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신산업, 입지 등 7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한 결과를 담은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톱 100'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규제와 관련되지 않은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환경·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을 선정해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중 일부는 회의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톱 15'에 포함됐으며, 관련 부처는 지난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다"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