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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륨·게르마늄 수출 재개한 中...여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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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작년 12월 갈륨 수출을 넉 달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출량이 곧바로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국은 7.3t의 갈륨을 수출했다. 이는 2022년 월간 평균 수출량 7.9t에 근접한 규모다. 앞서 중국은 '국가 안보 수호'를 이유로 작년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수출 통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같은 해 7월 갈륨 수출량은 약 7.5t이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다. 해당 통제로 중국 갈륨 수출은 작년 8∼9월에는 거의 없었고, 10월과 11월에는 각각 0.25t과 1.53t이 수출됐다.

 

갈륨 수출은 넉 달 만에 다시 많이 늘어났지만, 작년 12월 게르마늄 수출은 3.3t으로 수출 통제 직전인 7월의 8.78t에 크게 못 미쳤다. 작년 8월 게르마늄 수출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10월과 11월에 각각 0.64t과 0.72t이 수출됐다.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미국 주도 대 중국 반도체 통제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 통제에도 갈륨과 게르마늄의 글로벌 공급에서 극적인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반도체 전쟁' 저자 크리스 밀러는 지적했다. 

 

밀러는 SCMP에 "중국은 공급을 끊는 것이 미국과 다른 나라뿐 아니라 자국에도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는 전자 공급망을 통해 튕겨나오며 중국도 강타할 수 있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중국이 써먹을 수 있는 값싼 도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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