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로봇·방산·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산업통상부는 16일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로봇, 방산 분야는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 방산 분야의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에 지정된 특화단지와 연계해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목표로,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3년 7월 지정된 청주 셀, 울산 셀, 포항 양극재, 새만금 전구체 및 리사이클링 단지 등이 있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2026년 2월 27일 18시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특화단지 소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수출바우처 확대 개편...글로벌 진출 중소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 1차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12월 17일부터 1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수출 단계 및 역량에 맞게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 발급액 내에서 시장조사, 전략수립, 제품 및 서비스 브랜딩 등에 필요한 15개 서비스 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개 사 내외를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기업은 2025년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수출 규모에 따라 30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2026년도 수출바우처 예산 규모는 2025년 대비 226억 원 증가한 1502억 원이다.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2025년에 비해 공고 시점을 앞당겨 조기에 사업 공고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2025년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정해 약 20개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 지원을 우대하는 제도다. 수출 실적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선정하며, 글로벌강소 및 글로벌강소+ 단계로 지정된 기업에는 기업 소재지별 광역지자체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 지원된다.
벤처 정책 대전환 선언...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목표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으로,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다. 단기 지원을 넘어 기술·자본·인재·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벤처 성장 구조를 구축해 벤처가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4대 전략과 15대 세부 추진 과제를 설계했으며, 이번 발표를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실행 중심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해 향후 한 달간을 집중 홍보 및 이행 준비 기간으로 설정했다. 또한 핵심 입법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모태펀드 2.0 방향에 맞춰 2025년 출자공고를 신속히 발표하는 등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2026 ‘팁스’ 추진방향 공개...K-빅테크 육성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팁스 참여 기업과 운영사, 지원기관장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팁스(TIPS)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팁스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한 ‘2026 팁스 추진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행사에 앞서 올해의 기업 및 운영사와 간담회를 갖고 ‘2026 TIPS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K-빅테크 육성을 위해 팁스 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팁스 도입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R&D 일반트랙 지원단가를 기존 2년 5억 원에서 2년 8억 원으로 상향하고, 일반트랙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3년 15억 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팁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 민간자금 유입과 유망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팁스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AI 기반 성장지원시스템으로 분석해 기업 유형에 따라 후속투자, 판로 확보, 피보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과 글로벌로의 확장도 추진된다. 비수도권 팁스 기업 확대를 위해 선정 평가 시 지역에 최대 50%를 우선 할당하고, 투자 요건도 수도권 대비 50% 완화한다. 아울러 지역 유망기업 발굴 프로그램 ‘웰컴투팁스’를 기존 5대 권역 중심에서 5극 3특 체계로 확대한다. 혁신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팁스 글로벌 사절단’을 해외 주요 전시회와 네트워킹 행사에 파견해 글로벌 바이어와 벤처캐피털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지원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