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165.23(㎢)에 달한다. 허가 사항의 이용 목적은 대부분 주거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계약 관계로 인하여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의가 요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특정 토지 거래에 대해 사전에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다. 이에는 예약까지 포함된다. 둘째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한정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 자기 주거용 택지 구입,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및 편익 시설 설치, 농업·축산업·임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특히 비농업인이나 비임업인지 농지나 임야를 구매할 때는 세대원 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토지수용 사업의 시행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 유달리 집착이 강한 성향을 보인다. 특정 선진국과 비교하여 재테크의 성향을 비교하여 살펴보자 대한민국-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부동산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실물자산)이 금융자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부동산 선호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이 통계는 평균적인 가구의 자산 구성이며, 특정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 가장 최근 발표된 주요 조사(예: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목별 비중을 설명한다. 한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80% 수준으로 압도적이다. 이는 주택(거주 주택, 기타 주택), 상가, 토지 등 실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 부동산은 단순 거주 목적을 넘어 가장 확실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됐고,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부동산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전세 보증금 또한 가구의 자산에 포함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금융자산 내에서 예금 및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활성화와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 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2권 제1호에 수록할 논문을 오는 2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호는 2026년 4월 30일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논문 모집 대상 분야는 부동산 정책, 공시, 통계, 투자, 금융, 개발, 평가, 경영관리, 시장분석, 산업, 녹색건축 등 부동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논문 접수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투고 요령과 심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은 “등재 학술지 「부동산분석」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 환경을 데이터에 기반해 진단하고, 학계·정책·산업 현장의 논의를 잇는 학술 교류의 장”이라며 “많은 연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기획부동산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위험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부해 보았다. 기획부동산은 보통 개발이 어렵거나 가치가 낮은 토지를 매입한 후, 각종 허위 정보나 과장된 개발 계획을 내세워 일반 투자자에게 비싼 값에 되파는 방식을 의미한다. 얼핏 들으면 혹할 만한 장점들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나쁜' 투자처로 분류된다. 기획부동산이 내세우는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내세우는 주된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낮은 초기 투자금: 대규모 토지를 쪼개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높은 잠재적 수익: 미래 개발 가능성을 과장하여, 투자 시 수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역세권 개발이나 신도시 계획 등을 언급하며 빠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게 만든다. 다양한 투자 기회: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지역의 '특급 정보'라고 포장하여, 마치 자신들만이 독점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만 보면 적은 돈으로 큰돈을 벌 수 있
항공 위성 서비스(KASS) 2호 위성이 공식 항공 정보에 이름을 올리며 항공 안전과 운항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위성 서비스(KASS) 2호 위성 운영 서비스를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고, 2월 19일부터 실제 항공 운항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는 GPS 오차를 기존 15~33m에서 1~1.6m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국제표준의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항공 위성 보정 시스템이다. 항공정보간행물(AIP)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공항, 항공로, 항행안전시설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따라 28일 주기로 발간하는 공식 자료다. KASS 2호 위성은 2024년 11월 발사된 이후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을 거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성능 기준 적합 여부 등 각종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26년 2월 19일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앞서 KASS 1호 위성은 2022년 6월 발사돼 2023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특히 KASS 1·2호 위성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한 위성에 장애가 발생하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취임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쿠팡 물류센터를 찾아 시설 안전과 근로 여건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홍 차관이 1월 7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쿠팡 CFS 곤지암 1센터를 방문해 물류센터 시설 관리 실태와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해당 물류센터는 대지면적 8,485㎡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1~4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선 제품을 보관·취급하고 있다. 9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실태와 근로 여건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하고, 물류 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현장에서 쿠팡 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 현황과 종사자 근무 실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 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며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CFS와 쿠팡 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김 장관은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또한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축하했다. 한미 인프라 협력의 청신호 켜졌다 댄리 부장관은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이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탄산칼륨, 리튬 플랜트 등 협력할 수 있는 추가 사업을 제안하며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외 건설 경쟁력을 소개했고,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PIS 펀드 830억 원과 미 정책금융 15억 달러가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라고 밝히며, “앞으로 한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역설했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미 인디애나주에 연간 약 50만 톤 규모의 암모니아 플랜트를 구축하는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한미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이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벌인 ‘2025년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가 6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2019년부터 대외에 공개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로, 공정률 20% 이상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과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가 포함된다. 올해는 총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가 평가받았다. 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탁 수행했으며, △안전 전담 조직 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자발적 안전 점검 활동 △위험 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 지표와 함께 건설 현장 사망자 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평가 결과는 평가 등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그 결과,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개 발주청과 ㈜두산건설 등 5개 시공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42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026년 1월 5일 오후 세종에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를 포함한 주택 토지 및 주택 공급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 구축을 위해 정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첫 점검 회의로, 9·7 대책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의 2026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다.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추진본부 신설로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후속 조치 이행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택지 공급 및 도심 공급 과제, 패러다임 전환과 가속화 추진 회의에서는 택지 공급 관련 3개 과제(LH 직접 시행 전환, 비주택 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의 분기별 추진 계획이 집중적으로 점검되었다. 김 차관은 "LH 직접 시행과 비주택 용지의 용도 전환은 공공택지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며 추진을 빈틈없이 하고, 공공택지 속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할 것"을
규칙이 바뀌는 순간, 선택의 결과도 달라진다 부동산 시장을 두고 가장 흔하게 오가는 질문은 여전히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다. 그러나 시장이 본격적으로 방향을 틀 때 가격은 늘 가장 늦게 반응한다. 먼저 바뀌는 것은 규칙이고, 그 규칙이 바뀌는 순간 시장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2026년은 바로 그 전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이 거래 위축과 관망이 지배했던 조정기였다면, 2026년은 세금·대출·규제라는 제도적 조건이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선택지를 구조적으로 갈라놓는 국면이다.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움직일 수 있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배제되는 시장이 만들어진다. 이제 부동산은 ‘오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가능한가’의 문제가 된다. 거래를 줄이는 정책은 가격이 아니라 심리를 겨냥한다 2026년 상반기 시장을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은 양도소득세 제도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조치는 일정상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율 자체보다 거래 의사에 미치는 영향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거나 부활 가능성이 거론될 때 시장은 매물이 늘기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1객실 단위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 사업과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 2건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일 열린 제31차 국가 스마트 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첫 번째 실증 사업은 생활형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 혁신위원회 조정 권고 과제로,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생활숙박시설은 단독 건물이거나 건물 일부를 운영하더라도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 1객실 단위 운영은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됐다.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소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는 한시적으로 1객실 단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예약·운영 시스템을 통해 신원확인, 출입 관리, 민원 대응 등 접객대 기능을 대체할 경우, 물리적 접객대 설치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
국토교통부가 미국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첨단 기술 동향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5일부터 9일까지(현지 시각)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을 워싱턴 D.C.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등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CES 2026을 통해 AI·ICT 기술의 국토 교통 산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덕 장관은 첫 일정으로 1월 5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한미 양국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아 우리 기업이 건설하는 ‘인디애나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착공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해당 사업은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저탄소 암모니아를 생산·공급하는 친환경 플랜트로, 한미 간 최초의 대규모 플랜트 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최근 우리 건설기업의 주요 진출 시장으로, 기존 계열사 발주 공장 건설을 넘어 FLNG와 태양광 등 다양한 플랜트 분야에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1~11월 기준 미국 내 수주액은 51억 5천만 달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주액도 51억 달러 수준을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이 담긴 우리말 이름이 남극 지도에 새롭게 수놓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025년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남극 고유 지명 공모전'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영예의 대상에 '청해봄'이 선정됐다고 오늘(2026년 1월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16종의 신규 지명을 확정하며, 남극 내륙 탐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국민과 함께 그린 남극 지도, 대상 '청해봄' 빛나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와 K-루트 주변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국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진행된 결과, '여옥' 님이 제안한 '청해봄'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아라온 길', '백운 마당', '희망곶', '청석호' 등 학술적·지리적 가치를 인정받은 16종의 신규 지명이 국가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숫자로만 존재하던 남극의 주요 봉우리와 빙하들이 우리말 이름을 얻게 됨으로써 생명력을 불어넣고, 향후 대한민국이 추진할 남극 내륙기지 개척 과정에서 핵심 지리 정보로 활용될 전망이다. 남극 탐사 이정표, 오늘 시상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 추진본부(이하 공급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초대 주택공급 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주택공급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해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21년 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 실장급 상설 조직이다.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주택공급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영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핵심 과제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12월 10일·17일·23일) 개최해 총 1,375건의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66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 법」 제정(2023년 6월 1일) 이후 누적 지원 대상은 35,909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신청 및 이의신청 통한 추가 구제 확대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이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법」상 요건을 재확인받아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71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이 중 427건은 자격 미달, 158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제외됐다. 또한 126건의 이의신청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급증… 4분기 2,113호로 1분기 대비 10배↑특히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올해 1분기 214호에서 4분기 2,113호로 10배 이상 증가하며 피해 복구에 속도가 붙었다. 국토교통부는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총 1,086건 누계)과 함께 주거·금융·법률 지원(총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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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8일 2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