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LG전자가 협력사의 핵심기술 보호를 적극 도우며 지속가능한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협력사의 기술자료 임치(任置)를 204건 지원했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다. 지원을 받은 협력사의 수도 직전연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술자료 임치는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합의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이나 기술탈취의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기술자료 임치물를 통해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협력사가 기술자료를 임치할 때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400건 이상의 기술자료 임치를 도왔다. LG전자는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협력사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확대 적용에 지속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협력사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차세대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인프라 개선 등 동반성장 5대 추진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사이버 해킹 등 기술탈취의 위협으로부터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2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사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수요가 점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의 사이버 해킹 기술은 다양해지고 고도로 진화하고 있다“며 “방산 핵심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는 해커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향후 잠재적 해킹 경유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비용 측면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중소·협력업체에게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사이버 해킹 등 기술탈취 위협으로부터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으로 구성했다. 통합보안장비(UTM)는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을 일컫는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제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