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함수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여러 산업군에서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바우처 제도란?
바우처는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 중 하나로, 일종의 쿠폰이다.
판매를 촉진하기 원하는 마케팅 주체가 소비자에게 바우처(쿠폰)를 지급하면, 소비자는 바우처를 이용해 다양한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한다. 판매자가 결제 대금으로서 넘겨받은 바우처를 마케팅 주체에게 제시하면 마케팅 주체가 대신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바우처 시스템이다.
▲출처 : 여성가족부
바우처 방식은 결식아동 급식카드나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처럼 정부가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재정을 지원할 때도 사용되지만, 특정 판매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성격도 띈다. 특정 판매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 주체인 소비자 측에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현금이 융통될 가능성이 있다. 바우처는 이를 방지하고 바우처 발행 주체의 의도대로 소비를 유도한다.
정부는 현재 대기업에 비해 자본이나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특정 산업 분야를 진흥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수요기업(중소기업)이 신청을 통해 정부 부처의 바우처 사업에 지원하고, 공급기업으로부터 특정 산업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정부에서 서비스를 공급한 공급기업에 돈을 주는 식이다. 우리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 중 몇 가지를 정리했다.
현행 바우처 지원 사업은?
K-비대면바우처플랫폼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주는 오픈마켓이다. 공급기업에게는 비대면 비즈니스 사업의 성장과 폭 넓은 서비스 판매 기회를 지원하고, 수요기업에게는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강화해준다.
비대면 서비스 지원 분야로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에듀테크(직무교육 및 초·중·고 학생교육),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도입 컨설팅 등이 있다.
중소기업 혁식바우처 플랫폼(제조혁신바우처)은 기술 및 경영능력이 열악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진단에 따라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바우처와 기업 진로 분야의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해 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제시해주는 재기 컨설팅 바우처, 두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져있다.
▲출처 : 데이터바우처 홈페이지
데이터바우처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 서비스 개발 등이 필요한 기업에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총 2580건을 지원한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일반, 사회현안 부문에 각각 데이터 구매와 데이터 가공 분야로 나눠져 있다. 데이터 구매는 마케팅 전략 수립, 비즈니스 모델 개발, 창의·도전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데이터 가공은 일반, AI 두 가지로 세분화되는데, 일반 부문은 서비스 개발, 고도화, 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가공 비용을 지원한다.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가공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달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모집을 완료한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IP(지식재산)서비스 이용 시기, IP서비스 분야 및 서비스 기관을 주도적으로 선택·이용하고,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부터 도입된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IP서비스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이 IP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기술가치평가, 특허조사·분석 컨설팅, 기술이전중개 서비스를 지원한다.
AI바우처는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공급기업)에게는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알리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수요기업)에게는 고가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직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해당 바우처는 작년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972명의 신규 채용 효과와 391억 원의 투자 성과를 달성했고,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수요기업의 서비스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성공적인 성과들이 많이 보고됐다.
클라우드 바우처는 클라우드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해 전국 중소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컨설팅과 전환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별 환경을 고려한 도입 컨설팅 및 클라우드 전환(데이터 이관, 교육비), 서비스 이용료(바우처) 등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들은 클라우드 도입의 장애요소인 전문성 부족과 비싼 클라우드 도입 비용 등을 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고, 클라우드 공급기업의 경우 매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현행 바우처 지원 사업의 허점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바우처 지원 사업이지만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등 문제점들도 발견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 부정행위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지난달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7곳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가 밝힌 부정행위는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는 ‘리베이트’와 소비 기업에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는 ‘페이백’ 등의 불법 영업 행위와 조직적 사업 대리 신청이었다.
공급기업 A사는 수요기업들에 서비스 구매의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했다. 민관합동점검반은 현장 조사를 통해 진술과 증거 사진(노트북)을 확보했고, 지난 2월에는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또 다른 공급기업 B사는 판매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모 상인회를 동원, 사업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했다. 사업 신청을 한 상인들에게 건당 20만 원이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고, 중기부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기업이 불특정된 C사례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조직적인 대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주소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배포까지 한 사례다. 사업신청 시 수요기업들이 작성해야 하는 ‘비대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해 입력하도록 했으며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판매 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을 위반했으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왜곡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함께 ‘선정 취소’ 및 ‘서비스 판매 중지’ 조치를 결정했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와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대리 신청 및 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차단 기능을 추가했고,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후에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공급기업이 바우처 지원한도에 맞춰 가격을 부풀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한도 내에서 2개 이상의 공급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상품을 나눠 구매하도록 했고, 서비스 활용 의지가 낮은 기업의 바우처를 조기에 환수해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바우처 결제기한을 대폭 8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부정행위의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수요기업 DB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신호등’ 체계를 이용한 수요기업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관리,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체험·평가할 수 있는 100여 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이 있다.
특히 국민모니터링단은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 대리 신청 유인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급기업이나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는 결과적으로 지원금의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