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하며 드론 산업의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지정으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1차 지정 당시 14개 지자체 31개 구역에서 많이 늘어난 규모로 드론 산업의 성장세와 정부의 육성 의지를 보여준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비행 승인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관련 6가지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지자체의 안전 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으며 이는 드론의 시험 비행 및 서비스 실증 기간을 약 3~5개월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제1차 및 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주목할 만한 실증 성과가 있었다. 충남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 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되었고 인천 경기 포천 충남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제주와 울산에서는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이 활용되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이 진행되는 등 드론은 이미 다양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그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더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의 현실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110여 개 이상의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 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 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난 안전 분야 충남 당진시는 드론을 활용한 말벌 탐지 및 제거 실증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남 공주시는 재해 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 및 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 수질 관리 분야 전남 강진군은 하천 및 강진만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환경 정보 수집의 정밀도와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한 불법 낚시 및 오염 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 영주시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실증과 초기 진화용 대형 드론을 이용한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 양주시는 행정 및 공원 배송 실증을 강원 춘천시는 드론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레이싱 코스 개발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하여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신규 구역을 포함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확대는 드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 생활 속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