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 보험계약(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 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다25028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사건,2024. 12. 26. 선고 )을 중요 판결로 공시 했다. 본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 보험계약(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해, 피해 세대 입주자들이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이다. 판결 요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
KAIST는 건설 및 환경공학과 유지환 교수가 IEEE 로봇 및 자동화 분과(Robotics and Automation Society, RAS)에서 아시아 지역 대표로 의사결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AdCom)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3일 밝혔다. 미국전기전자학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는 전기전자공학, 컴퓨터, 로봇공학, 통신 등 다양한 공학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학회다. 유 교수는 이번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멤버로 선임돼 2025년 1월부터 3년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선임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이 독점해 온 아시아 지역 대표 자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IEEE RAS 의사결정위원회는 로봇 및 자동화 분야에서 학회의 정책 결정과 전략적 방향성을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단 6명만이 새롭게 선출된다. 전체 위원은 18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유 교수는 세계적인 학회인 IEEE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됐으며 2025년 1월부터는 IEEE 햅틱스 저널(Transactions on Haptics) 편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 사업 완료 정부가 철송과 해운을 연계한 국제복합운송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55칸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로, 이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철도 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난해 6월 시행된 1차 시범 사업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 총 4차례 시행되었다. 1차 시범 사업에서는 오봉역에서 출발해 부산항, 중국 연운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까지 7,123km를 이동하는 화물열차가 운행되었다. 2~4차 추가 시범 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부품과 전자제품을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 1차 시범 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단일국가로 보내는 물량만으로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하여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운송 기간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의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2025년부터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공고와 접수 절차가 이원화되었던 것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오운열, 이하 진흥원)이 전담하며, 신청 방식은 기존의 상·하반기 정기 모집에서 수시접수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신청자들은 언제든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크게 개선한 물류기술을 심사 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신기술은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총 7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물류산업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촉진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이겠다”면서, “물류신기술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2025년 시행계획을 자사 누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25.1.1.) *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과 함께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25.상) *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 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25.2.7.)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허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25.1.17.)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기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하고,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25.하) * 동일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이월을 위해서는 보유한 배출권의 1/4를 순매도(3/4 이월가능)해야 했으나, ‘25.6월부터 순매도량을 1/6로 완화(5/6이월 가능)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으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능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25.1.) *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 제공 가능(신보 및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신청)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5.5.)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5.1.1./2.23.)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1년→1년 6개월(4회 분할가능) / ***10→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4년 12월 5주(12.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하락 폭 유지됐다. 수도권(-0.02%→-0.02%)은 하락 폭 유지, 서울(0.01%→0.00%)은 보합 전환, 지방(-0.04%→-0.04%)은 하락 폭하락폭 유지됐다. (5대 광역시(-0.05%→-0.05%), 세종(-0.04%→-0.07%), 8개도(-0.04%→-0.04%)) 시도별로는 대전(0.00%), 울산(0.00%) 등은 보합, 대구(-0.13%), 인천(-0.09%), 전북(-0.06%), 경남(-0.05%), 전남(-0.05%), 제주(-0.04%), 광주(-0.04%), 부산(-0.04%)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42→48개)은 증가, 보합 지역(16→15개) 및 하락 지역(120→115개)은 감소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02% 하락, 서울 0.00% 보합, 인천 0.09% 하락, 경기 0.02% 하락했다.서울은 재건축, 신축 등 선호단지에 대한 상승세가 국
한종희·전영현 부회장 공동 명의...초격차 기술 리더십·신성장 동력 확보 강조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대표이사 부회장)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2일 “지금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변곡점을 맞이해 기존 성공 방식을 초월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도화된 인텔리전스를 통해 올해는 확실한 디바이스 AI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자”고 말했다. 한 부회장과 전 부회장은 이날 임직원에게 공동 명의의 신년사를 사내 메일로 보내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내부 시무식은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임을 고려해 취소했다. 한 부회장과 전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AI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품과 사업,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조기에 발굴하고 미래 기술과 인재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과 전 부회장은 품질 경쟁력과 준법경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사업의 근간인 기술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AI와 품질 관련 조직을 한층 더 강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25.4.23.) *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지‧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용(’25.4.23.) * 지정규모 : 50만m2이상→5만m2~30만m2 / 필수시설 :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 승인권자 : 시‧도지사(문체부 사전협의)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되며,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도 추가될 예정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 범위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등이다. K-패스는 작년 5월부터 시행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2024년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일반, 청년, 저소득층 외에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되어 별도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3.1.)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5.1.1.) * 초등 1학년 우선 대상 → 초등 1～2학년 우선 대상 ** 11만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12만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 신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25.7.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5.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통한 기간 단축(80→60일) 및 공공 등급 상향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추진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교통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을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제로에너지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25만원 / (둘째) 20→30만원 / (셋째) 30→40만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서비스 도입(‘25. 중) * 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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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0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