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 사업의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와 산업 물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총연장 42.6km로, 이 중 서평택 JCT부터 남안산IC까지 36.4km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넓히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가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 확장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 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 물동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운영 중인 시설까지 통합 운영하는 '개량 운영형 민간투자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는다. 과거에는 관리 운영 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 운영형 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2024년 10월 관련 제도 개선으로 운영 중인 시설도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개량 운영형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하거나 혼잡한 시설에 대한 선제 대응
원/달러 환율은 25일 한미 무역 협상 진행 경과를 주시하는 가운데 1,370원대로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34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4.4원 상승한 1,371.6원이다. 환율은 5.4원 오른 1,372.6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하고 있다. 달러는 간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7월 13∼1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7천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건 감소했다. 지난 4월 6∼12일 주간(21만6천건)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7천건)도 밑돌았다. 시장에서는 한미 무역 협상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측이 이날로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협의'를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국 직전 돌연 취소하면서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미국에 먼저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간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는 8월 1일 이전에 상호 호혜적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4년 하반기(1.15%)에 비해 상승폭이 0.10%포인트 줄어든 것이지만, 2024년 상반기(0.99%)와 비교해서는 0.06%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0.50%)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가 상승세는 2023년 3월 이후 2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하락 전환된 시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1.17%, 상업용이 1.16% 상승하여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지가 동향: 수도권 강세 속 인구 감소 지역 둔화 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2024년 하반기 대비 수도권(1.49% → 1.40%)과 지방(0.58% → 0.44%) 모두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주요 시도별로는 서울이 1.73%, 경기가 1.17% 상승하며 전국 평균(1.05%)을 웃돌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2.81%), 용산구(2.61%), 용인 처인구(2.37%)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252개 시군구 중 4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특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직접 PPA’ 참여요건 완화...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하 ‘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했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4년 기준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국토 면적 106,567㎢ 중 16.5%인 17,639㎢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92.1%인 약 4,715만 명이 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용도지역 면적 변화 및 특징 국토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으로 2019년 대비 356㎢(0.3%) 증가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16.5%), 관리지역(25.7%), 농림지역(46.2%), 자연환경보전지역(11.1%), 미지정지역(0.5%)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이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 증가했지만, 녹지지역은 76㎢(0.6%) 감소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 대폭 확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2014년 도입 이후 5년 만에 13.7배 확대되어 2024년에는 11,975개소, 4,259㎢에 달한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360㎢(373.7%) 증가했는데, 이는 계획
원/달러 환율은 24일 미국 무역 협상 기대감에 1370원대 중반으로 내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7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5.3원 낮은 1374.5원이다. 환율은 6.1원 내린 1373.7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하고 있다. 달러는 간밤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 지난 12일 미국이 예고한 30%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일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도 무역 협상을 완료했으며 다음 주 중국과도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경제·통상·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미국이 정한 상호 관세 부과 시점(8월 1일)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
LS일렉트릭이 국내 전력 산업의 전략적 전환점이 될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핵심 설비 국산화에 본격 착수했다.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 GE버노바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HVDC 기술 자립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7월 23일, LS일렉트릭은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GE버노바와 HVDC용 변환설비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과 김종우 사장을 비롯해 GE버노바의 주요 임원진 및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양사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전압형 HVDC의 핵심 부품인 ‘변환 밸브’ 국산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LS일렉트릭은 이미 HVDC용 변압기(CTR) 국산화를 완료한 상태로, 이번 협력을 통해 GE버노바의 선진 밸브 기술을 내재화함으로써 전압형 변환설비의 완전한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압형 HVDC는 기존 교류 송전에 비해 송전 손실이 적고, 지중 및 해저 케이블 설치에 유리해 대규모 전력 수송에 최적화된 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실시간 양방향 전력 흐름 제어가 가능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가 뛰어나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정부가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항공 협력 콘퍼런스(CIAT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콘퍼런스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항공 분야 대표 국제 행사이며, 올해로 8회째를 맞아 항공 분야 글로벌 협력과 미래 정책 비전 공유에 중점을 둔다. CIAT 2025에는 이집트 말라위 등 주요국의 항공 장차관을 비롯하여 나이지리아 가나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대표가 참석한다.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항협의회(ACI)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외 항공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680여 명이 등록하여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CIAT 2025의 공식 콘퍼런스는 항공 산업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총 네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항공 안전 세션에서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사례를 통해 항공 안전과 이용자 편의 간의 균형점 및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에 대해 논의한다.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세션에서는 항공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래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민간의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동의의결을 통해 자사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의 거래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카카오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인용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이 타당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문제의 핵심은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납품업자에게 배송비를 판매가에 포함하도록 강제한 후,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관행이었다. 이는 납품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카카오는 동의의결을 통해 납품업자가 스스로 배송 유형(유료/무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배송비를 별도 표기해 수수료는 순수 상품 가격 기준으로만 부과되도록 바꿀 예정이다. 소비자는 기존처럼 상품을 동일한 총액으로 구매하지만 배송비는 별도로 표시되어 납품업자의 수익 구조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수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무상 캐시 지급 ▲기획전 개최 ▲맞춤형 컨설팅 등 마케팅 지원까지 포함해 총 92억
원/달러 환율은 23일 미국 무역 협상 기대와 외국인 투자자 주식 매수 등 영향으로 8.0원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8.0원 낮은 1379.8원이다. 환율은 6.7원 내린 1381.1원으로 출발한 뒤 1375.7∼1383.0원에서 등락했다. 달러는 미국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50% 내린 97.475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국의 대(對)일본 상호관세는 15%로, 기존에 예고했던 25%보다 10%포인트(p)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자동차, 트럭, 쌀 등 일부 농산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도 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67% 내린 146.85엔이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9.25원으로,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38.75원보다 0.50원 상승했다. 미국은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300억원 규모의 투자지원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약 1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신설한 투자지원금을 통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국비 지원 한도(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와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약 30개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으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 안보 품목의 해외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망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지원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설비투자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입지 확보 → 건축물 건설 → 장비 등 시설구축’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경우 단계별로 분할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지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9월12일 16시까지 투자 계획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
산업안전상생재단은 23일부터 ‘제3회 대한민국 안심일터 대상’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일터 대상은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한다.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과 산재예방 공로자 포상을 통해 산업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접수기간은 7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부문과 개인부문으로 나누어 접수할 수 있다. 기업 대상 부문은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설립 5년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특별상 부문은 재단의 컨설팅에 참여하여 우수한 안전보건관리 성과를 인정받은 중소기업이다. 개인 부문은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산재 예방에 기여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되는 ‘2025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에서 진행된다. 올해 시상규모는 총 8점, 총 상금 22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헬로티 이
원/달러 환율은 23일 미국 무역 협상 기대에 장 초반 큰 폭 하락하며 1370원대로 내려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7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9.2원 낮은 1378.6원이다. 환율은 6.7원 내린 1381.1원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1370원대 후반까지 내렸다. 달러는 미국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57% 내린 97.41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국의 대(對)일본 상호관세는 15%로, 기존에 예고했던 25%보다 10%포인트(p)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자동차, 트럭, 쌀 등 일부 농산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시각 엔/달러 환율은 1.02% 내린 146.324엔이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2.31원으로,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38.75원보다 3.56원 상승했다. 미국은 오는
경상북도가 친환경 생활물류 혁신의 선봉에 섰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기존 실증특례에서 ‘임시허가’ 단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특구 운영 기간은 기존 4년에서 3년을 더한 총 7년간 이어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화물 전기자전거와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도심형 물류 혁신 실증 성과에 기반한 것으로 규제개선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주차장 부대시설 비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등 기존 규제에 막혔던 물류 실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특구는 김천시 일원 약 73.78㎢ 지역에 조성되며 참여 기업은 기존 13개사에서 임시허가로 8개사가 선정됐다. 사업의 핵심은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구축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구현이다. 1세부 실증사업인 ‘생활물류 통합플랫폼’은 공영주차장 부지에 물류 허브를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부대시설 면적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더라도 물류 효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가
원/달러 환율은 22일 외국인 투자자 주식 매도 등에 낙폭을 줄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0.4원 하락한 1387.8원이다. 환율은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5.2원 내린 1383.0원으로 출발한 뒤 외국인 주식 순매도 흐름에 연동해 점차 낙폭을 줄였다. 오후에는 1389.2원까지 오르며 1390원에 다가서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40.87포인트(1.27%) 내린 3169.94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607억 원을 순매도했다. 시장에는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경계감도 여전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34% 내린 97.966이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8.75원으로,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37.94원보다 0.81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10% 내린 147.833엔이다. 헬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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