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및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목표하는 성과지표 국민 이해를 돕는 인포그래픽 제작 및 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재정사업 3대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재정사업 3대 대표 성과지표는 각 부처별 국정과제, 핵심임무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표 재정사업의 지표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성과지표별 전문가 검토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지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외 비교 참고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국내·외 SCI논문 질적수준’ 성과지표는 기초원천·원자력·우주·국제화 등 과기정통부가 투자한 주요 R&D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3월에 발표되고 있다. 점수는 0~100 사이의 값으로 매겨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해당 논문의 학술적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다. ‘ICT산업 생산(매출)액’ 성과지표는 ICT 분야 정책·재정투자의 주요 목표인 국내 ICT 산업의 양적 성장을 의미한다. 매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조사해 과기정통부가 7월에 발표한다. ‘세계적 수준 달성 전략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고자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노동부가 작년 11월 30일 공개한 '중대산업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노동부의 '위험성 평가' 확인 사항은 ▲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는지 ▲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 '아차' 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 평가에 반영했는지 ▲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 등에게 공유·전파했는지 등이다. 노동부는 올해 1년간 사업장 총 2만곳을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세부적 1만곳의 위험성 평가를 특화 점검하고, 1만곳을 일반·특별 감독한다. 위험성 평가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 노력이 없으면 불시 감독을 벌인다. 앞서 노동부는 점검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 소유자는 안전 관리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31일 제정해 오는 4월 23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점유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직접고용해야 해 월 평균 250만∼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안전 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설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과 설치 환경도 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전기설비 원격 시스템은 전압·전류와 차단기 상태, 주파수를 실시간 살필 수 있는 기능과 과부하 등 이상 발생시 이를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알리는 경보 기능, 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 설비 운영 상태와 감시·제어 상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솔루션이 탑재돼야 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 대학과 손잡고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로컬크리에이터(창의적 소상공인)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은 지역 대학을 비기술 기반의 창업과 소상공인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해 창의적인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6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하며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학은 지역창업 관련학과 또는 융·복합학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 대학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해야 한다. 선정된 대학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창업실습, 강사 인력 확충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국내 창업인재 육성은 기술자와 예술가 중심이었고, 교육도 창업한 소상공인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고등교육의 산실인 대학과 함께 로컬크리에이터와 같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마당 누리집 내 공고를 참고해
연구현장 규제에 대한 연구자 자립이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한 명의 위원장과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연분과 그리고 각 분과를 지원하는 법률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 의견을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한다. 시의성과 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2022년 위원회에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 사항과 연구 자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비롯해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하는 연구 보안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8월까지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패권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학교·중소기업과 협력해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할 특성화고와 대학 등 주관기관 20곳을 신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중소기업 특성화고(고교) 5개, 기술사관(전문대) 5개, 중소기업 계약학과(대학·대학원) 10개 등 총 20개 학교로 오는 30일부터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등 첨단산업과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에 1억5천만원, 기술사관 사업단에 3억원,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1억원 안팎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우수 안전 인증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신제품 연구개발 비용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된 사업장이다. 다만 최근 2년간 안전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 최근 10년 동안 지원받은 금액이 1억원을 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올해 지원금 규모는 총 5억5,700만원이다. 사업장별로는 연구개발 비용의 60% 내, 시험 장비 구매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5천만원 지급된다. 공단은 개인 맞춤형 보호구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규모가 지난해보다 26% 커졌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4개 프로그램으로 짰다. 경영진단·교육·사업화 자금을 주는 경영개선지원, 점포철거·법률자문·채무조정 등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등이다. 올해부터 점포철거비 지원 단가가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비용 부담을 다소 덜어준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7개 사업·26개 신규 과제 수행기관 통합 공모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산단)의 디지털·저탄소 전환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을 통합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15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해 현재 촉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은 반월시화, 경남창원, 인천남동, 경북구미, 광주첨단, 전남여수, 대구성서, 울산미포, 부산녹산, 전북군산, 충북청주, 충남천안제3, 경북포항, 전남대불, 대전 국가산업단지 등이다. 산업부는 향후 사업 기간(2∼5년) 동안 이들 스마트그린산단에 총 3,141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통합 공모를 통해 총 7개 사업, 26개의 신규 과제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산업부는 산단이 국가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각 산단 특성에 맞는 탄소 저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과의 연계와 유관 기관 간 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내년엔 이차전지·디스플레이도 특성화대학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곳의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해 실전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당 연간 약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대학당 지원 규모는 최대 5년간 150억원 안팎이다. 지원 내용에는 인건비, 교육 환경 구축비, 교육 과정 개발·운영비, 기업과 연계한 산학프로젝트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은 약 5천명의 석·박사 인력 양성을 목표로 올해 2학기부터 신입생 교육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30일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신청에 관한 통합 공고를 낸다.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이 신청 대상이다.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 전임 교원과 입학 정원 확보, 교육 환경 구축 등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 접수는 오는 3월 2일까지이며 지정 확정 결과 고시는 올해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반도체 외에도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내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친환경 선박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1,454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로 기술개발(722억원), 실증지원(350억원), 시험평가(319억원), 인력양성(63억원)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73개 과제(사업)가 추진된다. 사업에는 산업부 외에도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함께한다.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저감 국제규범 강화로 미래 조선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조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런 계획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선박 시장은 IMO의 친환경 규범 정립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의 발주 비중은 2019년 29.9%, 2020년 30.4%, 2021년 32.2%에서 작년에 62.0%로 껑충 뛰었다. 한편 산업부는 조선업이 당면한 인력난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30일부터 조선업 밀집 지역 5곳(부산·울산·경남·전남·전북)에 인력 수급 애로 해소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위해 '현장 애로 데스크'를 가동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기업이 기초연구사업의 연구성과를 연구자 주도로 활용 가능 7년 간 464억 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유망 시드 기술실용화 신속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 기초 연구 성과를 발굴해 기업 수요와 연결하고,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의 주도 하에 기술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연구기관의 실험실에는 우수 연구 성과가 누적돼 있으나, 기업이 활용하기에 연구 성과의 성숙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맹점이 있었다. 기술사업화 사업은 대부분 수요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다루는 연구자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 성과에 대한 개량·후속 특허 확보·시작품 설계·검증 등 기술고도화를 수행한다. 특히 사업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기업이 협력해 시작품 최적화·기술이전·기술전수 등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인 연구자 주도의 기술실용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 기획부터 연구 성과 기술실용화까지 지속적인 무빙타켓 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0.8% 증가한 1조2065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탠덤 태양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에는 1969억원이 투입된다. 또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분산화를 위해 차세대 저장·계통·기술 개발 분야에 1236억원을 할당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가동 원전 안전, 원전 해체 등 전방위적 원자력 분야 기술 개발에는 173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수소 중점 기술과 에너지 안전 분야 개발에는 2059억원이,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분야에는 669억원이 들어간다. 이밖에 에너지 수요 효율화 분야에 2279억원, 자원 개발·순환 분야에 892억원 등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계획에 잡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전체 예산 가운데 1159억원(9.6%)을 신규 과제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27일 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80개(1024억원)를 공고한다. 산업부는 1차 공고에 대해 내달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3∼4월 사업 계획서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25일(수)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 디지털 무역인력(deXters)양성사업 3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19 ~ 2023-01-31 지원분야: 수출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경기도 여주시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20 ~ 2023-02-17 지원분야: 창업 / 소관부처: 경기도 지원사업명: 2023년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사업 신규 공고 신청기간: 2023-01-16 ~ 2023-02-28 지원분야: 기술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명: 소상공인 (스튜디오)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 공고 신청기간: 2023-01-18 ~ 2023-11-30 지원분야: 내수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명: [인천] 남동구 2023년 국내ㆍ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1-25 ~
"1분기 GDP 플러스 성장 가능…하반기 회복 흐름 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작년 4/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0.4%의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 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1/4분기의 경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오프라인 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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