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직접 PPA’ 참여요건 완화...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하 ‘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했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첨단산업 기업 설비 투자지원 시행...30개 기업에 130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약 1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신설한 투자지원금을 통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국비 지원 한도(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와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약 30개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으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 안보 품목의 해외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망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지원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설비투자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입지 확보 → 건축물 건설 → 장비 등 시설구축’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경우 단계별로 분할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지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9월12일 16시까지 투자 계획을 접수하면 된다.
과기부, ‘AI 바이오’ 육성 위한 정책 방향 논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 후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서울 생명과학 거점(서울바이오허브)을 찾아 주요 바이오 벤처 기업을 방문해 격려하고, AI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배경훈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국민주권 정부의 제 1호 공약인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의 실현과, 첨단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도 과감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인공 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과학기술의 혁신과 변화의 물결, 이른바 ‘커밍웨이브(coming wave)’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중대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배 장관은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한 기업들을 방문하고 주요 기업들의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생명과학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산·학·연 AI 바이오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AI 기반 바이오 산업 혁신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바이오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배경훈 장관은 “AI 바이오 기술개발, 바이오데이터 전주기 지원 등을 위한 국가적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는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반기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 및 협업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수요기반형 분야는 종전과 같이 수요기업·스타트업 밋업, 매칭부터 지원하는 ‘신규 협업 유형’에 더해 협업 관계가 이미 구축된 기업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후속 협업 유형’이 시범 추진된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는 과제 수립, 협력사 매칭, 기술 실증,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진행된다. 그러나 여러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프로그램들은 초기 단계 협업만을 단발성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해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후속 지원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초기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 적합성,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사전 확인한 수요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협업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로 총 20개 내외 협업 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스타트업은 협업 자금 최대 6000만 원과 협업에 필요한 컨설팅, 전문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참여 스타트업에게는 R&D 기회도 제공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