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차 계약 시 건물 등 지상물(地上物)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에게는 계약 종료 시 중요한 권리 하나가 주어진다. 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돕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상에 남아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토지 임차인이나 전차인(轉借人)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그 지상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법적으로 '형성권'의 성격을 가진다. 즉, 임차인의 청구만으로 임대인과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분류된다.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음을 의미하여, 법이 임차인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권리는 건물의 소유나 식목, 채염(採鹽),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토지 임대차만 인정된다. 단순히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전기및전자공학부 권경하 교수팀이 미국 노스웨스턴대 박찬호 박사팀과 주변 빛으로 심박수, 혈중산소포화도, 땀 성분 등을 분석하는 건강 모니터링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의 배터리 전력 부담을 줄인 적응형 무선 차세대 웨어러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팀은 광 측정 방식(Photometric Method), 고효율 다접합 태양전지(Photovoltaic Method) 및 축광·발광(Photoluminescent Method) 기술 등 세 가지 상호 보완적 빛 에너지 핵심 기술을 통합했다. 이들 기술이 상호 보완적이면 24시간 연속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플랫폼을 다양한 의료 센서에 적용해 실용성을 검증했다. 광용적맥파 측정 센서는 심박수와 혈중산소포화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심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청색광 노출량 측정 센서는 피부 노화와 손상을 유발하는 블루라이트를 정확히 측정해 개인 맞춤형 피부 보호 가이드를 제공한다. 땀 분석 센서는 마이크로 유체 기술을 활용, 땀 속 염분, 포도당, pH를 동시에 분석해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센서 내 데이
NI(National Instruments)의 공식 총판대리점인 누비콤은 에머슨이 출시한 NI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AI 도우미 ‘NI Nigel AI Advisor’와 간소화된 설정 및 원격 기능이 강화된 최신 ‘NI SystemLink base’ 버전의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신기술 모두 엔지니어의 테스트 개발, 실행, 관리 방식을 향상시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머슨의 혁신제품이다. 에머슨은 NI Nigel AI Advisor를 자사의 주요 테스트 소프트웨어 제품들에 공식 도입했다.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Nigel은 NI LabVIEW 및 NI TestStand를 비롯한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코드 분석 및 개선 권장 사항을 제공해 엔지니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준다. 사용자는 일반 언어 입력을 통해 수백 가지 함수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돼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한다. Nigel은 NI LabVIEW 및 NI TestStand 프로페셔널 버전에서 사용 가능하며, 라이선스가 있으면 추가 비용 없이 Nigel AI Advisor를 사용할 수 있다. Ritu Favre 에머슨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시급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 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 자료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예컨대, 벽돌 1,000장을 쌓거나 배관 100m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얼마인지 조사해 반영한다. 표준품셈은 통상 매년 말 실사와 분석을 통해 1회 개정되지만, 올해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긴급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건설협회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하 안전 및 장마철 대응 항목 신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및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 구조물인 복공판 설치에 필요한 품을 새롭게 규정했다. 지반 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 공법(CIP) 중 천공 항목에 철근망 삽입 시간을 반영, 연말에는 별도 품 항목으로 CIP 공법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맨홀 추락
국토부, 10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 추진… 안전 운행 유도 및 제도화 검증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안전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규 준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배달업 증가에 따른 교통 법규 위반과 사고 문제를 개선하고, 이륜차 운행의 식별성과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며, ▲유상 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 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0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특·광역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후면 번호판 한계 보완… 전면번호 스티커로 실효성 검증 현재 이륜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식별성과 단속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면 식별 체계 도입을 통해 개선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의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 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완화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은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하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관한 경계감과 외국인 주식 매수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7.9원 내린 1383.1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날 종가와 같은 1391.0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9시45분 1378.2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하락폭을 줄여 횡보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5790억 원 순매수를 기록한 점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꼽혔다. 코스피는 23.90포인트(0.74%) 오른 3254.47로 마감돼 2021년 8월 6일(3270.36)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 관심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쏠려 있다. 간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했다고 정부가 이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는 31일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막판 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미국이
착용형 로봇 ‘들봇(BEULBOT), 최대 20kg 다루는 롤업(Roll-up) 방식 차용 농업 현장 인력난·고령화 대응하는 기술로 기대받아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이 농작업 시 부담을 경감하는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관련 기술 업체 ‘고이버(Goiver)’에 전수했다. 해당 기술은 KIRO 농업로봇자동화연구센터 연구팀이 개발한 솔루션이다. 고하중 물체 운반·적재 작업 보조를 위한 롤업(Roll-up) 방식의 상체 보조용 웨어러블 슈트다.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들봇(DEULBOT)’의 제품명으로 사업화가 추진된다. 들봇은 고강도 와이어를 차용해, 최대 20kg의 고하중을 보조할 수 있다. 원터치 작동과 무선 리모컨 기능을 담은 가방 형태의 착용형 제품으로, 10초 이내 빠른 착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배터리 교체형 설계로 장시간 작업에도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한 점도 주목 포인트다. 고이버는 현재 들봇의 제품화 핵심 과제로 규제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들봇이 현행 농기계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농기계는 통상적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유통되지만, 들봇은 이러한 인증 없이는 보조금 대상
미소정보기술은 남상도 부사장(COO)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상도 신임 대표이사는 2006년 미소정보기술 창립 멤버로 약 20여년간 코어개발 및 기술 리더로서 기술융합본부, 기술연구소 CTO등을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해왔다. 연세대학교 공학경영대학원에서 공학경영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동 대학원 기술정책협동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로도 활동했다. 미소정보기술에서는 CTO, COO 등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데이터 플랫폼 사업화를 이끌었다. 특히 남상도 대표는 의료와 비의료를 아우르는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반 사업을 확장하고 내부 조직과 외부 파트너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하며, 기술과 비즈니스의 융합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왔다. 기술 전반과 경영을 총괄하며 미소정보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예정이다. 미소정보기술은 내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인공지능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IPO를 포함한 글로벌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기술 전문성을 갖춘 리더를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LG AI연구원은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4.0’이 글로벌 AI 성능 분석 전문 기관인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글로벌 11위, 한국 모델 기준 1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아티피셜 어낼리시스는 추론과 지식 역량, 전문가 수준의 과학 문제 해결 능력, 코딩 능력, 수학 문제 해결 능력 등 7개의 고난도 성능 평가 지표를 종합해 인텔리전스 지수 점수를 산정한다. 엑사원 4.0은 코딩 분야에서는 7위, 수학 분야에서는 10위를 기록하며 영역별 ‘톱 10’을 달성했다. 종합 순위는 미국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인 ‘클로드 4 오퍼스’와 함께 64점대를 기록하며 11위에 올랐다. 오픈 웨이트 모델 기준으로는 큐원3, 딥시크 R1, GLM-4.5에 이어 4위에 올랐다. LG AI연구원은 AI 모델 개발 기업 기준으로 8위에 올랐다. LG AI연구원이 지난 3월 공개한 국내 최초 추론 AI 모델 ‘엑사원 딥’과 엑사원 4.0은 미국 비영리 AI 연구 기관 에포크 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 리스트에 연이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LG AI연구원이 지난 15일 공개한 엑사원 4.0의 32B(매개변수 320억 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가 최초의 적응형 Dynamic Z-Track 기술을 적용한 단일 칩 배터리 연료 게이지 ‘BQ41Z90’ 및 ‘BQ41Z50’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예측형 모델링 알고리즘을 통해 1% 이내의 오차율로 배터리의 충전 상태(SOC)와 성능 상태(SOH)를 측정할 수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의 정밀성을 바탕으로 배터리 작동 시간을 최대 30%까지 연장할 수 있어 배터리로 구동되는 장치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Dynamic Z-Track 기술이 적용된 TI의 BQ41Z90 및 BQ41Z50 연료 게이지는 예측이 어려운 부하 환경에서도 정확한 배터리 용량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가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 배터리 용량을 선택하고 과도한 배터리 설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I 선임 연구원이자 BMS 알고리즘 개발 총괄 예브겐 바르수코프 박사는 “노트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거나 전기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상황에서도 배터리 용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신뢰성은 핵심 요소”라며 “기존의 배터리 모니터링 방식은 불규칙한 사용 조건에서 정확도가 낮아 예측 신뢰성이 떨어지
딥브레인AI는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IEC 42001:2023’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ISO/IEC 42001:2023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2023년 공동 제정한 세계 최초의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AI 시스템의 기획, 개발, 운영 전반에서 ▲윤리 원칙 준수 ▲리스크 관리 ▲책임성 ▲투명성 등을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글로벌 최고 권위의 표준이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카카오뱅크, 국세청 등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딥브레인AI는 AI 스튜디오,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등 주요 제공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신뢰성, 윤리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인증 심사는 딥브레인AI의 주요 AI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AI 원칙 수립 및 실행 ▲딥페이크 탐지 기술에 대한 리스크 식별 및 통제 체계 ▲운영 투명성 및 내부 검토 절차 확보 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AI 활용 영상 생성 및 감별 기술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만큼, 딥브레인AI는 이번 인증을 계
다올티에스가 LG AI연구원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생성형 AI 기반 비즈니스를 통해 국내 AI 시장 공략에 나선다. 다올티에스는 델 테크놀로지스의 공식 총판사로서 델의 AI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PC, 워크스테이션 등 다양한 하드웨어와 연계된 AI, 보안,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 AI연구원의 최신 생성형 AI 모델,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통합된 형태의 ‘AI 어플라이언스 패키지’를 공동 기획·개발한다. 해당 패키지는 AI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다올티에스는 이번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존에 MOU를 맺은 국내 유수의 ISV(독립 소프트웨어 벤더)들과 연계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산업별 특화된 AI 패키지를 구성하고 복잡한 AI 도입 과정을 간소화한 ‘원스톱 도입 모델’을 통해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 이번에 출시될 통합 패키지는 델의 고성능 AI 서버를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AI모델인 EXAONE 4.0과 각 ISV의 업무 특화 솔루션을 결합한 형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나 기술적 부담 없이 손쉽게 AI 서비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TE 커넥티비티(TE Connectivity, TE)로부터 ‘올해의 글로벌 우수 서비스 유통기업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우저는 2024년 기록한 매출 성장과 시장점유율 증가, 고객 증가 및 사업계획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션 밀러 TE커넥티비티 글로벌 채널 영업 부사장은 “마우저는 전반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TE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제품 소개에 주력하며 우리 비즈니스의 성장을 도왔다”며 “TE는 마우저와의 협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중요한 상을 마우저에 수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슈테 마우저 일렉트로닉스 제품 부문 수석 부사장은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인 TE 커넥티비티로부터 이 최고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마우저의 전 세계 고객들은 자신들의 설계를 위해 TE의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마우저는 TE와의 강력한 비즈니스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함께 지속적인 성공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우저는 이로써 11번째 TE 올해의 글로벌 우수 서비스 유통 기업상을 수상했다. 또한 마우저는 2018년 아태지역 및 일본과 EMEA 지
노타가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노타는 예비심사를 청구한지 약 2개월 만의 승인을 받으면서 지난 12월 기술성 평가 ‘A·A’ 등급 획득에 이어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 노타는 2025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IPO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노타 관계자는 “IPO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되며 올 상반기까지도 예심 승인율이 하락하고 철회 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노타는 신속한 예비심사 승인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모두 입증해냈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 잠재력이 아닌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용화 실적과 수익 기반을 확보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노타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 최적화 플랫폼 ‘넷츠프레소(NetsPresso)’를 통해 엣지 디바이스 환경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 배포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비전언어모델(VLM)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영상 관제 솔루션 ‘노타 비전 에이전트(NVA)’를 중심으로 산업 안전, 선별 관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증 프로젝트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채명수 노타 대표는 “최근 기술특례 상장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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