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 개최
EU 배터리법·미국 IRA 등 배터리 정책 현안 및 대응책 강구의 場
배터리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및 기상기후에 대응하는 미래 동력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으로 평가받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최근 美 IRA에 대응하고, 배터리 산업 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터리 규정, 핵심 원자재법 등 배터리 산업 관련 통상규제 의결 및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배터리 업계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흐름 속에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달 26일 서울 여의도동 소재 전령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EU 및 미국의 배터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맞선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 모색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법무법인 광장·국가기술표준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은 “국내 배터리 기업은 2016년부터 선제적으로 유럽에 배터리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200GWh급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개회사를 통해 말했다.
이어 “현재 확대되는 중국 배터리 시장, 유럽 내재화 전략 등으로 치열한 배터리 시황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EU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업계 전문가가 오늘 행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시사점이 배터리 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축사에서 “미국·EU 등이 배터리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수 국가가 우리나라 잠재성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배터리 제조 분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 “향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배터리 시장에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허브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프 베스(Christophe Besse) 주한 EU 대표부 부역부문 대표는 이어지는 기조발표에서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가치사슬 순환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EU 내 운송 영역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25%를 차지하는데, 배터리를 활용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베스 대표에 따르면 현재 EU 배터리 규제 목표는 2006년에 제정된 배터리 규제 현대화, 배터리의 효율적 제조를 위한 가치사슬 구축,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대책 강구 등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 그는 여기에 탄소발자국 신고·인증 및 실사 시스템 구축·라벨링 및 마킹 의무사항·디지털 배터리 여권(Digital Battery Passport)등 요소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베스 대표는 “추후 이와 관련된 투명성·이행조치 등 요소가 반영된 법안 초안이 공지될 예정이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면밀히 상의 및 검토한 후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광장 소속 변호사 5명이 각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정기창 통상팀 외국변호사는 “전 세계는 미중 갈등·기후변화·다자주의 약화·러우 전쟁 등 배경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변혁이 진행 중인 상황을 진단했다.
정 변호사는 이 흐름에서 국제통상정책이 ‘힘의 원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제는 국가가 직접 기업을 규제하려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을 이었다. 특히 ESG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기반으로 각국 보조금 지급 정책이 향후 상계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을 암시했다.
박정현 광장 통상팀 변호사는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생애주기에 걸쳐 생산자 책임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제품 디자인, 생산 공정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이행 준수’ 관점에서 EU 배터리 규정에 대한 제도별·법적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민 환경팀 변호사는 CBAM 탄소배출량 규정 및 화학물질 규정 대응 방안으로,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현황 파악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 PFAS 제한 보고서 채택 경과 모니터링과 대체물질 조달을 위한 노력 등 대책도 함께 내세웠다.
이어지는 ‘EU 배터리 산업 현황 및 헝가리·폴란드 투자 진출 기회’ 세션에서는 김동규 KOTRA 구미 CIS팀 과장이 EU 배터리 시장 동향 및 우리 기업의 참고사항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동규 과장은 전기차 시장 성장과 이에 따른 배터리 설비 확장으로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대한 중요도 및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과장은 이런 관점에서 “현재 유럽 내 50여 개 리튬 배터리 재활용 정책 및 사업이 발표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물량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가치사슬 내 파트너십’을 거듭 강조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환경 분석과 이에 따른 유의사항이 필요할 것이라 분석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