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OECD 원자력 장관회의서 SMR 상용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8∼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주관 ‘제3차 신원자력 로드맵 컨퍼런스’를 주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원자력 활용 방안, 자금 조달, 원전 공급망, 개도국 원전 건설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 국제 장관급 회의다.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산업부가 회의를 주최했으며, 회원국은 물론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원자력의 활용 범위를 기존 전력 생산에서 나아가 에너지 집약 시설, 열·수소 생산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산업의 혁신 방안과 상용화 촉진 전략을 공유했다.
산업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이호현 2차관은 “한국은 원전 건설·운영·기술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쳐 역량을 지닌 국가로서 향후 원전 공급망과 투자 등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회의 일정 중 불가리아 대표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핀란드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SMR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기부,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간담회 개최 “AI 3대 강국 도약”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인공지능(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AI·딥테크 분야 유망기업과 함께 쿠팡, 토스 등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주요 벤처투자자가 참석해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성장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한성숙 장관은 “선배 기업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후배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여기에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결합된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해 유니콘 육성을 뒷받침할 두터운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해 AI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750억 원 출자를 결정했다”며 “쿠팡의 물류 혁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받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토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 진입할 때 정책 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했다”며 “이후 글로벌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역 창업 활성화 위해 ‘팁스’ 신규 운영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의 새로운 운영사를 16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투자사에 가점을 부여해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팁스 프로그램 전 단계에서 추천 실적이 우수한 투자사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도 가점을 줄 계획이다.
신규 선정된 운영사는 2년간 ‘예비형 운영사’로 활동하며 성과 평가를 거쳐 ‘일반형 운영사’로 전환된다. 현재 120개 운영사가 활동 중이며, 이번에 약 30개 내외의 신규 운영사가 추가될 예정이다. 팁스는 민간 투자사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3700여 개 창업기업이 참여했으며, 17조 원 이상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전기·수소차 부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확대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친환경차 부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 인증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지난달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해외규격 인증비용 지원에 더해 해외 납품처가 요구하는 신뢰성 평가비용까지 포함했다. 또 자동차 산업 특화 품질인증인 IATF 16949(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비용을 새로 지원 항목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건수 제한 없이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이미 신청했거나 완료한 인증도 소급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두고 친환경차 부품을 개발·제조하며 수출 중이거나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원 품목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핵심 동력원과 구동장치, 전기전자 부품, 충전설비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은 인증 및 평가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급되며, 기업은 최소 20% 현금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항목에는 CE, UL, NRTL, CCC, IATF 16949 등 주요 해외 인증이 포함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