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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공지능, 창작 시장의 '파괴자'?...메타 소송에 던져진 美 법원의 묵직한 ‘경고’
· 지난 2023년 저작권 창작물 활용한 ‘AI 모델 학습’ 소송...지난 1일 이어진 공판 열려
· “저작권물 활용한 AI 모델 학습 공정치 않아”...창작 생태계에 반하는 시장 거대화 ‘우려’
· 저작권단 원고 측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확실한 증거 제시 요구하기도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저작권 기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이 배경에서 로이터통신이 미국 법원이 글로벌 IT 업체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Inc. 이하 메타)’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이달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메타는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정 심리에서 ‘주노트 디아스(Junot Diaz)’,‘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 등의 저서를 활용해 거대언어모델(LLM) ‘라마(Llama)’를 훈련한 것이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공판에 참석한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 소속 판사는 “저작권 자료를 이용해 무한한 수의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각 기업이 원작 시장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심지어 완전히 없애면서도 저작권자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AI의 무한한 복제·생성 기능이 기존 창작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어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의 사례가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복제로 인해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시장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존 관점을 유지했다.
이번 심리는 AI 산업의 핵심 쟁점에 대한 초기 법원 심리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2023년 앞서 언급한 저서의 저작권자가 메타, 오픈AI(OpenAI)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반으로 한다.
저작권단 원고 측은 AI 기업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불법적으로 복제해 생계를 위협하는 경쟁 콘텐츠를 생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I 기술 업체로 구성된 피고 측은 AI 시스템 훈련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변형적(Transformative)’ 사용이므로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이날 메타 측 변호인은 “저작권자가 아이디어 시장에서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차브리아 판사는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아이디어 시장에서 물건을 훔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냐”라고 일축했다.
한편, 차브리아 판사는 저작권단 원고 측에게도 메타의 행위가 원작 시장에 미칠 부정적 가능성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 건은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판사가 'AI가 원작 시장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은 AI 기술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존 저작권법이 더 이상 효과적인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적, 사회적 대응법 마련을 시급하게 촉구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I 산업 발전 방향 설정, 저작권 생태계 지속가능성 영향,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균형, AI와 인간 창작자 관계 재정립 등에서 의미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는 향후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만들 수 있으며, AI 산업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 사이의 해법 모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로보틱스] 보스턴 ‘로보틱스 서밋 & 엑스포’ 개막...올해 휴머노이드 경쟁서 공공연한 화두는 ‘관세’
· ‘2025 로보틱스 서밋 & 엑스포’서 일부 로봇 업체 관세 이슈 언급해
· "미국 로봇 업계도 관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성장 억제 가능성 우려
· 로봇 부품 공급망 강화, 로보틱스 기술 개발 등 제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2025 로보틱스 서밋 & 엑스포’가 개막했다. 글로벌 로봇 제조 업체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을 지목한 가운데, 이 시장에도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인한 '관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모양새다.
AP통신은 이번 행사에서 수천 명의 기술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인간형 로봇을 비롯한 첨단 로봇 기술의 발전 방향과 상업화 전략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관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관세 이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주최 측 의장인 스티브 크로우(Steve Crowe)는 “관세는 오랜 기간 이 업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며,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 로봇 부품 제조업체 카스퍼 반 에이르셀(Casper van Eersel) 아이엠에스시스템즈(IMSystems)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과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공감을 표했하기도 했다.
이어 채용 회사인 어댑트 탤런트(Adapt Talent) 관계자 프란체스카 토르시엘로(Francesca Torsiello)는 미중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긴장된 정치 환경으로 인해 캐나다 로봇 공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 인재들이 미국 취업에 대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유일하게 휴머노이드 기체를 선보인 중국 업체 유니트리도 관세에 대해 언급했다. 토니 양(Tony Yang) 유니트리 북미 판매 담당 부사장은 “현재 주요 고객은 학계 연구원과 일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라며 “미 관세 이슈로 인해 미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이 약 4만 달러(약 6000만 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P통신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로봇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들의 복잡한 공급망에서 비롯되는 이슈라고 분석했다. 로봇 팔·다리 가동에 필요한 모터·액추에이터, 인공지능(AI) 컴퓨팅, 센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은 미중 무역 갈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 역시 최근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으로 인해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AP통신은 이 가운데 일부 미국 휴머노이드 제조 업체가 긍정적인 측면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부품 공급망을 강화하고, 생산 기지 자동화를 위한 미국산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그 전략이라고 언급했다.
프라스 벨라가푸디(Pras Velagapudi) 어질리티로보틱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관세로 인해 자체 공급망에 약간의 불편함이 더해졌지만,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독일 엔지니어링 업체 ‘셰플러’의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로 셰플러 미국 공장에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 ‘디짓(Digit)’을 배치했다.
이같이 미국 관세 이슈는 로봇 업계에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잡해지는 로봇 부품 공급망,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글로벌 로봇 업계 성장 지체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중국 로봇 시장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미국 시장의 비용 증가를 필두로, 로봇 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는 글로벌 로봇 업계 간 기술 공유 및 협력 플랫폼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류] DSV, 무역 긴장 고조 속 '탈중국' 생산 기지 이전 가속화 추세 우려해
· 美발 관세 이슈서 미중 갈등 강화로 무역 환경 불확실성 예의주시
· “생산 시설 ‘탈중국화’ 이어져...그럼에도 관세 부과 영향”
·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기업 비즈니스 환경 어려움 염려
글로벌 물류 업체 DSV(DSV.CO)가 고조되는 무역 긴장과 관세 우려로 인해 고객들이 중국 외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생산 시설 이전을 서두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마이클 에베Michael Ebbe) DSV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 고객이 중국을 떠나 주변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며 “1분기에도 이러한 현상이 감지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탈중국'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점쳤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강화된 중국 의존도 저감 전략인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이 오히려 기업 비즈니스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양국의 관세 갈등뿐만 아니라 미국은 베트남 상품에 46%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옌스 룬드(Jens Lund) DSV CEO는 “많은 기업들이 생산 물량을 베트남으로 이전했지만, 그곳 역시 상당한 관세 부담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DSV는 현재의 관세 상황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고객은 관세 부과 이전에 서둘러 물품을 운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또 다른 고객은 주문 자체를 보류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에베 CFO는 "DSV가 통관, 화물 통합, 공급망 중단 시 긴급 개입 등 부가가치 서비스를 통해 더욱 복잡해지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글로벌 수요 감소라는 더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DSV는 단일 팔레트 운송부터 다국적 기업의 전체 공급망 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 기지 재편의 흐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미중 무역 강등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DSV는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 가속화, 기업의 공급망 전략 재검토, 물류 산업의 중요성 증대 및 역할 변화, 글로벌 물류 성장 둔화 가능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관세 이슈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복잡성 증대는 기존의 경제 질서와 전략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고, 정부는 다자간 협력과 유연한 정책 지원으로 불확실한 무역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공조를 통해 안정적인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반도체] 인도 소프트웨어 조호, 7억 달러 규모 칩 제조 계획 ’난항‘
· 기술 불확실성 증대, 투자 부담, 반도체 기술 파트너 발굴 부진 등이 주요 영향인 것으로
· 인도 정부 추진 ’글로벌 칩 제조 허브‘ 목표도 제동
·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장기적인 전략·투자 필요성 시사해
인도 소프트웨어 업체 조호(Zoho)가 이달 1일(현지시간) 칩 제조 분야로의 확장을 위한 7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은 로이터통신이 전날 단독 보도한 인도 가우탐아다니(Gautam Adani)그룹과 이스라엘 타워세미컨덕터(Tower Semiconductor, TSEM.TA)의 인도 칩 시장 논의 중단과 관련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칩 제조 공정에 대한 전문 역량 부족, 기술 파트너 발굴 부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가우탐아다니그룹과 타워세미컨덕터와의 100억 달러 규모 칩 프로젝트 논의를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리다르 벰부(Sridhar Vembu) 조호 공동 창립자는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칩 제조 계획 중단 결정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기술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며 “이 프로젝트는 자본 집약적이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 투자 전에 기술적 경로를 확실히 알고 싶었다”고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조호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주에 4억 달러(약 5600억 원)를 투자해 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 계획을 구축한 바 있다. 조호의 이 같은 결정은 수년간 인도를 글로벌 칩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라,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에게 좌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식은 인도 반도체 산업 육성의 어려움이 부각된 것으로, 글로벌 칩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도의 과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소프트웨어 강국인 인도조차 칩 제조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이 동반되는 반도체 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을 뜻하기도 한다.
인도가 새로운 글로벌 생산 기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자체적인 기술력과 인프라 부족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인도의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인도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기술 개발 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 등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