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3주가 채 안 남긴 시점에 중국을 정조준한 301조 무역 조사에 착수해 양국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더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미국 정부가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근거한 포괄적 무역 조사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특히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생산 문제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사는 10여 개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지만, 과잉 생산능력과 강제노동 등과 관련한 중국의 문제가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 중국 담당 디렉터인 단 왕(Dan Wang)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과 같은 사안이 문서화돼 있는 점을 들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왕 디렉터는 또 이란에서의 군사적 공격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의 최상위 압박 수단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관세 위협을 구축할 필요가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등은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지속해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
일본의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8% 늘어나며 3년여 만에 가장 빠른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월 19일(현지 시간) 발표한 통계에서 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해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12월 수출 증가율 5.1%를 크게 상회했으며,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12% 증가 전망도 웃돈 수치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로,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1월에 전년 동기 대비 32% 급증했다. 이는 12월 5.6% 증가에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두 나라가 다카이치 사내( Sanae Takaichi)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외교적 갈등을 겪는 가운데 나온 수치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12월 11.1% 감소에 이어 1월에도 5% 줄었다. 미국은 일본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로의 수출이 약 26% 증가했고, 서유럽으로의 수출도 25% 이상 늘어나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북미로의 수출은 3.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식품, 기계, 전기기계(반도체 포함)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식품 수출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4월 이후 납부한 모든 관세의 환급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가운데 미국 관세를 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야디가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전 세계 수천 개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 활용에 대해 제기한 유사 소송을 뒤따르는 것이다. 비야디의 미국 내 4개 자회사는 1월 26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출한 소장에서 IEEPA의 문구에는 "관세(tariff)"나 그와 동등한 의미의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국경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고위험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토요타자동차가 켄타 콘 최고재무책임자를 최고경영자로 승진 임명하며 3년 새 두 번째로 최고경영자 인사를 단행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월 6일(현지 시간) 토요타가 현재 최고경영자(CEO)인 사토 코지(Koji Sato)가 사임하고, 그의 후임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켄타 콘(Kenta Kon)을 내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영진 교체는 4월 1일(현지 시간) 발효되며, 사토 코지 CEO는 부회장과 함께 새로 신설되는 최고산업책임자(Chief Industry Officer) 직을 맡는다. 토요타는 성명에서 “새 경영 구조하에서 사토 부회장 겸 CIO는 토요타를 포함한 더 넓은 산업 전반에 집중하고, 켄타 콘 사장은 사장 겸 CEO로서 내부 경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켄타 콘 CEO 내정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사토 부회장이 ‘국가대표팀의 주장’, 자신은 ‘클럽팀의 주장’이 되는 것에 비유했다. 사토 부회장은 자신이 일본자동차공업회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부회장을 겸임하게 된 점을 들어, 이번 변화는 이러한 새 역할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토 부회장은 지난 2023년 오랜
에어버스가 미국 보호무역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물류와 재무 측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최고경영자가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에어버스 최고경영자 기욤 포리(Guillaume Faury)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서한에서, 지난해 미국 보호무역 조치와 미중 무역 긴장으로 "상당한" 물류·재무적 손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포리 최고경영자는 내부 서한에서 "2026년 초는 전례 없는 수의 위기와 불안정한 지정학적 전개로 특징지어진다"며 "우리는 연대와 자립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어버스가 운영하는 산업 환경이 미중 간 대립으로 인해 악화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에어버스는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포리 최고경영자는 메모에서 구체적인 지정학적 전개를 열거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서한은 워싱턴과 동맹국들 사이의 그린란드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역할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배경이 된 가운데 지난주 직원들에게 배포됐다. 에어버스는 주요 유럽 방산 공급업체로, 포리 최고경영자는 여러 무역 압력이 이미 물류와 재무적으로 "상당한 부수적 피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첫해에 미국 증시가 20년 만에 가장 부진한 첫해 성적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매체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시작한 취임일부터 올해 1월 20일(현지 시간)까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S&P 500)는 13.3% 상승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견조한 상승률이지만, 2005년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어떤 미국 대통령의 임기 첫해보다도 약한 성적이다. 시장조사업체 CFRA 리서치(CFRA Research)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첫해였던 2017년에는 같은 지수가 24.1% 상승했다. 지난해 동안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이어진 강세장에서 추가 상승을 이어갔다. 한편 국제 주식시장은 2025년(현지 시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증시를 앞서는 성과를 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S&P 500이 2년 연속 20%를 넘는 연간 상승률을 기록한 직후 시작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다. 지난해는 트럼프 행정
국내 수출기업들이 올해 최대 대외 리스크로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의 관세 인상을 꼽았다. 수출기업들은 올해 매출 목표를 작년보다 높게 설정하고 투자도 유지·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영 환경 전망을 놓고는 개선과 악화 전망이 맞섰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달 17∼26일 국내 수출 업체 1천19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경영환경 전망' 온라인 설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수출기업의 38.6%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선 전망은 31.1%, 악화 전망은 30.3%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작년(14.2%)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해 수출기업들의 경영 환경 인식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생활용품(개선될 것 48.2%), 의료·정밀·광학기기(42.2%), 반도체(38.2%) 등 분야의 경영 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았고, 석유제품(악화할 것 45.5%)과 섬유·의복(43.1%) 등은 악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올해 매출 목표는 작년보다 높게 설정한 기업(47.1%)이 많았다. 올해 투자 계획 역시 국내·해외투자 모두 전년 수준을 유지
한국 경제 근간이 되는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미국 관세 충격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은 소폭 개선되며 제조업을 앞지를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자체의 성장세보다는 제조업 약화로 성장의 축이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 올해 1.8%→내년 1.5% 1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올해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증가율(1.8%)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수준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1.6%에서 하반기 1.4%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이다. 미국 관세정책 영향이 본격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된 여파라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나온다. 인공지능(AI) 관련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내년 세계 정보기술(IT) 시장 규모는 매출액은 약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예정처는 "중국 업체의 공급 확대로 촉발된 작년 4분기의 가격 폭락과 같이 중국 제품과의 경합이 심화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혁신바우처’ 1차 수요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묶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올해 공고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 소기업 맞춤형 지원(일반) ▲탄소저감 가능성이 큰 기업 대상 혁신경영 지원(탄소중립) ▲제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중대재해예방)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회생·재창업 지원(재기컨설팅) 등 4개 유형으로 기업을 선발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8억 원 증가한 652억 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포고문에 공식 서명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버스에는 10% 관세를 함께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는 25% 관세가, 버스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제조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 강화를 이유로 시행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에서 2만6000파운드(약 1만1793㎏) 사이, 대형 트럭은 2만6000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가 적용 중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별개 범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교역국과 특정 품목에 대해 별도의 관세율을 합의했다면 해당 국가에는 그 합의된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7월 한국 수출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역대 7월 최대 수출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이 선방한 덕분이다. 한국은 최근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8월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지만, 15% 관세 역시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미국 관세 영향 본격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608억2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로,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을 앞둔 불확실성 국면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7월 수출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고부가 메모리 수요와 단가 회복 등에 힘입어 작년 대비 31.6% 증가하며 역대 7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4분의 1에 육박했다. 자동차 역시 미국의 25%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며 작년보다 8.8% 증가를 기
‘알쓸정책(알아두면 쓸데있는 정책) TOP10’은 산업·중소기업·기술·콘텐츠·마케팅·R&D 등 현업 실무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고, 일반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분야별, 시기별, 관심도 기준으로 선별해 매주 ‘TOP10’ 순위로 정리해주는 정보형 기사 코너이다. 1.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면 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따라 최대 연 3.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을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전기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1년 만기 적금으로, 월 납입 한도는 100만 원이다. 기본 이율은 연 2.6%이며, 급여이체 등 일반 우대이율 1.1%, 여기에 현재 거주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0% 초과~5%이하는 1.5%, 5% 초과는 3.5%의 추가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가입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이하 CCIA)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 15일 발표한 ‘낮은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한다‘(Low Tariffs Aren’t Enough: Korea Should Remove Its Trade Barriers With the United States)는 보도자료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체결 이후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으로 줄었고 2026년까지 0.5% 미만으로 낮아질 예정임에도 미국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접근 제한 및 경쟁 왜곡을 초래하는 불투명한 규약, 산업별 제약 등 조밀한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CCIA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90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경쟁 규제를 미국 표준에 맞춰 조정하고 인증 및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며,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과 같은 차별적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AI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통상문제, 산불 피해, 더딘 내수 회복과 인공지능(AI)발 기술 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5조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상리스크(위험)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미국 관세 품목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을 실시한다.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3조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1조2000억 원)을 통해 4조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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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1일 1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