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 4조9882억, 스타트업 지원 1조4452억,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제고 7조9098억 곳간 풀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4조513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993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충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 예산 규모도 확대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육성을 목표로 4조9882억 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 규모를 9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해당 정책을 통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만기연장 애로 대출 정책자금 전환 등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은 45조 원의 보증 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폐업·재도전·재취업 관련 예산을 확대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취합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한다. 해당 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진행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과 소상공인 선발 지원 프로그램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지역 기반 사업을 진행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조 4452억 원이 투입될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국내로 국한돼 있던 정책을 해외로 확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및 해외 스타트업 국내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구축한다. 해당 사업은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민간 중심 추진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도 강화한다. 여기에는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해당 구상에는 약 1304억 원이 배정돼 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지속 진행되도록 약 500개 스타트업 대상 1031억 원을 편성했다.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위해 구글·MS·엔비디아·IBM 등 글로벌 기업이 창원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를 기존 270개사에서 290개사로 확대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 발굴한다.
스타트업 자금난 해소 정책 예산도 편성됐다.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대폭 확대해 공급한다는 전략인데, 내년에는 약 1조 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고도화와 수출을 연계해 제조혁신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대했다. 이에 고도화 스마트 공장 지원을 기존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스마트 제조기술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한 후 기업 성장모델을 제시한다. 이어 제조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예산도 12억 원을 배정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4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책도 준비됐다. 내년에는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올해 대비 4681억 원이 증가한 4.7조 원 규모로 예산을 책정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도 올 대비 14% 상승한 707.8억 원을 배치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 목표 달성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연말까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정책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