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8일 수원특례시장(시장 이재준)과 함께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 1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및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박상우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 제고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원특례시는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2030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대상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을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 순방 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폴란드 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개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 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진 차관의 임석 하에 한-폴-우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되었다. 각 기업 기관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모듈러 건축 분야 사업 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진 차관은 야첵 카르노브스키(Jacek Karnowski) 폴란드 기금 지역정책부 차관과 면담하고 한-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및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진 차관은 “작년 7월 정상 순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3년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 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주요 유형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이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 청약 이른바 위장전입을 107건 적발했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 이탈 주민)가 공모하여 금융 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 청약 및 대리 계약하는 부정 청약인 자격매매 1건 적발했다. 또한,특별공급 청약 자격 등을 얻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정기 단속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 운송을 위해 운송 차량이 사전에 운송 물질의 종류,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운송 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운송 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 제한 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에 해당 운송 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여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연계 시스템으로, 위험물질 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20년 이후로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예정 공모전 주관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양질의 아이디어 도출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 개요 및 건설 현장 추락 사고 현황 등을 안내하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공모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공모전의 목적과 취지, 공모 분야와 제출 방법 등 공모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의 현황과 원인, 예방 방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추락 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 설명회가 개최되는 11월 15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번 공모전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추락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는 대한 공간 정보학회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 공통 공사 측량의 표준적인 시공 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스마트 건설 측량 장비 적용, 3차원 디지털 지형 데이터 구축, 센서 기반 자동화 건설기계(머신 가이던스) 적용 시 단계별 준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3차원 디지털 측량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반영한 측량 시공 기준 제정안 마련으로 그동안 건설측량 분야의 설계 및 시공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 건설 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을 제정한 바 있어 이번 제정안 고시를 통해 건설측량의 설계와 시공 기준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새로운 측량 기술과 장비가 건설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측량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정한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측량
정부는 11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협력하여 마련한 것이다. PF는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주택 공급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그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과 50여 차례에 걸친 전문가, 시행, 시공, 금융 등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요약 ● 부동산 PF 현황 및 문제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현재 약 230조 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약 70%가 주거시설에 해당한다. PF는 주택 공급과 건설 투자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차량 소통 등을 위해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토)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설 대책 기간에는 24시간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제설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제설 자원 확보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하여 5년 평균치의 최대 15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 장비 8,034대, 제설 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한다. 2. 안전시설 확충 : 상시 응달 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결빙 취약 구간(고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 염수 분사 시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도로 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3. 대응능력 강화 :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 277곳에 제설 장비(826대) 및 제설 인력(700명)을 사전 배치·운영한다. 4. 살얼음 예방 :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기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현환 제1차관이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하여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하고, 스페인 교통·지속 가능 운송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하여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진 차관은 11월 13일 주스페인 대사관에서 개최되는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한-스페인 간 건설 협력 현황과 향후 양국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2014년부터 해외건설협회 및 스페인 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 협력 포럼을 6차례 개최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소강상태에 있었던 협력의 계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진 차관은 스페인 교통·지속 가능 운송부의 호세 안토니오 산타노 클라베로 차관과 만나 유럽, 북미, 중남미 등 제3국에서 양국 기업의 인프라 건설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11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024년 2분기 기준) 내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농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3월 26일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7월 26일 스마트 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산업단지 입주 자격과 입주 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여 농작물 재배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규제 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하였으며, 스마트팜 종합 자금
민생 안정 도모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연장된다. 이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차 통행료 감면 3년 연장과 심야 운행 화물차 감면 2년 연장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 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 차 보급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 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 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매입임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의 신축 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방문한 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매입 속도를 높이는 등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과 LH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신축매입임대 접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 절차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진 차관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여 실
정부가 도심 융합 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 융합 특구를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심 융합 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 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정지원 및 범부처 지원을 통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도시 및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하며, 국·공유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임시 허가 및 실증 특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입주 기업을 위해서는 도심 융합 특구 내 기업 밀집 구역을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하며, 향후 청년 전용 주택기금 대출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의 첫 회의에 참석했다. 이 협의체는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산·학·연·관 및 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이다. 협의체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등 산업계 인사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장 등 학계 대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등 연구계 인사, 그리고 국토교통부 1차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공공 부문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산업 인식 개선을 위해 협의체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사회공헌, 청렴, 기술혁신, 근로환경 개선,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하며 “건설산업이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부실시공, 안전사고,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8일(금) 오전 한국 감정평가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16년 부동산산업의 날 지정 이후 아홉 번째로 열리는 자리이다. 주최는 한국 부동산 경제단체연합회, 주관은 한국 감정평가사협회가 맡았다. 이번 기념식에는 권영진, 박정하, 복기왕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위원과 관련 업계 대표 및 종사자 약 400명이 참석해 부동산산업의 미래 성장 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부동산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서비스 혁신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을 표창한다. 수상자들은 부동산 서비스 개선, 기술 혁신, 공공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에서 활동하며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념식을 하루 앞둔 11월 7일 오전에는 “인구 감소가 부동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도 열린다. 이 콘퍼런스는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해 “인구 감소가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및 부동산 개발 방향”에 관한 정책 제언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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