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