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과기부, ‘AI디지털배움터’ 32곳 신규 선정...개인별 최적화된 AI 교육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방식으로 단계적인 AI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활용'의 교육 구조를 운영한다.
또한 기존 AI 사용법 중심 교육에 더해 AI의 중요성, AI 윤리, AI의 비판적 활용 등 종합적인 AI 기본역량교육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지원한다. 누구든 생활권 내에서 AI 기본역량교육과 실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 37곳도 AI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해 내년부터 총 69곳의 AI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한다. 읍·면·동 단위로 촘촘하게 파견교육을 시행·관리해 80% 이상 읍·면·동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AI디지털배움터 선정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방문해 기초 AI·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의 접근성, 활용성, 인근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대부분의 AI디지털배움터를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SOC를 중심으로 선정해 지역 주민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3월에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 32곳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총 69곳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자동차 개소세는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기존 5%에서 3.5%로 감면된 개소세(1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만 운용한 뒤 종료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난방을 위해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20만 가구에 평균 51만 4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약한 고리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 경제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본인여부 한번 더 확인”
정부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바,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