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이나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 중소기업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 피해 신고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운영 방안도 향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처 간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 법령에 동시에 입법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 등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관련 역량과 권한을 연결하는 협업 과제를 기획·발굴해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 관련 정보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 의지를 모았다.
노용석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