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작년 12월 갈륨 수출을 넉 달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출량이 곧바로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국은 7.3t의 갈륨을 수출했다. 이는 2022년 월간 평균 수출량 7.9t에 근접한 규모다. 앞서 중국은 '국가 안보 수호'를 이유로 작년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수출 통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같은 해 7월 갈륨 수출량은 약 7.5t이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다. 해당 통제로 중국 갈륨 수출은 작년 8∼9월에는 거의 없었고, 10월과 11월에는 각각 0.25t과 1.53t이 수출됐다. 갈륨 수출은 넉 달 만에 다시 많이 늘어났지만, 작년 12월 게르마늄 수출은 3.3t으로 수출 통제 직전인 7월의 8.78t에 크게 못 미쳤다. 작년 8월 게르마늄 수출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10월과 11월에 각각 0.
전체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희귀 광물인 갈륨을 8월 수출 통제 시행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중국 세관 당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갈륨 250㎏을 전량 독일에 수출했다. 독일 이외에 다른 나라로는 수출하지 않았으며, 전체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분의 1 수준이었다. 이에 앞선 8∼9월에 중국의 갈륨 수출량은 전무했다. 아울러 중국은 갈륨과 같은 시기에 수출 통제를 시작한 게르마늄을 지난달 일본과 벨기에 등지로 648㎏ 수출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중국의 게르마늄 수출량은 8월에 전혀 없었고, 9월에는 단 1㎏이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광물로, 중국이 사실상 생산과 공급을 독점해왔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갈륨 생산의 98%, 정제 게르마늄 생산의 68%를 각각 차지했다. 중국은 국가 안보 수호를 이유로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규제를 시행했고, 이후
이번 조치, 미국 기업이 대상이기에 한국 등 다른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 없어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께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 금지·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이번 카드는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나, 시점적으로 중국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1일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실화하면서 주목된다. 상대측을 겨눈 치고받기식 맞대응이 이어지는 양상 속에 미중간 갈등도 고조될 전망이다. 두 명의 소식통은 이 매체에 "관련 (사전) 브리핑이 7일 예정돼 있으며 발표는 8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 발표 시점은 이전처럼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AI, 인공 지능 등 분야에 대한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조인트 벤처 투자가 대상이다.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활용해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중 일부는 금지된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 및 AI용 칩 등
토론토대 쥔 장 부교수 "중국의 유일한 잠재적 무기는 거대한 시장"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경우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보복 수단은 한정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토론토대 쥔 장 부교수는 중국이 이미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 금지와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했기에 보복 수단이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장 부교수는 SCMP에 이같이 밝히면서 "전체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막대한 수출입 격차를 고려할 때 중국의 유일한 잠재적 무기는 거대한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산 일부 반도체 제품의 구매를 중단할 수 있겠지만,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수입 감축이야말로 정확하게 미국이 바라던 바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특히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자국 기업이 첨단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통제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수입을 막으면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 부교수는 그러나 중국이 조용히
중국 상무부, 오는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하기로 결정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원료재료인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해 중국 당국이 수출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단호한 반대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잇따라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의 추가 행동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보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는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이를 해결하고 핵심 공급망에서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는 이 금속을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의 80%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등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지난 5월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도 발표한 바 있다. 당
中,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허가를 거쳐 수출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키로 결정 중국이 3일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하기로 한 것은 이날 발표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6∼9일)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히 함의가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입각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허가를 거쳐 수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AFP통신은 갈륨이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되는데 유럽연합(EU)이 핵심적인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산화갈륨과 질화갈륨도 이번에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갈륨 관련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모으는 형국이다. AFP통신이 인용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의 80%를 감당하는 사실상의 독점적 생산국이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적인 금속으로 역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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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0일 09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