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해킹 불안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번 조치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주재…"본격적 성장 준비" "청년·중소벤처·지방,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소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4300억 공급...AI·디지털 전환 중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4300억 원이다.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우주항공, 에너지, 제조혁신 분야가 중점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설자금도 전체 자금의 40%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AX(AI 전환) 스프린트 우대트랙’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트랙을 통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이나 AI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 우대와 패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첨단산업 지원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됐던 9%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자금의 생산적 부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이 계좌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만 투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혁신 인공지능 스타트업 7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방안과 신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정책과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글로벌 벤처캐피털과 기업형 벤처캐피털로 구성된 전담 투자협의체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초격차 글로벌 기업설명회’를 진행한다. 기업설명회에는 아마존웹서비스를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과 미국 주정부, 해외 벤처캐피털, 기업형 벤처캐피털, 기술 에이전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한국의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직접 기업설명과 기술 피칭을 진행하고, 글로벌 투자자 및 산업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과 투자 연계를 동시에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 확보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국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할 70개 기업을 모집하고, 총 223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목표로 세계 선도 기술과 유망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 기반 성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유형별로 수출지향형은 기업당 최대 2년간 10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124개 전략 품목으로 기술 분야를 제한했지만, 올해부터 이를 폐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등 전략기술 과제는 평가 과정에서 우대한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심의 과제 발굴을 유도한다. 신설된 점프업 연계형은 중기부의 도약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가운데 5곳을 뽑아 2년간 최대 10억 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연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K-뷰티 분야는 지원 범위를 기존 기능성 원료와 친환경 용기에서 미용기기와 더마코스메틱까지 확대했다. 총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등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이 협력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을 8일 공고했다. 생태계혁신형은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기관, 대학·연구소, 대·중견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당 4년간 최대 20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R&D 과제가 개별 기술 단위 개발을 지원해 왔다면, 생태계혁신형은 여러 기업이 협력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복수의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술적 장벽을 해소하고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 선도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중기부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AI·디지털, 첨단로봇·제조, 제약·바이오, 첨단소재·부품, 탄소·에너지 등 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검증을 거쳐 총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약 3개월간의 공모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8개 내외로 선정한다. 선정된 프로젝트 팀은 최대 6개월간 기술·시장 검증, 3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 프로젝트 팀 보완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공공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혁신상을 수상했다며, 2년 연속 정부 기술(GovTech)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2025년도 사업 참여기업 가운데 CES 2026 혁신상 수상 기업으로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에이아이파크가 선정됐다. 에이아이파크는 인공지능 아바타 영상 제작 솔루션 ‘AiVATAR’를 통해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AiVATAR’는 문서 형태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영상 뉴스를 자동으로 제작하는 솔루션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앞서 2024년도 사업에서는 소방 원격관제 안전 관리 솔루션 ‘BDApp’을 개발한 이엠시티와 장애인 보행 정보 서비스 ‘WheelAR’을 제작한 엘비에스테크가 각각 스마트시티 부문과 인간 안보 부문에서 CES 혁신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2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기업을 배출한 ‘디지털 공공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은 GovTech 분야의 창업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CES 혁신
산단 협력 MOU도 체결…새만금 중국 투자 확대 전망 한중 양국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매년 최소 1회 개최키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등 2건의 MOU에 서명했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그간 양·다자 계기 수시로 장관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됐다. 이에 한중 양국 부처는 이번 '상무 협력 대화 MOU'를 통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존 채널을 통합하고 고도화 한 것으로, 한중 양국의 교역, 투자, 공급망, 제3국 및 다자협력 등에 있어 긴밀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 구축과 정례화에 의의가 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위해
스타트업 육성 협력 첫 포함…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연계 기대 한국과 중국이 중소벤처 분야 협력 범위를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 기반 지원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7년 만에 성사된 한·중 중소벤처 분야 고위급 교류 이후, 양 부처가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다. 중기부와 공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을 중소벤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6월 만료된 양 부처간 기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정보·경험 공유와 전문가 등 인적 교류에 더해,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스타트업 육성 분야 협력이 공식 협력 항목으로 추가되면서, 지난해 9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출범이 공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조기 확정…이동식 수소충전소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및 화물·청소 20대를 포함한 총 7820대 보급에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수소차가 보급이 저조해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수소 공급·저장 기능을 갖춘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다양한 장소에서 수소차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5일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소차는 전년에 비해 182% 늘어난 6903대가 보급됐고, 특히 수소 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0%가 증가한 5708대를 기록했다. 이에 기후부는 올해도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사업 지원을 착수하는 바, 수소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가속화한다. 이에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75기의
예산 198억 원으로 확대…신흥시장·수출 다변화에 정책 역량 집중 사전 준비부터 현지 파견·바이어 초청까지 단계별 해외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총 62개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은 품목별 또는 시장별로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시회·상담회 등 현지 시장을 공동으로 공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수출 국가와 품목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수출컨소시엄 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원 증액된 198억 원으로 확정돼, 2024년과 2025년 각각 159억 원에서 크게 확대됐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026년 수출컨소시엄' 모집을 공고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접수된 199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 개척 전략의 구체성, 경쟁력,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해 최종 62개를 선정했으며, 경쟁률은 3.2대 1을 기록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신청 수요와 함께 품목별·시장별 균형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생애주기 바우처 통합 이용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6개 카드사를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2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 소형 승합차, 중·대형급 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어린이 통학용 최대 3000만 원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그동안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1일 10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