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전 과정에 전문가 자문 제공
군포·부천 시작으로 7월까지 지자체별 킥오프회의 순차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특별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정비계획 초안 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신속한 통과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 완성도 높이고, 조기 지정도 지원
특별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비계획 심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교 신축이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교육 환경 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 교육 환경보호원이 자문 조직에 포함돼 부지 적합성 등 전문 의견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주민과 예비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계획 초안에 대해 지자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대면 자문회의를 통해 총괄 및 분야별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는 상시 소통 창구를 통해 계획 작성 방법 안내부터 입안 절차 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군포·부천 시작으로 7월까지 순차 가동… 주민 간담회도 병행
지자체별 자문위원회는 6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지자체, 주민대표단, 예비 사업 시행자, 도시계획 업체, LH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민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공유했다.
이밖에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다른 1기 신도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과 사업 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을 제도화함으로써 주민과 예비 사업 시행자가 겪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줄이고, 특별 정비계획의 조기 수립과 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