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에서 애플워치 탄소중립 마케팅을 둘러싼 그린워싱 집단소송에서 승소해, 탄소상쇄와 환경 마케팅을 둘러싼 미·EU 규제 격차가 부각되고 있다.
ESG 뉴스(ESG News)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에서 특정 애플워치 모델의 ‘탄소중립’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집단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되며 법적 승리를 거뒀다. ESG 뉴스는 미국 연방지방법원 노엘 와이즈(Noël Wise) 판사가 2월 20일(현지 시간), 원고 측이 애플의 환경 마케팅이 허위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집단소송은 애플이 제품과 관련된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충분한 탄소크레딧(carbon credits)을 소각했는지 여부와, 네 개 자연기반 상쇄사업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와이즈 판사는 "이 시점에서 법원이 검토해야 할 좁은 질문은, 원고들이 애플의 탄소중립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그럴듯하게 제기했는가 여부"라며, "법원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애플의 기각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사건은 종결됐고,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던 기후 관련 소송 가운데 하나에서 애플이 명확한 승리를 거두게 됐다. ESG 뉴스는 이번 판결이 기후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린워싱 소송은 2020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어 2025년에 약 2천700건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주장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했다.
애플 사건의 핵심에는 탄소크레딧과 베라(Verra)가 개발한 방법론을 포함한 제3자 검증 시스템의 사용 문제가 있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프레임워크가 충분한 신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애플은 자사의 접근법이 확립된 시장 기준과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환경단체인 환경방어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EDF)은 법정 조언인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통해 애플을 지원했고, 이번 결과를 기업 기후 행동에 중요한 판결로 평가했다. EDF의 탄소 가격 책정 담당 수석 법률고문인 홀리 피런(Holly Pearen)은 "기업들은 적절한 실사와 입증을 거친다면 이러한 주장들이 방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DF는 부정적인 판결이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를 기업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어, 전 세계 탈탄소화 노력을 위한 주요 금융 메커니즘을 위축시킬 수 있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검증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상쇄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일정 수준의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SG 뉴스는 이번 사건이 환경 마케팅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규제 접근이 점점 더 갈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친환경 광고 지침(Green Guides)이 아직 재검토 중이며,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제안된 ‘그린 주장 지침(Green Claims Directive)’과 각 회원국의 집행을 통해 더 엄격한 규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미 애플에 상반된 법적 결과를 가져왔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 8월 독일에서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애플의 탄소중립 주장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판결했고, 이 소송은 도이체 운벨트힐페(Deutsche Umwelthilfe)가 제기했으며 2029년까지 보장된 파라과이 산림 상쇄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