제는 여러 공인중개소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역 인근에 전세 3억 이하, 100m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 보여줘"라고 질문하면, 공간정보 AI(Geo-AI)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3D 지도 기반으로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대가 도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Geo-AI (공간정보 AI)의 기반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8월부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총 108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7년 12월까지 Geo-AI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Geo-AI, 챗봇 형 AI와 차별화된 3가지 강점 Geo-AI는 공간정보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단순한 텍스트 분석을 넘어 공간적(지도·건물·교통 등) 및 시간적(과거·현재·미래 등) 요소까지 AI가 이해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응답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챗봇 형 AI와는 크게 세 가지 차별점을 지닌다.
출퇴근길 혼잡 완화 기대 모바일 앱 실시간 위치 확인 및 단말기 기능 개선으로 편의성 제고 수도권 출퇴근 시민의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부장 김수상은 오는 8월 11일부터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기존 65개 노선에서 68개 노선 일일 운행 횟수도 150회에서 170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 용인 성남 의정부 남양주 안양 등 주요 수도권 도시의 출퇴근 노선에 집중적으로 적용되어 시민들의 이동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어떻게 이용하나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는 모바일 MiRi 앱을 통해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탑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현재 65개 노선 중 31개 노선에서 평균 예약률이 80퍼센트를 넘어설 만큼 높은 인기를 얻는다. 이용 방법 및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용 방법은 MiRi 앱에 교통카드를 등록한다. 예치금 2,800원부터를 충전한다. 노선 및 일시를 선택하여 예약한다. 해당 예약 버스를 탑승한다. 예약 시 예치금이 차감
202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하며 드론 산업의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지정으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1차 지정 당시 14개 지자체 31개 구역에서 많이 늘어난 규모로 드론 산업의 성장세와 정부의 육성 의지를 보여준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비행 승인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관련 6가지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지자체의 안전 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으며 이는 드론의 시험 비행 및 서비스 실증 기간을 약 3~5개월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제1차 및 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주목할 만한 실증 성과가 있었다. 충남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 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되었고 인천 경기 포천 충남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
수도권 상승세 둔화, 지방 하락 폭 확대…서울은 일부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 이어가 최근 발표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이 0.01%로 축소되었다. 수도권(0.07%→0.06%)과 서울(0.19%→0.16%) 모두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지방은 -0.02%에서 -0.03%로 하락 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5대 광역시(-0.04%→-0.05%)와 8개 도(-0.01%→-0.02%)에서 하락 폭이 커졌으며, 세종은 지난주 0.03% 상승에서 0.00% 보합으로 전환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0.02%)와 울산(0.01%)이 소폭 상승했으며, 충북(0.00%)과 전북(0.00%)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면 대구(-0.09%), 대전(-0.07%), 강원(-0.05%), 광주(-0.05%), 경북(-0.04%)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개→78개)은 증가했지만, 보합 지역(11개→3개)은 감소했고 하락 지역(97개)은 유지되었다. 수도권 동향: 서울 상승폭 축소, 인천 및 경기 일부 하락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0.06%의 상승률을 기록
역사관 중심 노후 환경 개선 및 체험형 콘텐츠 확대…국민에게 새로운 경험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립 지도박물관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7월 31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실 개편은 노후화된 전시 환경을 개선하고 유물 59점을 새롭게 공개하여 관람객의 눈높이와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국립 지도박물관은 역사관, 현대관, 중앙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개편은 특히 역사관(360㎡)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새롭게 개편된 역사관은 고지도의 역사적 의미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도 제작 방식과 변천 과정, 그리고 시대별 역사적 맥락을 조명하며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구성으로 재탄생하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장 여러 곳에 영상과 모니터를 배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점자 지구본도 전시한다. 이 3D 점자 지구본은 대륙-해안 경계, 적도·경도, 울릉도·독도 등을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국립 지도박물관은 이번 전시실 개편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8월 1일부터 한 달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총 9
2025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 친환경 차 대세 속 구조적 전환 가속화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025년 6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40만 8천 대를 기록하여 전년 말 대비 0.4%(11만 대) 소폭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친환경 차 등록 대수는 무려 13.1%(35만 9천 대)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94 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수준으로, 친환경 차 중심의 시장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반기 신규 등록 현황: 친환경 차가 휘발유차를 넘어선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총 84만 6천 대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가 38만 9천 대로 전체 신규 등록 건수의 46%를 차지하며, 휘발유차(33만 2천 대)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9만 4천 대가 신규 등록되어 전체 신규 등록의 11%를 차지하였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등록 차량의 연료별 비중은 휘발유 33만 2천 대, 경유 5만 2천 대, LPG 7만 대, 하이브리드 29만 4천 대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규제의 격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외부의 수요를 받아들이고 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 그중에서도 중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수 행렬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국 금융기관에서 LTV 100% 대출을 받고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자금을 조달해 국내 규제를 우회하면서 서울 도심에 부동산을 적극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 135명이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했다. 이는 전월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서울의 전체 집합건물 거래량이 절반 이상 급감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주목할 점은 중국인의 매수 비중이 48%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전월 대비 3%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중국인 개인 또는 법인이 서울의 주요 자산에 장기 투자하거나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단순한 고급 자산 투자자가 아닌 향후 임대 수익까지 고려한 전략적 매수
국토교통부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 사업의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와 산업 물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총연장 42.6km로, 이 중 서평택 JCT부터 남안산IC까지 36.4km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넓히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가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 확장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 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 물동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운영 중인 시설까지 통합 운영하는 '개량 운영형 민간투자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는다. 과거에는 관리 운영 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 운영형 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2024년 10월 관련 제도 개선으로 운영 중인 시설도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개량 운영형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하거나 혼잡한 시설에 대한 선제 대응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4년 하반기(1.15%)에 비해 상승폭이 0.10%포인트 줄어든 것이지만, 2024년 상반기(0.99%)와 비교해서는 0.06%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0.50%)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가 상승세는 2023년 3월 이후 2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하락 전환된 시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1.17%, 상업용이 1.16% 상승하여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지가 동향: 수도권 강세 속 인구 감소 지역 둔화 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2024년 하반기 대비 수도권(1.49% → 1.40%)과 지방(0.58% → 0.44%) 모두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주요 시도별로는 서울이 1.73%, 경기가 1.17% 상승하며 전국 평균(1.05%)을 웃돌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2.81%), 용산구(2.61%), 용인 처인구(2.37%)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252개 시군구 중 4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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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2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