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이상 거래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현장점검 및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의 후속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진행상황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강남 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되었으며, 이후에도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회장 정명식)가 경기·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창업 컨설팅 △무료 법률구조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연중 상시 모집 중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단기 컨설팅과 선배 멘토링, 백년 소상공인 프로그램 등이 추가되며 맞춤형 지원의 폭을 넓혔다. 단기 컨설팅은 법률, 세무, 노무 등 특정 분야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2회 제공하며, 선배 멘토링은 성공한 소상공인과의 매칭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또한 백년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도 진행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기존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4월 11일까지 모집 후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최대 240만 원의 사업비와 함께 경영·마케팅, 법·세무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모델(BM) 창출, 물류·공급망 관리, 마케팅·영업·광고 등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설루션을 구축하도록 돕는다. 지원 유형은 신규 설루션 구축, 설루션 고도화, 공동 활용 설루션 구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신규 설루션 구축 부문에서는 110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설루션 고도화 부문에서는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공동활용 설루션 구축 부문에서는 8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2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서비스분야 중소기업(도입기업)과 설루션 구축 역량을 갖춘 기업(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중기부는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수준 진단, 필요 기술 컨설팅과 사업계획서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
최근 스마트팩토리, IoT 디바이스, AMR(자율이동로봇), AGV(무인운반차)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ARM 기반 임베디드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x86 아키텍처를 넘어 저전력·고효율이 요구되는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에서 ARM 기반 플랫폼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와 개발자들은 미래형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합한 솔루션을 찾기 위한 기술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어드밴텍케이알(이하 어드밴텍)이 4월 17일 온라인 플랫폼 매뉴팩처링티비(MTV)에서 ‘임베디드 전문가들이 ARM 기반 플랫폼도 검토하는 이유: x86을 넘어선 최적의 선택이 될 가능성’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어드밴텍의 주요 임베디드 제품 라인업과 함께 ARM 기반 솔루션이 산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특히 Windows IoT Enterprise on ARM64 운영체제를 활용한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조명함으로써 ARM 시스템 기반에서도 강력한 성능과 유연한 확장성이 구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어드밴텍은 먼저 자사의 임베디드 제품 설계 방식과 다양한 제품군을 소개하며 시작한다. 이어 자율주행 로봇,
최근 스마트팩토리, IoT 디바이스, AMR(자율이동로봇), AGV(무인운반차)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ARM 기반 임베디드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x86 아키텍처를 넘어 저전력·고효율이 요구되는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에서 ARM 기반 플랫폼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와 개발자들은 미래형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합한 솔루션을 찾기 위한 기술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어드밴텍케이알(이하 어드밴텍)이 4월 17일 온라인 플랫폼 매뉴팩처링티비(MTV)에서 ‘임베디드 전문가들이 ARM 기반 플랫폼도 검토하는 이유: x86을 넘어선 최적의 선택이 될 가능성’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어드밴텍의 주요 임베디드 제품 라인업과 함께 ARM 기반 솔루션이 산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특히 Windows IoT Enterprise on ARM64 운영체제를 활용한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조명함으로써 ARM 시스템 기반에서도 강력한 성능과 유연한 확장성이 구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어드밴텍은 먼저 자사의 임베디드 제품 설계 방식과 다양한 제품군을 소개하며 시작한다. 이어 자율주행 로봇,
삼성전자는 올해 무더위가 예년 비해 빠르게 찾아온다는 전망에 따라 발빠르게 에어컨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신속하게 에어컨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생산라인 풀가동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2025년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를 선보인데 이어 같은 달 6일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AI 무풍콤보 벽걸이’, ‘AI Q9000’을 공개하며 AI 에어컨 신제품 라인업을 완성했다. 2025년형 AI 에어컨 신제품 전 모델은 ‘AI 쾌적’과 ‘AI 절약모드’ 등 AI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 편의를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AI 쾌적 기능은 소비자의 사용 패턴과 날씨, 실내·외 온·습도 정보를 토대로 강력한 냉방이 필요할 경우 ‘하이패스 회오리 냉방’ 모드, 편안하게 냉기를 유지할 때에는 ‘무풍 모드’를 제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스마트싱스 기반의 ‘AI 절약모드’는 상황별 맞춤 절전으로 에어컨 사용 에너지를 최대 30%까지 절감한다. 매월 AI가 분석한 에어컨의 전력 사용량 예측치 모니터링도 제공해 장시간 에어컨을 켜두는 여름철에 유용하다. 특히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와 AI 무풍콤보 벽걸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4월 1일(화), 울산, 경북, 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1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 및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3월 26일, 피해가 큰 경북 의성군에 긴급 지원한 1천만 원 상당의 침낭 기부를 시작으로, 경북 청송군, 영덕군, 안동시, 영양군 등에 생필품 및 식료품을 지원했다. 또한, 경남 산청군, 하동군 및 울산 울주군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손태락 원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LG전자는 초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설루션을 최근 싱가포르 초대형 물류센터에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싱가포르 투아스 지역에 있는 축구장 9개 크기의 연면적 5만9800㎡ 규모 물류센터에 고효율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아이’를 공급했다. 이 물류센터는 싱가포르 건축청(BCA)이 제정한 친환경 건물 인증 프로그램 ‘그린마크’의 최고 등급인 ‘그린마크 플래티넘 초고효율’ 획득을 목표로 설계됐다. LG전자는 건물의 초고효율 등급 달성을 위해 제품 성능을 강화했다. 에너지 절감 목표에 맞춘 능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인공지능(AI) 엔진을 적용했다. 또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하고, 공기 온도를 조절하는 열교환기 면적을 10% 이상 확대해 에너지 효율이 기존 대비 최대 33% 높아졌다. LG전자는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동남아시아 공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정책에 대응해 현지 맞춤형 공조 사업 기회를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은 “HVAC 사업의 성패는 현지화에 달렸다”며 “지역과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루션을 고도화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 창출하고 경
원/달러 환율은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등을 앞두고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0.7원 오른 1472.6원을 기록하고 있다. 환율은 전날보다 0.4원 내린 1471.5원으로 출발한 뒤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국내외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제품의 관세 인상에 더해 상호관세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효로 되는 위기에 처한다. 아울러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돼온 정치 불확실성이 헌재 결정을 계기로 완화될지 주목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미국 경기지표 부진에도 전날보다 소폭 오른 105.250을 기록 중이다. 간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3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대법원은 2025. 4. 1. 공시한 2025. 3. 31. 자 중요결정 요지를 통해 판결 경정 제도는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경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특별 2024그866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사) 파기환송 사건은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단 범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1.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서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판결 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를 판단했다. 관련 법률및 판례 이 사건에 관한 법률 및 판례로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해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그 내
원/달러 환율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1일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0원 내린 1471.9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오른 1473.0원으로 출발한 뒤 1476.7원까지 상승했으나 헌재 선고기일이 알려진 직후인 오전 10시45분께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어 오전 11시50분께 1466.9원까지 내렸다가 점차 하락 폭이 줄었다.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됐던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탄핵심판 선고를 계기로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가 오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계 심리가 고조된 상황이다. 간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제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에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5% 오른 104.219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82.25에 거래
2024년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GTX-A 노선이 개통 1주년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년간 누적 이용객 수가 770만 명을 넘어서며 GTX-A 노선이 수도권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은 약 410만 명이 이용하였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 만에 약 360만 명이 이용했다. GTX-A의 이용객 수는 개통 초기인 2024년 4월 초 주간 단위 일평균 약 7,700명에서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의 운행이 시작된 후 2025년 3월 말에는 약 62,000명으로 약 8배로 증가했다. 구간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4,093,217명이 이용하였으며, 일평균 11,214명이 이용했다. 개통 초기 약 7,700명이었던 주간 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2025년 3월 말 16,171명으로 증가했다.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 만에 누적 3,617,566명, 일평균 39,321명에 달하며, 주간 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2025년 1월 초 33,596명에서 3월 말 45,600명으로 상승했다. 지난 1년간 일평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되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정 후 자율 차 서비스가 미운영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낮은 성과 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범운행지구 지정 후 1년이 지난 34곳 중 14곳(41%)이 서비스 미운영 지구로 남아 있으며, 2024년 평가대상 지구 24곳 중 13곳(54%)이 평가 등급(A~E) 중 하위 2개 등급(D, E)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역협의체는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자율주행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며,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 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4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지역에는 용산 정비창 개발 구역 예정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의 피해 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피해 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은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매와 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피해 금액 1억 2천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매와 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00만 원으로 피해 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천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천1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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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