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8월 2주(8.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8%, 전세가격은 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며,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8%, 0.32% 상승하였다. 지방은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 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5%, 세종은 0.05% 하락하였고, 8개 도는 0.00% 보합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0.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0.10%, 강원 0.07%, 전북 0.0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0.11%, 제주는 0.06%, 세종은 0.05%, 광주는 0.05%, 경남은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으며, 선호 단지 중심의 매물 가격 상승과 추격 매수세 지속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강남 11개 구는 송파구가 신천·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가 반포·잠원동 위주로, 강남구가 개포·압구정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0.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서구가 청라·가정동 정주 여건
노드VPN이 진행한 ‘사이버 보안 인식 테스트(National Privacy Test, NPT)’에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안 인식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드VPN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인식 테스트 결과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하며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여전히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의 일상의 디지털 습관에서 드러난 보안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특히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테스트는 전 세계 181개국에서 2만5567명의 응답을 수집해 사이버 보안 및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은 강력한 비밀번호 생성하는 방법과 기기 감염 경로 인지와 같은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AI를 업무에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프라이버시 문제와 같은 중요한 항목에서는 단 3%만이 올바른 답변을 제출해 심각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또한 한국인의 8%만이 가정용 Wi-Fi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네트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14일 서울 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내 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으며, 각자치고는 관내 주택 및 정비 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 사유 등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 협의 지연을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7만 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에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를 9만 호에서 11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한 조치다.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1.7만 호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이 중 1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에, 3,400호는 든든 전세 주택에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의 임대 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와 분양 시의 감정가 평균으로 결정된다. LH는 약정 체결부터 준공까지 5번에 걸쳐 주택 품질을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방식을 도입하여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 및 자금 지원 강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헬로티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 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안 등 도시 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 광역교통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기본 방침 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공공 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14일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 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안은 각각 2.4만 호와 1.6만 호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9년까지 인허가 8.8만 호, 착공 4.6만 호를 추진(선도지구 11월 선정→’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 호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에 위치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4호선 선바위역 주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서울대공원, 양재천 등 문화 시설과 자연환경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정부는 이 지구에 약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6.5천 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 과천 지구는 역세권 복합개발 존으로 설정해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바이오 의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반도 마련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통해 위례 과천선, GTX-C 정부과천청사역 신설 등 대중교통 기반의 광역교통도 확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보상, 문화재 조사 등의 사업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5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8년에는 주택을 착공하여, 2029년에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너지 효율에 관한 관심이 고조 되는 가운데 지열 시스템 시공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주식회사 지앤지테크놀러지가 개발한 고심도 지중열교환 기술은 지중 열교환기를 고 심도(250∼300m)까지 삽입 설치하고, 지중 열교환기의 상부와 수평 트렌치 배관 등에 누출 센서와 스마트 태그를 설치해 유지관리 및 매설 부분 위치 파악을 개선한 건설기술이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제929호 신기술로 지정하였으며, '하중 부가재를 이용한 고심도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 시공 기술'로 지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지열 발전은 지열 공 내부의 지하수 때문에 지열 코일과의 설치 깊이가 220m 내외로 제한되어, 지열 공 한 개수당 열교환 용량이 3RT 내외로 작았다. 그러나 이 신기술은 부력 감쇄용 하중 부가재를 설치하여 지열 코일과의 설치 깊이를 250~300m로250-300m로 늘렸으며, 단위 지열 공당 열교환 용량을 최대 6RT 내외로 향상시켰다. 기술 보호기간 '22.03.31 ~ '30.03.30일까지인 해당 신기술은 지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천공 공간 축소에 따른 시공 편의성 향상, 지열 냉난방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판사 외 2인)은 최근 주요 판결로 상가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재건축 계획을 통보한 것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개요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3년의 임대 기간만 보장할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임차인은 이러한 통보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이 39년이 넘는 노후 건물이고,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에서도 재건축 계획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 기간은 재건축 계획과 대체로 부합하며, 특별히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거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찾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음을 들어 임대인의 통보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 부처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 조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
국토교통부는 13일 베트남 하노이시에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 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협력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력 센터는 지난 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체결한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 건설 IT산업의 베트남 진출 거점과 양국의 스마트시티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술 교류 등 양국 스마트시티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 정책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ODA 중점 협력국이며, 국토교통부 ODA 협력이 활발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ODA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등 주택 도시개발, 공항, 철도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농가 소득 증대와 도농 공감 확산을 위해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농촌체험여행 팜캉스(Farm+Vacance)’ SNS 이벤트를 8월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농협은행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농촌 체험에 참여하고 싶은 사연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40여 명에게 특별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당첨된 가족들은 9월 21일 경기 안성 용설호문화마을에서 캠벨포도 수확, 건포도 강정 만들기, 꽃 리스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3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국의 다양한 농작물 수확과 지역 맞춤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총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아름다운 용설호수를 배경으로 한 용설호문화마을에서 초가을의 여유를 만끽하며,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분야 유망 새싹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2024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대상 수상자로 (주) 뉴아이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8월 1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2024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경진대회에 공모한 63개 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19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이 포함된 창업캠프와 발표 심사 과정을 거쳐 총 7개 수상 팀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주) 뉴아이의 부동산 세금 계산 설루션 TAX AI는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 종류와 거래 순서, 과세 등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양도세, 상속세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제시함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2개 팀으로 도전 창업 부문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 구조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하여 노이즈 캔슬링을 이용한 층간 소음 저감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층간 소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주) 메타 이노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장 도약 부문에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내를 위해 최적화된 보행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 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 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명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부 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
모빌리티 테크기업 위밋모빌리티와 물류기업 제주 로지스틱스가 함께 런칭한 '제주오늘' 서비스가 배송건수 1만 건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오늘은 신선도가 중요한 다양한 식품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콜드체인과 리얼타임 라우팅 기술을 통해 오전 11시 30분까지 접수된 상품을 당일 수거해 제주도 내 차량이 진입 가능한 모든 지역에 당일 배송을 제공한다. 특히 차량 간 물품 전달 방식을 채택해 이동 거리와 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배송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의 주요 고객은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김치, 커피 원두, 한약, 돼지고기, 떡 등의 제품이 주로 배송되며, 이와 함께 일반 고객의 택배 화물과 중고거래도 당일 배송이 지원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모든 배송 차량에 블루투스 온도관제 장비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하며, 고객에게 온도 변화를 알림으로 제공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에는 모든 배송 차량에 친환경 전기차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밋모빌리티는 물류배송의 배차 최적화와 경로 최적화를 위해 '루티(ROOUTY) TMS 솔루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일부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는 '외국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이며 선정 시 국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 지원한다. 신청 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지난달 말 문을 연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된다. 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 이달 말부터는 법무부 비자 전담 인력이 GSC에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 나가 창업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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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3일 1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